예천군 공고 제2016-506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사업 폐지에 따른 융자 한도액을 설정하여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운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이 다층화되어 융자대상 변경(안 제3조)

○ 당초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

나.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폐지에 따른 융자 한도액을 설정(안 제4조)

○ 당초 :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의 융자액과 동일 수준

○ 변경 : 1천만원 이하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9조

○  자활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 주민복지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6207   팩스 054-650-696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의 융자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를 “1천만원 이하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에 규정한”을 “제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의 규정에”을 “제4조제2항에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제3조(융자대상) 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
1.~ 5. (생략)	1.~ 5. (현행과 같음)
제4조(융자금액 등)① 기금의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의 융자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제4조(융자금액 등)------------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 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신청절차) ① (생략)	제5조(신청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곧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6조(융자금 상환 등) ①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 상환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② 군수는 이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 -----------------------------------제4조제2항에도-----------------------------------------------------.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9조(세입ㆍ세출) ①(생략)	제9조(세입ㆍ세출)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