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지시 제5호 이장회의

2014. 5. 13.(화) 10:30

회 의 서 류

상  리  면

총  무  담  당

□ 동향 보고 철저                        (담당자 : 박완우)

○ 사건․사고 또는 각 단체 모임, 행사 등 모든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리별담당직원 또는 총무담당(☎650-6603)으로 반드시 연락

□ 제6회 동시지방선거 실시                      (담당자 : 박완우)

○ 선  거  일 : 6. 4(수) 06:00 ∼ 18:00

○ 투  표  수 : 7개

- 도지사, 도교육감, 군수, 도의원, 군의원, 정당비례투표2(도및군의원)

○ 세부일정 : 【붙임 1】참조

□ 사전투표제 참여 홍보                            (담당자 : 박완우)

○ 정의 : 선거일에 출장이나 여행 등 사정이 있어 투표를 하러 갈 수              없거나 당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해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료 기간에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

○ 사전투표기간 : 2014. 5. 30(금) ∼ 5. 31(토)까지 2일간

○ 투 표 장 소 : 전국 읍·면·동사무소(우리면 - 면사무소회의실 2층)

○ 종전 부재자 투표와 차이점 : 누구나 신고없이 사전투표 가능

○ 협 조 사 항 : 6.4일 선거날 개인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는 주민에게                    사전투표제 적극 홍보

□ 6.4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홍보           (담당자 : 박완우)

○ 신고기간 : 5.13(화)～5.17(토) 18:00까지, 5일간

※ 5.17(토) 18:00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의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신고 시는 기한 내에 도착되도록 안내

○ 신고대상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외국인 제외)로서 다음   에 해당하는 사람

1.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부대장·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2.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의 장 확인 필요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31개)에 사는 사람

○ 신고방법 - 【붙임 2】참조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에 신고서식     에 의거 서면으로 신고(인편 또는 우편신고 가능, 구두신고 불가)

□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지시설 관리 철저 (담당자 : 도동섭)

○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지시설(전기목책)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

○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판 설치 및 관리 철저

○ 전선주변 잡초 제거 및 지주목 점검 및 관리 철저

○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면으로 동향 제출

○ 전기울타리 위험성 홍보 및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금지 홍보

□ 가축분뇨 관리철저 홍보               (담당자 : 도동섭)

○ 가축분뇨를 임의적으로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야적하여 강우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됨

- 기 배출된 가축분뇨(퇴비)는 농경지로 이송하여 살포

- 축사 내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공공수역에 무단방출 금지

- 무단투기로 인한 민원 제기시 법적조치가 불가피함

※ 월 1회이상 무단투기 행위자 단속계획임

□ 지방체납세 납부독려 및 징수          (담당자 : 도동섭)

○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 2014,  5. 10 ~ 5. 31일

○ 징수내용 :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세 전체

○ 채납금액 : 184건,  16,904천원(2014. 5. 10일 현재)

리별 징수대상 및 체납자 명부 별첨

○ 징수방법 : 고지서이용 은행납부, 가상계좌 입금, 현장징수

차량번호판 영치, 압류 등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독려 및 징수     (담당자 : 도동섭)

○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 : 2014. 5. 10 ~ 5. 31일

○ 징수내용 :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부담금 전체

○ 체납금액 : 자동차분 165건,  2,066천원(2014. 5. 10일 현재)

리별 징수대상 및 체납자 명부 별첨

○ 징수방법 : 고지서이용 은행납부, 가상계좌 입금, 현장징수 등

□ 예천군 각 종 평가 수상 홍보          (담당자 : 박완우)

○ 2013 경북도 역점시책평가 우수상과 1억4천만 원의 상사업비 수상

○ 상반기 균형집행 3년 연속 경북도 최우수상

○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항 이행부문 대상

○ 한국지방자치경영 녹색환경 부문 대상

【붙임 1】

참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4) 주요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4. 5부터 6. 4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 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13부터 5. 17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법§65⑤
5. 15부터 5. 16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18부터 5. 20까지	일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면사무소, 군홈페이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법§40 규§13
5. 21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22.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23.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	법§44①
5. 23까지	금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④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5. 25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② 규§76
5. 30부터 5. 31까지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5.29부터 6.4 18:00까지	목수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 보도 금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법§108①
6. 4.	수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 선거운동기간(’14. 5.22 ∼ 6.3) :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법§59)

【붙임 2】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014. 6. 4(수)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4. 5. 13. ~ 5. 17.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 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자택 ․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자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 ․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4년 5월 17일(토) 오후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① ․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 시설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 ․ 리 ․ 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4년 5월 16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 담당

□ 기초연금제도 시행 안내                (담당자 : 장윤현)

○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7월 1일        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이 폐기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됩니다.

1. (대상자) 만65세 이상(2014년: 49년생해당)이며, 소득․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14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인 가구

2.  (연금액) 월 최대 20만원

○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406만명)에게 20만원 지급

* 지급대상 노인의 95%에게 15만원 이상 지급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41만명) 노인은 10~20만원 지급

3. (재원) 전액 조세(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음)

○ 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

4.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자
별도 신청 없이 자격확인 후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 예정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제출

5. (최초급여 지급일) 2014. 7. 25일

□ 어르신단체 온천이용 차량 운영 알림    (담당자 : 장윤현)

○ 이 용 대 상 : 65세이상 노인 10명이상

○ 신 청 방 법 : 상리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으로 전화 연락 (☏ 650-6723)

○ 이  용   일  : 매주 월요일(상리)

○ 이 용 시 간  :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7:00

○ 이 용 비 용  : 무료 (차량만 지원함.  식사․목욕권 지원은 없음)

※ 2014. 5. 1 ~ 6. 15일까지 일시중지

산  업  담  당

□ 산불예방활동 철저                    (담당자 : 권석진)

○ 기     간 : 2014. 1. 6 ~ 해제 시

○ 근무지역 : 10개리

○ 근무방법 : 관내 순찰활동 및 마을 앰프방송 실시

자체 조별로 전 직원 비상연락망 가동

○ 활동사항

- 산불취약자, 취약지 계도활동 철저

-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엄금

- 매일 3회이상씩 산불예방 마을방송 실시

- 불법 소각자 등 행위자 조치강화 등

- 17시 이후 취약 시간대 감시 철저

○ 산불감시원 사역 : 2014. 5. 15일까지

○ 면 산불상황실 운영 : 2014. 6. 15일까지

□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 대상가구조사 (담당자 : 권석진)

○ 조사일시 : 2014. 5. 7. ~ 5. 14일까지

○ 조사방법 : 각 이장 및 담당공무원 합동조사

○ 사업내용 : 노후화된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무상교체 지원

○ 사업기간 : 2014년 4월 ~ 11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

□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지원 대상가구조사 (담당자 : 정휘경)

○ 조사일시 : 2014. 5. 7. ~ 5. 16일까지

○ 조사방법 : 각 이장 및 담당공무원 합동조사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가구, 소외계층가구(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구)

○ 기준일자 : 2014. 5. 31일 기준

□ 사과 소포장 유통 활성화 추진 관련 홍보   (담당 : 정휘경)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05년부터 소포장 활성화 방안 논의

- 그 결과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농협 등에서 운반이 불편하고           소비 저해 요인이 되는 15kg상자 경매 금지 등 추진

- 금년 8월1일부터 공영도매시장에서 경매금지 시범적 추진

(내년부터 전면시행)

- 배의 경우 15kg 상자를 대체 할 수 있는 소포장 박스 제작규격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소포장 유통 활성화는        당분간 유보

□ 각종 직불제 관련 협조사항            (담당자 : 손종우)

○ 현재 농관원과 면사무소에서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접수받은 농업경영     체 및 직불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음.

○ 직불제 신규 대상자 혹은 신규 필지를 등록하는 농가는 그에 따른 첨     부서류가 필요하니 신규 필지 혹은 신규대상자가 많은 마을의 경우 해     당 이장님께서 고령농가 위주로 서류작업 협조 당부.

○ 규정상 오는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접수 및 등록이 마감     이 되오니 사후에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직까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거나 갱신하지 못한 농가가 있을 시 면사무소나 농관원에 방문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과수 저온(동상해)피해 조사 협조      (담당자 : 손종우)

○ 근래 일교차가 심한 날씨와 잦은 호우로 인해 과수 저온(동상해) 피해     가 염려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예천군에서는 서리로 인한 과수 피해에 대하여 결실상     황, 이상낙과 등을 조사하여 접수받고 있음.

○ 피해 과수 농가가 있을 시 즉각 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홍보.

※ 5월 26일(월)까지 피해상황 접수 받음.

농 업 인 상 담 소

(농업인상담소장 : 박태진)

□ 벼농사 관리

◦ 못자리관리

․ 고랑에 충분히 물을 주어 모판이 마르지 않게 관리

․ 일반못자리는 통풍관리 철저

◦ 적기모내기

․ 1모작 : 5월 중.하순 ~ 6월 상순

․ 본답 밑거름 적량 살포 : 맞춤형비료19호(20-10-11) 30kg/10a

◦ 이앙 전 입제농약 살포(이앙 당일)

․ 벼물바구미+잎도열병+세균성벼알마름병 : 뉴명콤비, 다카바.

풀코스. 롱킥. 듀엣 등

※벼 뿌리 가까이에 뿌려져 무엇보다 흡수가 잘됨

□ 고추밭 관리

◦ 도복 방지를 위해 지주대를 세워주고 줄로 단단하게 고정

◦ 정식 1달후 1차 추비시용으로 초기생육 촉진 : 요소6,염.가3kg (생육상태에 따라 시기와 추비량 적의 조정)

◦ 장마철대비 배수구 정비 철저

□ 마늘밭 관리

◦ 잦은 강우시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구 정비 철저

◦ 마늘쫑 뽑기

- 마늘쫑은 가급적 제거하는 것이 구비대를 좋게 함

□ 과수 관리

◦ 열매솎기 및 재배관리

․ 열매솎기가 늦어지면 저장 양분의 소모가 많아져 과실의 자람이 나빠지고 내년도 꽃눈 분화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빨리 마치도록 한다.

․ 가지가 자라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유인이 필요한 나무는 유인추나 비닐끈으로 유인작업 실시

․ 새순, 꽃, 열매 등의 초기생장으로 나무의 저장양분이 대부분 소모되었으므로 웃거름을 시용하는데 있어 착과량과 나무세력을 감안 시비량 조절 시비

□ 과수. 원예작물 미생물 시용

◦ 공급일시 : 월 ~ 금요일(09:00 ~ 18:00)

◦ 공급장소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바이오센터

◦ 포장단위 : 1리터 비닐팩

구 분 (미생물종류)	용 도	사용방법
6종 (혼합균)	병해방지. 연작피해예방. 퇴비부숙	엽면시비 또는 관주 (500배)
3종 (혼합균)	생육촉진
Pa (단일균)	힌가루병
	청고병. 역병. 생육촉진
Bt (단일균)	담배나방. 나방류. 진딧물
	선충방제
Bv (단일균)	청고병. 활착촉진
Ba (단일균)	뜸묘. 잘록병. 청고병
Bm (단일균)	생육촉진. 인산가용화균
PP (단일균)	힌가루병
	역병방제

◦ 미생물 종류별 사용방법

※ 500배액 : 물 25말에 미생물 1리터 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