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이시혜 사무관 곽기형	044-201-1571 044-201-1574
소속기관/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차 장 이원희 과 장 전상원	02-3276-7860 02-3276-78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2.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3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 제33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농업인 1인당 복지지원액을  성과지표로 설정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농업인 복지 1인당 지원액	7,953	-	7,798	7,875	2016. 1	복지사업별(건강,연금, 농지연금, 재해공제)로 1인당 지원액을 합한 금액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1,179,805	172,121	183,752	172,983	172,983
국 고	1,179,805	172,121	183,752	172,983	172,983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3조)

1. 농어촌

① 군(郡) 및 도농복합시(市)의 읍․면

②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준농어촌

① 농업진흥지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

④「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공공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농어업인의 범위 : 농어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붙임 1 참조)

2. 제외대상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3.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4. 지원형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규 대상자의 지원 신청

○ 신규 지원대상자는 공단지사에 비치(홈페이지 게재)한 별지 제1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서’를 이(통)장 및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은 이(통)장 확인 생략 가능하며 이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 확인서 제출

* 2016년부터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하여 지원될 예정임

○ 공단은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이․통장

○ 신규 대상자의 확인 요청 시 농어업 종사 및 농업관련 법인에 1년 이상 고용 여부 확인

- 인근 농경지 경작자 및 법인관계자 등의 면담, 관련자료 요청 등을 통하여 농어업 종사 여부 및 농어업인 해당일 확인

시․군․구(읍․면․동)

○ 이․통장의 1차 확인을 거쳐 제출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서’의 2차 확인

-	주민등록전산 조회, 토지정보시스템, 농지원부, 직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 농어업 종사여부 및 지원대상 지역 거주여부를 확인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확인하며, 기재된 해당일이 맞지 않을시 확인된 농어업인 해당일을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제출 받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서’ 검토 및 지원 대상 적격여부 통보

- 지원 대상 적격여부(부적격자는 사유 명시) 및 지원 내역 등 통보

○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청시점부터 지원, 다만 신청직전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자격이 있는 시점부터 소급 지원 가능

- 소급 적용 시점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이․통장의 농어업인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2.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통해 요건미달자 지원 제외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연 2회 일제조사 실시(4∼6월, 10∼12월)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규 및 부적격 대상자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자를 최종 확정하고 요건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해당월의 익월부터 지원에서 제외하고,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원사업 홍보 실시

- 단, 지원제외 대상자에 대해 안내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원제외 사유, 소명절차 등을 안내하여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농림축산식품부

○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일제조사 추진상황 확인 및 조사결과 확인

- 시·도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공단의 조사결과 확인

시·도(지자체)

○ 일제조사 실시

-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일제조사 리스트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 (시·군 및 읍·면) 대상지역 확인(농어촌 및 준농어촌 범위 유형) 및 농어업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조사

○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협조

-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시 현장 안내 및 조사 상황 제출

○ 일제조사 결과 통보

- (시·도)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지사)에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배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제조사 추진계획이 통보되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송부      *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와 관계기관 자료(농어업인 관련 DB자료)와 대조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자들의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협조

- 일제조사 관계자(지역본부, 지자체 담당자) 교육, 현지 확인 시 담당자 참석, 자료 제출 등 협조

○ 일제조사 결과 반영 및 통보

- 시·도로부터 통보된 일제조사 결과를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상·하반기),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업 홍보(상반기)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3.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예산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 및 분기별 예산 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별집행실적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배정 신청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에게 지원금액을 제외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집행

- 지역가입자의 주민전출입, 지역변동일 또는 신고한 날짜가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소급 또는 해제, 2일부터는 익월부터 적용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기간은 경감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함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

- 공단은 익년 1월까지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및 익년 2월까지 사업 관련 통계 보고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 농림축산식품부 통보(사본 첨부)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관리주체)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1회)

-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매월 보험료 산정 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 조사 결과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익월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예산의 지원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방지

○ 주기적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공단지역본부 및 시․군․구 위주로 점검

- 점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현지확인조사 실태,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5.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측정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붙임 1>

농어업인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나항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제4호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농어업인대상자
	농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주소
	종사 직종		□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 임업인 □ 농업회사법인 □ 어업인				영농(어)규모 -없는 경우 생략 가능		농지 ha 임야 ha 어선 톤 양식 ha
	농수산물 판 매 액		원/년				영농(어) 및 법인 종사일수		일
	ㅇ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농어업인확인	1 차 확인	위의 자는 ① 농업인 ② 어업인 ③ 임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 ․ 동) 이(통)장 성명 : (인 또는 서명)
	2 차 확인	확 인 내 용								확인결과
		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일치 ․ 불일치
		② 주소지 거주여부								거주 ․ 미거주
		③ 농어업 종사여부								종사 ․ 미종사
		④ 농어업인 해당일								맞음 아님(해당일: 년 월 일)
		⑤ 경 감 지 원 대 상 지 역 확 인		㉮ 읍·면지역						맞음 ․아님
				㉯ 일반 시 동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녹지지역						맞음 ․ 아님
				㉰ 특·광역시로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						맞음 ․ 아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단, 주변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특·광역시 및 일반시 동(洞)지역)						맞음 ․ 아님
				․ 거주지 주변 농경지의 개발제한구역 존치 여부						존치 ․ 비존치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 읍(면․동)장 (인)

(뒷 면)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지역가입자				확인기관				건강보험공단
	확인 요청				▶	농어업인 확인				▶	확인서 접수
						이장ㆍ통장을 거쳐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확인
											▼
	수령	◀									확인 통지
《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십시오. 3. 농어업인 확인서는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내역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

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이시혜 사무관 곽기형	044-201-1571 044-201-1574
소속기관/단체	국민연금공단	차 장 배향균 대 리 유윤희	02-2240-1246 02-2240-12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2.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건강보험료와 동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887,557	105,905	140,308	163,760	163,760
국 고	887,557	105,905	140,308	163,760	163,76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붙임1 참조)

2. 제외대상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3.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5년 최고  40,9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91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4. 지원형태 사업규모

○ 사업비 : 국비 100%

○ 사업규모 :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규대상자의 지원 신청(농어업인 확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민연금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어업권을 등록한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맨손어업포함), 염전허가자, 어업경영체 등록자

* 축산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해당

* 전자어업허가증(IC칩카드)의 경우, 어업허가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확인 가능

* 2016년부터 농업인은 농업경영정보 등록자에 한하여 지원될 예정

○ 농어업인 해당 여부

- 농어업인의 기준(‘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붙임1)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모두 농어업인으로 간주

-  농업․임업․어업인 구분 시 농업․임업․어업을 겸업하는 경우 주 소득원이 있는 분야를 기록

(예) 농업소득 40%, 어업소득 60%의 소득을 올리는 자는 어업인으로 기록

- 축산인의 기준은 농업인의 범위에 준하여 파악

(예) 축산경영을 통하여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연간 9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간주

※ 국민연금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는 농가주가 아닌 농어업인 세대원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이․통장

* 1차 확인 :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농․임․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통장

○ 농어업인 확인 요청 시 농어업 종사 및 농업관련 법인에 1년 이상 고용 여부 확인

- 인근 농경지 경작자 및 법인관계자 등의 면담, 관련자료 요청 등을 통하여 농어업 종사 여부 및 농어업인 해당일 확인

읍․면․동장

* 2차 확인 :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청장 또는 읍․면장(단, 확인업무가 시․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자체는 동장확인)

○ 이․통장의 1차 확인을 거쳐 제출된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국민연금 확인서의 2차 확인

- 주민등록전산조회, 토지정보시스템, 각종 직접지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 또는 법인관계자와 면담 및 관련자료 요청 등을 통해 농어업 종사여부를 확인

- 농어업인 확인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2차 확인시 최종 확인

국민연금공단(지사)

○ 제출받은 국민연금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검토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통보

- 지원 대상 적격여부(부적격자는 사유 명시) 및 지원 내역 등 통보

○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청시점부터 지원, 다만 신청직전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자격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

- 소급적용 시점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이․통장의 농어업인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 지원 제외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연 2회 일제조사 실시(4∼6월, 10∼12월)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규 및 부적격 대상자 조사

○ 국민연금공단은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자를 최종 확정하고 요건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해당월의 익월부터 지원에서 제외하고,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원사업 홍보 실시

- 단, 지원제외 대상자에 대해 안내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원제외 사유, 소명절차 등을 안내하여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농림축산식품부

○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국민연금공단에 통보

○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조사결과 확인

- 시·도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공단의 조사결과 확인

시·도(지자체)

○ 일제조사 실시

- (시·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일제조사 리스트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 (시·군 및 읍·면) 농어업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

○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협조

-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시 현장 안내 및 조사 상황 제출

○ 일제조사 결과 통보

- (시·도)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일제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연금공단(본부)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배부

- 국민연금공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제조사 추진계획이 통보되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송부      *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국민연금공단은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와 관계기관 자료(농어업인 관련 DB자료)와 대조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자들의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협조

- 일제조사 관계자(지사, 지자체 담당자) 교육, 현지 확인 시 담당자 참석, 자료 제출 등 협조

○ 일제조사 결과 반영 및 통보

- 시·도로부터 통보된 일제조사 결과를 연금보험료 산정 시 반영(상·하반기)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업 홍보(상반기)를 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농림축산식품부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

국민연금공단

○ 사업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국민연금공단의 월별집행실적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배정 신청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 가입자가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액을 공제하고 고지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농어업인에게만 지원혜택이 있음.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

- 국민연금공단은 익년 1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 및 익년 2월까지 사업 관련 통계 보고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사본 첨부)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국민연금공단은 부적격자 등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도록 자체 전산망을 이용한 조사 등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국민연금공단(사업관리주체)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 1회)

-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매월 보험료 산정 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 조사 결과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익월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예산의 지원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방지

○ 주기적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공단(지사) 및 시․군․구 위주로 점검

- 점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현지 확인조사 실태,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5.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측정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국민연금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처리기간
							3일
농어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농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법인종사자 포함), □ 어업인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원
연간 농어업 종사일			일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영농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다만,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 종사자 □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다만,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 종사자 (상기자는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농어업 규모		농지 ㎡, 어선 톤, 양식 ㏊
ㅇ「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장, 통장 확인				이장/통장 (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읍장/면장/동장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뒷면)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지역ㆍ지역임의계속가입자				확인기관				국민연금공단
	확인 요청				▶	농어업인 확인				▶	확인서 접수
						이장ㆍ통장을 거쳐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확인
											▼
	수령	◀									확인 통지
※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의 농어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1.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 2.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ㆍ어업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 농업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인 구분"란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고, 해당란에 "" 표시 하십시오. 4. 농어업인 확인서는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내역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