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지시 제7호 이장회의

2014. 7. 15.(화) 09:30

회 의 서 류

상  리  면

총  무  담  당

□ 동향 보고 철저                        (담당자 : 박완우)

○ 사건․사고 또는 각 단체 모임, 행사 등 모든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리별담당직원 또는 총무담당(☎650-6603)으로 반드시 연락

□ 마을진입로 및 농로 풀베기작업 실시   (담당자 : 도동섭)

○ 여름 휴가철 대비 마을진입로 및 농로 풀베기 작업실시

- 리별 자체적으로 풀베기작업 실시

- 풀베기작업후 도로변 쓰레기 수거 병행실시

- 작업기한 7월 30일까지 완료

□ 마을상수도 관리철저                  (담당자 : 도동섭)

○ 하절기 갈수기를 맞아 계곡수 등의 수원확보 및 오염행위 근절

- 마을내 송, 배수 관로 파손여부 및 누수 점검

- 상수원내 오염원 제거 및 출입제한 등

- 배수지내 염소소독 철저로 깨끗한 음용수 공급

□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지시설 관리 철저 (담당자 : 도동섭)

○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지시설(전기목책)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

○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판 설치 및 관리 철저

○ 전선주변 잡초 제거 및 지주목 점검 및 관리 철저

○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면으로 동향 제출

○ 전기울타리 위험성 홍보 및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금지 홍보

□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신고 철저        (담당자 : 도동섭)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발생시 신고절차 이행 홍보

- 농가에서 농작물 피해 발생시 면사무소로 신고(전화 및 방문

신고시 성명, 피해지번, 작물, 가해동물명 명확히 신고)

- 면사무소에서 공부(농지원부)확인후 현장확인 및 사진촬영 등         농가와 포획절차 등 설명후 포획신고서 작성 및 이장확인,

자가포획 또는 대리포획 선정후 군으로 보고, 허가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발생시 농작물 보상제도 홍보

- 신고대상 농작물 :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4호에 해당되는 작물

※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비료작물·원예작물·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함

- 신고대상 농업인 : 피해발생일 현재 예천군내 주소를 두고

공부상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함

- 보상금 지급대상 : 농작물 피해면적 100㎡ 이상, 피해금액

100천원(산정금액)이상

- 보상금 산정기준 : 면적, 피해율(산적면적의 피해비율%),

농작물성장율(수확시기 100%), 소득단가(붙임참조),

지급율(산정금액의 80%)

□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 사용 홍보      (담당자 : 도동섭)

○ 쓰레기배출시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

- 재활용품 : 고철, 고지, 플라스틱, 폐비닐, 비료포대 등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

- 소각쓰레기 및 매립용쓰레기 :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

- 대형폐기물 : 배출용 스티커구입 부착 후 배출

※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소 : 면사무소

□ 수질오염행위 신고 철저               (담당자 : 도동섭)     ○ 근  거 : 하천 내에서 하는 모든 작업은 허가를 받아서 하여야

함 하천법제33조

○ 내  용 : 수질오염행위, 하천굴착행위, 오물 및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하천에서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 등

□ 재산세(건축물분) 납부 홍보           (담당자 : 도동섭)

○ 부과기준일 : 2014. 06. 01일 현재 등록된 주택 및 건축물

○ 부과대상 : 재산세(건축물분)연간세액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년납

부과

○ 납    기 : 2014 .07. 31

※ 고지서는 개인별 발송 완료되었으며 자동이체신청자는 통장

잔고확인 요망

○ 홍     보 : 마을앰프이용 홍보(방송안 별첨)

□ 체납자동차세 납부 독려 및 징수       (담당자 : 도동섭)

○ 기    간 : 2014. 07. 10 ~ 31

○ 대    상 : 2014년 6월납기 자동차세

○ 체 납 액 : 115건, 11,758천원(2014. 7.8일현재)붙임의 명단참조

○ 방    법 : 납부 독려 및 현장징수(2건이상 200천원이상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 독려 및 징수자 : 리별담당자 및 담당자

【붙임 1】- 전기울타리 위험성 홍보안

방    송    안

♣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로 농사일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전기울타리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께 몇가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민이 불법적으로 설치한 전기울타리에 강원도․경기도에서 관광객과

현역군인 등이 감전되어 사망하였고, 설치농민은 민․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전기울타리를 설치할 때는

♣ 전문시공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하시기 바라며, 농가에서 직접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야생동물이 활동하지 않는 낮에는 스위치를 꺼 놓으십시오.

♣ 사람 왕래가 잦은 곳에는 여러 개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중에 불법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였다면 지금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험한 전기울타리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시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불법시설된 전기울타리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붙임 2】- 재산세 납부 홍보안

【 방    송    안 】

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사무소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은 재산세(건축물분 100천원이하)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이며, 납세의무자께서는 납세고지서를

이용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고지서상 가상수납계좌에 입금하시면 수납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통장에 잔고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납부를 미루시면 가산금이 누적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오니 납세의무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분실 하셨거나 납기기한이 경과하신 분은 면사무소에 나오셔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거나 가상수납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상은 면사무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붙임 3】

2014년 적용 농작물 소득 단가

2012년 기준

작 목	단가(원/㎡)	작 목	단가(원/㎡)
콩	865	사 과	5,140
감 자	2,329	배	7,012
고구마	2,927	복숭아	5,504
가을배추	3,610	떫은 감	16,679
가을 무	1,544	단 감	3,278
당 근	2,920	인 삼	19,299
수박(노지)	3,678	쌀보리	485
수박(반촉성)	5,857	겉보리	477
고추(시설)	17,309	풋옥수수	1,287
땅 콩	1,626	논벼	1,127

※ 피해율 1 ~ 20%(약), 21 ~ 40%(중), 41% ~ 80%(강)

※ 농산물 소득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 가격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료가 수시변동되고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외 인 (명단별첨)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피해상황	④피해지역	예천군 상리면 리 번지
	⑤피해대상			⑥가해야생동물명
	⑦피해기간	2014. . . ~ . . . ( 일간)
	⑧피해정도			⑨피해금액	천원
⑩포획방법		□ 자력포획희망 □포획의뢰
위와 같이 유행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야생동물에 의한 농.수산물피해 발생 신고서
피해농업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피해현황	피해지역	예천군 상리면 리 번지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2014. . . ~ 2014. . . ( 일간)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정밀 조사서						처리기간
						피해신고접수 후 5일 이내
조 사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예천군 읍․면 리 번지
	④조사일시	년 월 일
피해개황	⑤피해자성명
	⑥피해지역	예천군 읍․면 리 번지
	⑦피해내용				⑧가해야생동물
피해면적산정	⑨피해면적	(㎡)			⑩피해지역사진		“첨부”
피해액 감정	⑪피해액산정방법
	※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⑫산정내역
	⑬피 해 액
피해보상금산정	⑭보상금 산정율
	⑮피해보상금
기타 조사 의견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를 정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천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

【붙임 4】

폐전기․전자제품 분리선별 안내

2014. 1. 1. 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이 중소형 전기․전자제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소형 폐가전제품도 별도로 분리 선별하여야 합니다.

▶ 별도 분리선별 시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회수계약을 통해 회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 품목

종 전(10개)	추 가(17개 중소형 제품 등)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이동전화단말기, 오디오	자동판매기,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 플레이어

※ 밑줄 친 제품은 소형기기군(12개 제품)

2		분리 선별 방법 등

○ 소형기기군(12개 제품)：혼합 선별 보관(EPR 대상 품목 외 전기·전자　　　　　　　　　　　　　　제품도 포함 가능)

○ 소형기기군 외 대상제품(전기정수기, 전기오븐 등)：　제품별로 선별하여　대당 관리

○ 플라스틱 제품과 혼합 선별 시 실적 확인이 불가하므로, 폐전기․전자    제품만 별도로 선별하여야 합니다.

3		협조사항

○ 재활용품 수거․운반후 폐전기․전자제품을 분리보관 할 수 있도록 환경   미화원 등 교육 실시

○ 수집된 폐전기․전자제품은 예천읍 매립장 대형폐기물 분

주민생활지원 담당

□ KBS전국노래자랑「예천편」방영 홍보  (담당자 : 김주량)

◦ 방영채널 : KBS 1TV

◦ 방영일시 : 7. 20(일) 12:10

◦ 협조사항 : 많은 면민 및 출향인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홍보

□『인생 리모델링』과정 도민참여교육 홍보   (담당자 : 김주량)

○ 일     시  : 7. 16(수)  14:00~

○ 장     소  :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 강     사  : 고 익 환 (대구대 교수)

○ 주요내용

∙ 자기 이해 및 직업의 이해를 통한 은퇴 후 진로 직업 설계,

웃음을 통한 건강증진법 및 자신감 회복

∙ 자신의 변화를 도모하고 인생을 재설계하여 고령화 시대에

준비된 삶, 행복한 인생 추구

□ 어르신단체 온천이용 차량 운영 알림   (담당자 : 장윤현)

○ 이 용 대 상 : 65세이상 노인 10명이상

○ 신 청 방 법 : 상리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으로 전화 연락 (650-6723)

○ 이  용   일  : 매주 월요일(상리)

○ 이 용 시 간  :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7:00

○ 이 용 비 용  : 무료 (차량만 지원함.  식사․목욕권 지원은 없음)

□ 기초연금제도 홍보 및 주의사항 안내     (담당자 : 장윤현)

○ 대 상 자 :  만65세 이상(2014년: 49년생해당)이며, 소득․재산조사 결과 소득                   인정액이 ’14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인 가구

○ 신청방법 :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 별도 신청없음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분 – 면사무소 신청

○ 연금액 :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2~20만원 지급,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은 폐지

․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406만명)에게 20만원 지급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노인은 2~20만원 지급

○ 지급일 :  : 2014.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 주의사항

- 2014. 7. 1일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기초연금 신청 등과 관련한 금품갈취, 절도,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노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초연금 관련 사기·절도 사건 발생 사례

□ 사례 1

발생 일시	2014.04.22. (화) 13:30~14:30
발생 장소	부산시 구포시장 주변
피 해 자	부산시 구포1동 OOO (81세) 외 1명
피 해 액	30,000원
사기 내용	‣ 80대의 노인(여)이 할머니에게 접근하여, 복지예산 증가로 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올려주니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해주겠다며 신청ㆍ접수비 15,000원을 받아서 도주함 ‣ 피해자가 동주민센터에 사실 확인차 방문하여 밝혀짐

□ 사례 2

발생 일시	2014.5.28.(수) 15:00경
발생 장소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피해자 주택
피 해 자	OOO(여, 79세)
피 해 액	225,000원
사기 내용	‣ 50대 후반의 남자(키가 큰 편으로 얼굴색이 검고 갸름하며, 전라도 말투 구사. 고향은 광주라고 함)가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월75만원씩 받게 해 주겠다며 신청·접수비 명목으로 225,000원을 요구함 ‣ 피해자는 현금이 없어 함께 은행으로 가서 돈을 인출해 주었고, 사기꾼은 돈은 받은 후 사라짐 ‣ 경찰(대방 파출소)에 신고 및 피해사실 홍보·전파

산  업  담  당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철저       (담당자 : 손종우)

○ 자연재해 주요 피해상황

- 불볕 더위속, 때 아닌 우박 세례, 영남지역 농작물 피해 (05.29.)

- 오뉴월 충북 음성에 우박, 밭작물 등 50여ha 피해 (06.11.)

- 용오름(회오리바람) 하우스 덮쳐 수십억 피해 복구 막막 (06.16.)

- 전국 비,우박도...늦어진 장마, 엘니뇨 때문...(06.21.)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수령 사례

- 1억3천997만원 수령(농가보험료 113만원의 124배, 14년 6월 하우스 피해)

- 4천9백41만원 수령(농가보험료 58만원의 58배, 12년 8월 낙과 피해)

○ 정부에서 보험료의 50%, 지자체에서 약 28%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약 22%만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밭식량작물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신청 홍보 (담당자 : 손종우)

○ 사업목적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그 피해를 보전함.

○ 신청대상품목 : 감자, 고구마, 수수

○ 신청자격

-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 2013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협정 발효일 : 고구마 (2007.05.31. 한,아세안 FTA), 수수·감자 (2012.03.14. 한,미국 FTA)

○ 지급기준 :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농식품부에서 추후 지급단가 및 조정계수 산출)

○ 지급예상액(ha당)

- 감자 1,253,420원, 수수 126,840원, 고구마 8,570원

○ 지급상한액 : 농업인 35백만원, 농업법인 50백만원

○ 신청기간 : 2014년 8월 25일까지

○ 신청처 및 문의 : 상리면사무소 (054-650-6623)

□ 2014년 FTA피해보전제도 한우품목 신청접수 (담당 : 정휘경)

○ 신청기간 : 2014. 7. 14 ~ 2014. 8. 20일까지

○ 현지조사 : 2014. 7. 14 ~ 2014. 8. 20일까지

○ 폐업지원금

- 신청일자 기준 쇠고기 이력관리 시스템상 10개월령 이상 한우암컷     - 사육 마릿수에 대하여 현지확인 후 확정

- 한우송아지 및 거세소 등은 지원대상 품목 제외

○ 피해보전직불금

- 대상품목 : 2013. 1. 1 ~ 2013. 12. 31일 기간내 최초로 쇠고기 이력제 상                    양도·양수 신고 된 한우송아지(시스템기준 10개월령 이전개체)

- 한우암컷 및 거세소 등은 지원대상 품목 제외

□ 동물등록제 시행 홍보                   (담당 : 정휘경)

○ 도입취지 : 소득 증대로 반려동물의 급증과 함께 유기동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의 유기방지 및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 등을 도모

○ 시 행 일 : 2014. 7. 1일부터 (계도기간: 2014.7.1. ~ 2014.9.30.)

○ 등록대상 :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절차 : 동물소유자 → 등록대행업체 문의 후 방문 → 등록 신청서      작성,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 선택 후 시술·부착 → 등록증 발급

○ 등록장소(대행업체) : 조재환동물병원(654-0606), 최태규동물병원(655-7599)

○ 등록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인식표 3천원

○ 2014년 하반기부터 공공장소에서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단속 추진 예정 (계도기간: 2014. 7. 1. ~ 2014. 9. 30.)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경고	20	40
인식표 미부착	5	10	20

(단위 : 천원)

올 여름 예천에서 열리는 행사

□ 예천곤충페스티벌 행사

○ 일    시 : 8. 1.(금) ~ 8. 10.(일)

○ 장    소 : 곤충생태원일원

○ 행사내용 : 살아있는 곤충·파충류 전시 및 체험 3D영상 상영,

곤충표본 특별전시

□ 예천 은․붕어 잡이 체험 행사

○ 일   시 : 8. 2.(토)

○ 장   소 : 예천읍 한천 일원

□ 제3회 예천 용궁순대 축제

○ 일   시 : 7. 31.(목) ~ 8. 3.(일)

※ 개막식 및 축하공연 : 7. 31.(목) 16:30

○ 장   소 : 용궁면 용궁전통시장 일원

□ 삼강 막걸리 축제

○ 일   시 : 8. 1.(금) ~ 8. 3.(일)

※ 개막식 및 축하공연 : 8. 1.(금) 18:00

○ 장   소 : 풍양면 삼강리 삼강주막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