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 제고

Ⅰ. 추진개요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조사 기간 : 2015.08.24.(월) ~ 2015.10.06.(화)〔44일간〕

○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2015.08.24. ～ 2015.10.06. (44일간)

○ 정·부 책임자 지정

- 정 : 상리면장

- 부 : 민원담당

Ⅱ. 세부 추진계획

	《 조사절차 요약 》
○ 사전홍보를 통한 주민협조 유도 및 마찰 방지 ○ 사실조사용 세대명부 출력, 조사 실시 ○ 주민신고사항 상이자 주민등록 이전 조치 및 직권조치

1. 사실조사 홍보 : 2015.08.24.(월) ～ 2015.10.06.(화) (44일간)

○ 홍보 방법

- 지역 언론, 반상회보, 홈페이지, 현수막, 각종 게시판 공고

○ 홍보 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자, 무단 전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 협조 당부

- 무단 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토록 유도

2. 사실조사 : 2015.08.24. ～ 2015.09.13. (21일간)

1) 1차 사실조사 : 2015.08.24. ∼ 2015.09.06. (14일간)

2) 2차 사실조사 : 2015.09.07. ∼ 2015.09.13. (7일간)

○ 조 사 자 : 면 공무원 및 주민등록담당자

※ 필요시 이장 합동으로 조사, 세대 방문 시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 제시하여 민원 발생 예방

○ 명부 작성

- 사실조사를 위한 세대명부 출력

※ 사실조사 대상 : 무단전출 의심자(이해관계자 등 제3자 요청포함)

○ 조사 방법 및 유의 사항

-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시행령 별지 제19호 서식을 이용하여 반드시 현장 방문조사 실시

※ 사실조사원은 사실조사 시 반드시 시행령 별지 제20호 서식의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여 불필요한 민원 예방

- 무단 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 연락 가능한 무단 전출자는 실제 거주지로 기간 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직권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음을 안내

-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	미거주를 이유로 채권자 등 제3자가 의뢰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에 대해 사실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회신

- 공부상 또는 명확한 자료 등에 의하여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고 후 사망 말소자로 직권 조치하고, 사망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 이 경우에도,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 또는 가족 등이 있음이 확인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를 우선 하도록 안내

3. 최고․공고 : 2015.09.14. ～ 2015.09.30. (17일간)

- 대 상 :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

- 방 법

․ 최고장 발송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7일 이상)

․ 게시판 공고 : 최고장이 반송된 자(7일 이상)

4. 직권조치 및 정리 : 2015.10.01. ～ 2015.10.06.(6일간)

○ 기간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되어 통지할 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 공고

※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 영 제25호 서식 활용

5. 과태료 부과 : 2015.08.24. ～ 2015.10.06.(44일간)

○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군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군수 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이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아야 함

○ 징수 시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이 경우에도 최초 과태료 납부고지 기한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붙  임 : 1. 안내 자료 1부. 끝.

[붙임1] 안내 자료

2015년 주민등록 3/4분기 사실조사 추진 안내

8월24일부터 10월6일까지 4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킵니다.

◇ 이를 위해 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