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지시 제6호 이장회의

2014. 6. 17.(화) 09:00

회 의 서 류

상  리  면

총  무  담  당

□ 동향 보고 철저                        (담당자 : 박완우)

○ 사건․사고 또는 각 단체 모임, 행사 등 모든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리별담당직원 또는 총무담당(☎650-6603)으로 반드시 연락

□ 발전소주변 주민자녀 장학금 신청           (담당자 : 박완우)

○ 신청기간 : 6. 9(월) ∼ 6. 20(금)

○ 제출장소 : 상리면사무소 총무담당

○ 대    상 : 지급기준일(6.30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

○ 장학금액 : 초-10만원, 중-15만원, 고-20만원, 전문대-50만원, 대학생-60만원

○ 구비서류 : 장학금신청서, 재학증명서,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등

□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지시설 관리 철저  (담당자 : 도동섭)

○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지시설(전기목책)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

○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판 설치 및 관리 철저

○ 전선주변 잡초 제거 및 지주목 점검 및 관리 철저

○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면으로 동향 제출

○ 전기울타리 위험성 홍보 및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금지 홍보(붙임 1참조)

□ 가축분뇨 관리철저 홍보                (담당자 : 도동섭)

○ 가축분뇨를 임의적으로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야적하여 강우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됨

- 기 배출된 가축분뇨(퇴비)는 농경지로 이송하여 살포

- 축사 내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공공수역에 무단방출 금지

- 무단투기로 인한 민원 제기시 법적조치가 불가피함

※ 월 1회이상 무단투기 행위자 단속계획임

□ 마을상수도 관리철저                   (담당자 : 도동섭)

○ 하절기 갈수기를 맞아 계곡수 등의 수원확보 및 오염행위 근절

- 마을내 송, 배수 관로 파손여부 및 누수 점검

- 상수원내 오염원 제거 및 출입제한 등

- 배수지내 염소소독 철저로 깨끗한 음용수 공급

□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 사용 홍보       (담당자 : 도동섭)

○ 쓰레기배출시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

- 재활용품 : 고철, 고지, 플라스틱, 폐비닐, 비료포대 등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

- 소각쓰레기 및 매립용쓰레기 :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

- 대형폐기물 : 배출용 스티커구입 부착 후 배출

※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소 : 면사무소

□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담당자 : 도동섭)

○ 기 간 : 년중

○ 대  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건설폐기물 투기, 쓰레기소가행위 등

○ 방  법 : 업무담당자 출장시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발 자인서 징구

○ 조치계획 : 절차 안내 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시

□ 수질오염행위 신고 철저               (담당자 : 도동섭)

○ 근  거 : 하천 내에서 하는 모든 작업은 허가를 받아서 하여야

함. 하천법제33조

○ 내  용 : 수질오염행위, 하천굴착행위, 오물 및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하천에서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 등

□ 자동차세 납부 홍보                    (담당자 : 도동섭)

○ 부과기준일 : 2014. 06. 0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부과대상 : 자동차세 연간세액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년납 부과

○ 납    기 : 2014 .06. 30

※ 고지서는 개인별 발송 완료되었으며 자동이체신청자는 통장

잔고확인 요망

○ 홍     보 : 마을앰프이용 홍보(붙임2 참조)

□ 전국동시 민방위 화재대피훈련 실시 홍보    (담당자 : 도동섭)

○ 일   시  : 2014. 06. 20(금) 14:00 ~ 14:20(20분간)

○ 훈련내용 : 전국동시 민방위 화재대피훈련

○ 훈련방법 : 리단위(이장또는 민방위대장) 실시

○ 시간대별 세부내역 : 붙임3 참조

○ 방 송 안 : 붙임4 참조

○ 리별 훈련점검 : 리별담당자

【붙임 1】- 전기울타리 위험성 홍보안

방    송    안

♣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로 농사일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전기울타리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께 몇가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민이 불법적으로 설치한 전기울타리에 강원도․경기도에서 관광객과

현역군인 등이 감전되어 사망하였고, 설치농민은 민․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전기울타리를 설치할 때는

♣ 전문시공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하시기 바라며, 농가에서 직접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야생동물이 활동하지 않는 낮에는 스위치를 꺼 놓으십시오.

♣ 사람 왕래가 잦은 곳에는 여러 개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중에 불법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였다면 지금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험한 전기울타리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시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불법시설된 전기울타리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붙임 2】- 자동차세 납부 홍보안

【 방    송    안 】

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사무소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 이며, 납세의무자께서는 납세고지서를

이용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고지서상 가상수납계좌에 입금하시면 수납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통장에 잔고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납부를 미루시면 가산금이 누적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오니 납세의무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분실 하셨거나 납기기한이 경과하신 분은 면사무소에 나오셔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거나 가상수납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상은 면사무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붙임 3】

전국동시 민방위 화재대피 훈련 라디오 실황방송 시간표

’14. 6.20.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소 요
훈련 경보 (19분)	14:00분00초	14:02분00초	2분00초	훈련경보발령·국민행동요령 안내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14:02분00초	14:05분00초	3분00초	훈련 주요내용 안내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14:05분00초	14:07분30초	2분30초	훈련현장연결 (서울시 골든타임 현장)	KBS-R 또는 MBC-R
	14:07분30초	14:10분00초	2분30초	훈련현장연결 (부산시 화재대피 현장)
	14:10분00초	14:17분00초	7분00초	민방위훈련 국민 참여의 중요성과 안전문화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김주성 한국교원대총장
	14:17분00초	14:19분00초	2분00초	대국민당부 및 마무리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해제 (1분)	14:19분00초	14:19분40초	40초	훈련경보 해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14:19분40초	14:20분00초	20초	아나운서 종료멘트	아나운서

【붙임 4】- 전국동시 민방위 화재대피훈련 방송안

	마을앰프방송(안)

(공통,  마을,  직장단위용)

《 마을지역 안내방송 》

□ 6.16 ~ 6.20 / 3회 이상

○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사무소에서(○○리 이장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는 6월 20일(오늘) 오후2시 전국민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 이번 훈련은 화재대피 훈련으로 전국적으로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실시됩니다.

○ 사이렌이 울리면 주민 여러분께서는 실제상황을 가상하시고 신속하고 질서 있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저한 훈련만이 위기시 나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 반복)

《 기업체·직장 안내방송 》

□ 6.16 ~ 6.20 / 3회 이상

○ 사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는 6월 20일(오늘) 오후2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 이번 훈련은 전국민 화재대피 훈련으로 전국적으로 오후2시부터 20분간 실시됩니다.

○ 사이렌이 울리면 사원(직원) 여러분께서는 실제상황을 가상하시고 신속하고 질서 있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저한 훈련만이 위기시 나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 반복)

주민생활지원 담당

□ 「KBS전국노래자랑 예천군편」주민홍보 (담당자 : 김주량)

○ 일시 및 장소

- 예 심 : 6. 26(목)  13:00, 문화회관

- 녹 화 : 6. 28(토)  13:00, 한천체육공원(공공도서관 맞은편)

○ 행사내용 : 초청가수 공연 및 군민 노래경연

○ 접수기간 : 6. 1(월) ~ 6. 22(월) /22일간

○ 접 수 처 :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상리면사무소

□ 어르신단체 온천이용 차량 운영 알림  (담당자 : 장윤현)

○ 이 용 대 상 : 65세이상 노인 10명이상

○ 신 청 방 법 : 상리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으로 전화 연락 (650-6723)

○ 이  용   일  : 매주 월요일(상리)

○ 이 용 시 간  :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7:00

○ 이 용 비 용  : 무료 (차량만 지원함.  식사․목욕권 지원은 없음)

□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홍보 (담당자 : 장윤현)

○ 신 청 기 간  : 2014. 6. 30일까지

○ 지 원 대 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이상 미납한 가구

○ 지 원 내 용  :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 청 방 법  : 한국전력공사 전국 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면사무소 신청)

※  지원제외 :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비주거용 전기요금 등

□ 기초연금제도 시행 안내                (담당자 : 장윤현)

-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됩니다.

1. (대상자) 만65세 이상(2014년: 49년생해당)이며, 소득․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14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인 가구

2.  (연금액) 월 최대 20만원

○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406만명)에게 20만원 지급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41만명) 노인은 10~20만원 지급

3.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자
별도 신청 없이 자격확인 후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 예정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기초연금 주요변경 내용

구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변경사항
근로소득 공제확대	월48만원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48만원) 후 나머지 금액에 30% 추가 공제
무료임차 추정소득	적용없음	자녀 명의 고가주택(시가6억원이상) 거주시 연 0.7%무료임차소득 부과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	연5%소득환산율 적용	고급자동자(4천만원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이상), 고가회원권(골프,승마,콘도등)은 전액 소득으로 환산
증여재산 적용기간	3년	‘3년’에서 「재산 소진시」까지로 확대

산  업  담  당

□ 토양개량제 미살포분 처리 협조        (담당자 : 손종우)

○ 현재 예천군 각 읍․면에 기자들에 의해서 토양개량제 미살포분 적발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

○ 지원량 전액 국고 보조사업인만큼 미살포분 방치사례가 적발되었을 시      해당 마을에 향후 각종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우려

○ 따라서 마을별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토양개량제(규산,석회,패화석)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줄 것을 당부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등록안내 협조 (담당자 : 손종우)

○ 오는 6월 20일부로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접수가 종료됨.

○ 허나 아직까지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정보를 갱신하지 않거나 등록하      지 않은 농가가 각 읍․면별로 많은 상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농림부 주관의 각종 농민들에 대      한 지원이나 매년 지급하고 있는 직불금을 받지 못함.

○ 따라서 단 한 농가도 등록을 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방송홍보 혹은 방문안내로 농업경영체 등록      독려 부탁

□ 농어촌버스 무료환승제 시행 홍보        (담당 : 정휘경)

○ 환승제 시행일 : 2014. 7. 1일부터

○ 환승규칙

- 하차 카드 찍은 후 1시간 이내 1회 환승가능

- 동일노선 / 동일차량도 환승가능

- 교통카드 1매로 2인 이상 승차시 1인만 무료 환승 적용

- 반드시 하차 시 단말기에 카드를 찍은 후 하차

○ 군계 외 거리요금제는 환승제 시행과 동시에 단일요금제로 전환

○ 티머니 교통카드(교통카드 기능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적용 됨

□ 농어촌버스 노선 수요 및 교통량 조사 실시(담당 : 정휘경)

○ 조사일시 : 2014. 6. 16 ~ 2014. 6. 20일까지

- 농어촌버스 노선 등 수요조사 : 2014. 6. 16 ~ 2014. 6. 20일까지

-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 2014. 6. 17 ~ 2014. 6. 23일까지

○ 조 사 자

- 농어촌버스 노선 등 수요조사 : 10개 마을 이장

-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 교통량 조사원(2명)

○ 조사내용

-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 노선에 대한 수요조사

- 경로당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농어촌버스 노선 및 시간에 대한

운행 요구사항 조사(노선요구 및 시간변경 등)

- 농어촌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 이륜자동차 관리 철저 홍보              (담당 : 정휘경)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관리 안내 철저

○ 신고 사항

- 오토바이 취득 후 사용 전 반드시 사용신고하고 자동차번호 지정을         받고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함

- 주소변경이나 소유권 변경시 반드시 변경신고 하여야 함

- 번호판의 분실 또는 훼손 시 신고

- 폐차, 도난, 분실, 사용 폐지시 폐지신고

○ 과태료 처분 사항

구 분	위 반 내 용	과태료처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위반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500,000원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1항 위반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20,000원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 위반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000원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300,000원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위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신고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신고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초과, 180일 이내	6만원
		신고기간만료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한 경우	1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위반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대인보험)	최고 200,000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2항 위반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대물보험)	최고 100,000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위반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경찰서부과)	범칙금 100,000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위반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월 이내 미가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농 업 인 상 담 소

(농업인상담소장 : 박태진)

□ 6월 기상전망(기상청,농업과학원)

○ 중 순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날이 많겠음

○ 하 순 :  저기압 영향을 주로받아 비올날이 많겠음

구 분	평 균 기 온	강 수 량
중 순	평년(21.6℃)보다 높겠음	평년(43.5mm)보다 적겠음
하 순	평년(22.2℃)과 비슷함	평년(59.7mm)보다 많겠음

□ 벼 본답 초기관리

○ 물을 얕게 대고 참 새끼를 빨리 확보하도록 유도

․ 너무 깊게대면 분얼이 억제되거나 지연

○ 새끼치기 끝난 논 중간물떼기 실시로 무효분얼 차단

○ 야간 저온에 따른 병해충 예찰 및 방제

․ 벼 물바구미 : 이앙시 상자처리 미흡한 논 6월 중순부터                         유충피해 예상 (잎과 뿌리 가해)

□ 과수 관리

○ 장마에 대비 과수원의 풀은 30㎝ 이상 자라기 전에 사전베어 주고

물이 잘빠지도록 배수로 사전 손질

○ 사과 여름전정 : 6월 상순 ~ 7월 중순

․성목 : 과번무 과원 도장지 제거, 환상박피, 유인, 적심 등

․유목 : 가지 유인, 적심 등을 통한 조기 수형구성

○ 웃거름 주기 : 6월 상순 ~ 중순(염화가리 6~8kg/10a)

○ 6월 중순 ~ 하순 주요 병해충 방제

․병 :  겹무늬썩음병, 갈색무늬병, 점무늬낙엽병,탄저병 등

․해충 : 사과응애,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사과굴나방 등

□ 노지고추 포장관리

○ 고추 웃거름 시용 : 30일 간격 생육상태 고려 N-K복비 시용

․1차 : 요소6kg, 염화가리3kg

○ 주요 병해충 사전방제

․탄저병,담배나방 위주 사전 동시방제 (가급적 교호살포)

○ 생리장해(석회결핍)대책

․충분한 관수 및 염화칼슘(0.3%) 엽면살포(1주 2~3회정도)

□ 콩 재배

○ 파종적기(백태) : 6월 중.하순(관행파종 5월하~6월상순)

․기후 온난화에 따라 파종시기를 다소 늦추는 것이 과번무 방지, 쓰러짐 방지에 효과적이고 고품질 종실 생산에 유리

○ 2모작으로 심는 콩은 앞그루작물 수확 즉시 서둘러 파종

○ 비료는 토양비옥도를 고려 파종전 전량기비(전용복비)로 시용

․보통밭은 2포(40㎏), 개간밭은 3포(60㎏)로 하고 콩밭 토양개선을 위해서는 석회(150~200kg/10a) 및 퇴비도 일정량 시용

○ 논콩은 가급적 여름철 집중 호우시 침수 우려가 없고 비가 그친 후 바로 물 빠짐이 좋은 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