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신구대조표 >

구 분	현 행(2014)	변 경(2015)	변경 사유
ㅇ건강보험료 확인서 명칭 변경	ㅇ현행 ‘건강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ㅇ‘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서’로 명칭 변경	ㅇ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신청서식을 보험료 지급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서식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서식명칭 개정
ㅇ건강보험료 지원 절차의 간소화	ㅇ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의 경우도 이·통장 1차 확인	ㅇ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이·통장 확인 생략	ㅇ신속하고 편리하게 보험료 지원 신청 가능토록 처리절차 개선
ㅇ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ㅇ별도계획 수립	ㅇ일제조사 구체화 -일제조사 실시 시기 -공단 및 지자체* 역할 -확인사항 등 추가 * 시·도, 시·군, 읍·면	ㅇ사업시행주체인 공단의 역할·임무를 구체화하여 일제조사의 실효성 확보
ㅇ연금보험료 확인서 신고(제출) 생략 가능 범위 확대	ㅇ<신고생략범위>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어업면허를 받은자, 어업권 등록한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 *개인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전자카드 형탸의 인·허가 양식 제외	ㅇ<추가> 염전허가자, 어업경영체 등록자 *전자어업허가증(IC칩)의 경우, 어업허가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확인 가능	ㅇ「소금산업진흥법」 제21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인 범위에 염전허가자 등 추가
ㅇ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ㅇ850,000원	ㅇ910,000원	ㅇ기준소득금액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