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지시 제4호 이장회의

2014. 4. 8.(화) 10:30

회 의 서 류

상  리  면

총  무  담  당

□ 동향 보고 철저                        (담당자 : 박완우)

○ 사건․사고 또는 각 단체 모임, 행사 등 모든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리별담당직원 또는 총무담당(☎650-6603)으로 반드시 연락

□ 제6회 동시지방선거 실시                      (담당자 : 박완우)

○ 선  거  일 : 6. 4(수) 06:00 ∼ 18:00

○ 투  표  수 : 7개

- 도지사, 도교육감, 군수, 도의원, 군의원, 정당비례투표2(도및군의원)

○ 세부일정 : 【붙임 1】참조

□ 사전투표제 참여 홍보                            (담당자 : 박완우)

○ 정의 : 선거일에 출장이나 여행 등 사정이 있어 투표를 하러 갈 수              없거나 당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해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료 기간에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

○ 사전투표기간 : 2014. 5. 30(금) ∼ 5. 31(토)까지 2일간

○ 투 표 장 소 : 전국 읍·면·동사무소(우리면 - 면사무소회의실 2층)

○ 종전 부재자 투표와 차이점 : 누구나 신고없이 사전투표 가능

○ 협 조 사 항 : 6.4일 선거날 개인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는 주민에게                    사전투표제 적극 홍보

□ 재부군민향우회 참석 협조              (담당자 : 박완우)

○ 일    시 : 4. 20.(일) 11:00 ( 07:00시 면소앞 출발 )

○ 장    소 : 부산 구덕체육관

○ 참석인원 : 35명(버스1대) - 손상선 재부군민향우회 신임회장 취임

○ 협조사항 : 리별 3명씩 참석할 수 있도록 명단을 총무담당으로 제출

□ 양수발전소 지역향토유물관 전시용 기증품 접수  (담당자 : 박완우)

○ 전시장 현황

- 전시장소 : 양수발전소 홍보관 2층 지역유물관(약 50평규모)

- 전시일정 : 연중 상시

○ 기증품 접수

- 접수일정 : 2014. 4. 30(수) 까지

- 신청방법 : 예천양수 발전소에 기증의사를 전달하면 발전소

직원이 방문접수

○ 물품답례 : 기증물품이 선정된 경우 소정의 기념품 전달

○ 항후계획

- 모든 기증품에 기증자의 인적사항 등 네임태그 부착

- 지역주민 참여형으로 후대에 걸친 자랑거리로 기증자의 자긍심 고취

- 견학자들에게 현대 농경생활에 대한 교육현장 명소로 재도약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쓰레기봉투 사용 홍보 (담당자 : 도동섭)

○ 쓰레기배출시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

- 재활용품 : 고철, 고지, 플라스틱, 폐비닐, 비료포대 등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

- 소각쓰레기 및 매립용쓰레기 :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

- 대형폐기물 : 배출용 스티커구입 부착 후 배출

※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소 : 면사무소

□ 마을상수도 물탱크 내부청소 실시       (담당자 : 도동섭)

○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물탱크 내부청소를 실시하여 맑은 수돗      물을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물탱크 청소기한 : 2014. 4. 14일한 부락별 자율적으로 실시

- 물탱크(배수지) 청소 및 염소소독 철저로 깨끗한 음용수 공급

- 집수정 및 배수정 시설내 시건장치 점검

- 마을내 송.배수 관로 파손여부 및 누수 점검

- 정기적인 순찰 및 점검으로 사전예방하고 특히 단수시 즉시

면사무소 연락 후 운반급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새 봄맞이 국토대청소 실시             (담당자 : 도동섭)

○ 겨우내 버려진 생활환경 및 도로변, 하천변, 농경지등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함으로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청소기한 : 2014. 4. 18일한 리별 자율적으로 실시

- 청소방법 : 리별 일정을 면에 통보하면 해당일에 담당자 출장 지도

- 수거된 쓰레기 : 매립용, 재활용 등 구분 배출

- 홍    보 : 마을앰프방송을 통하여 전주민이 참여토록 사전 홍보

○ 상리면 청소 일정에 대한 협조사항

- 일  시 : 2014. 4. 11(금) 10 : 00부터

- 장  소 : 백석리 ~ 고항리(백석댐 ~ 고항리 송전)

- 내  용 : 도로변, 하천변, 생활주변 대청소

- 참석자 : 공무원, 이장, 새마을남.여지도자 등 40여명정도

- 협조사항 : 각 이장은 해당리의 지도자, 부녀회장 동반참석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 추가신청 홍보  (담당자 : 도동섭)

○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특례 규정

및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 사업비 : 360,00천원(국144,000, 도비72,000, 군비144,000)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 : 288백만원

-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  72백만원

○ 사업량 : 예천군내 30가구정도 추가신청

-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 15가구정도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 : 85가구정도

○ 사업방법 : 한국환경공단 위탁 시행

○ 사업별 지원기준

가. 취약계층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

-  사업대상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주택의 부속사 가능)

※ 공장, 축사, 창고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

-  사업비지원 : 대상 가구당 최대 지원기준액(사업별 초과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

⇒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 : 2,880천원(위탁수수료 포함)

⇒ 지붕개량 사업비 : 5,000천원정도(경상북도 지원지침

확정 시 변동가능, 위탁수수료 포함)

-  사업비지원제외대상 :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자 제외.

-  신청대상자 :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등의 처리비용 지원 불가

- 주택을 포함한 부속사(축사, 창고등) 지원가능

- 지원제외대상 : 공장, 축사, 창고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

- 사업비지원 : 가구당 지원기준액 : 2,880천원(위탁수수료 포함)

⇒ 2,880천원 초과 금액 전액 본인부담

-  사업비지원제외대상 :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자 제외.

- 신청자 :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우선순위

-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철거사업

- 슬레이트 지붕 처리·개량사업(타 지원없는 사업)

-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농림축산식품부 연계사업)

- 빈집정비사업(국토교통부 연계사업)

○ 신청장소 : 면사무소 방문 신청【붙임 신청서 2- 1~4】참조

□ 한천고향의 강 정비 안내                (담당자 : 박완우)

○ 사업비 : 223억원(국도비 161억원, 군비 62억원)

※ 164개 지방자치단체중 62개 시군 선정되어 161억원 국도비 확보

○ 구  간 : 예천읍 백전리 ~ 개포면 경진리(경진교)

○ 사업기간 : 2011 ~ 2016

※ 일부시설 4월말까지 조기에 완료하여 친환경녹색주차장 이용 가능

○ 주요시설 : 최첨단 영상음악분수, 도효자마당, 친수공간, 친환경녹색       주차장, 자전거도로, 각종 편의시설 등

○ 한천고향의강이 완료되면 620대규모의 친환경녹색주차장이 조성되어       그동안 불편했던 한천주차장 이용이 해소됨

※ 예천읍장날 1일 주차량 260대정도

【붙임 1】

참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4) 주요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4. 5부터 6. 4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 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13부터 5. 17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법§65⑤
5. 15부터 5. 16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21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22.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23.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	법§44①
5. 23까지	금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④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5. 25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② 규§76
5. 30부터 5. 31까지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5.29부터 6.4 18:00까지	목수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 보도 금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법§108①
6. 4.	수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5부터 6. 17까지	목화	현수막 게시를 통한 당선･낙선사례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동안	법§118
6. 16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③,민법§161 규§51의3①
7. 4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8. 3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 선거운동기간(’14. 5.22 ∼ 6.3) :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법§59)

【붙임2-1】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인 (건축주)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 주 소	(연락처 : )
신청건물개요	④토지현황	소유자성명			(생년월일 : )
		소유자주소			(연락처 : )
	⑤건물위치	예천군 읍면
	⑥건물현황	동수	동			사업대상건물면적	동 ㎡		지붕면적	㎡
	⑦자격기준	기초생활수급자				⑧건축물대장유무
⑨본인거주여부		□ 거주, □임대(거주자 ), □빈집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동의서 1부 2. 건축물 대장등본 1부(없는 경우 과세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확인필 : 확인자       (인)

【붙임2-2】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동의서

□ 건축물현황

(단위 : ㎡)

건축물 소 재 지	건축물면적	지붕구조	건물용도	비 고

□ 이행조건

o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비중 본인부담분에 대한 부담           의무 건축주 이행

o 사업중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부분만 지원대상이며,         벽체등 수선 및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본인이 이행

o 지붕 덧씌움이 있을 경우 덧씌운 지붕 건축주 직접철거후 사업시행

상기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과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                              (연락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토지 소유자

◦ 주      소 :                              (연락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현재거주자

◦ 주      소 :                              (연락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예 천 군 수   貴 下

【붙임2-3】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건축주)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 주 소	(연락처 : )
신청건물개요	④토지현황	소유자성명			(생년월일 : )
		소유자주소			(연락처 : )
	⑤건물위치	예천군 읍면
	⑥건물현황	동수	동			사업대상건물면적	동 ㎡		지붕면적	㎡
	⑦자격기준	기초생활수급자				⑧건축물대장유무
⑨본인거주여부		□ 거주, □임대(거주자 ), □빈집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동의서 1부 2. 건축물 대장등본 1부(없는 경우 과세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붙임2-4】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동의서

□ 건축물현황

(단위 : ㎡)

건축물 소 재 지	건축물면적	지붕구조	건물용도	비 고

□ 이행조건

o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비중 본인부담분에 대한 부담         의무 건축주 이행

o 사업중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부분만 지원대상이며,         벽체등 수선 및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본인이 이행

o 지붕 덧씌움이 있을 경우 덧씌운 지붕 건축주 직접철거후 사업시행

상기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추진과 동사업 추진과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토지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현재거주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예 천 군 수   貴 下

주민생활지원 담당

□「희망 2014 예천유등문화제」개최 안내 (담당자 : 김주량)

○  개최기간 :  2014. 4. 25(금) ~ 4.27(일)/3일간

○ 장     소  : 한천체육공원 주행사장 일원

○ 주요행사

1) 1일차(4.25) : 개막식 및 유등점등식, 개막 축하공연

2) 2일차(4.26) : 개심사지오층석탑건립1003주년 기념다례제, 백일장,                        연등회

3) 3일차(4.27) : 목련음악회, 풍등날리기

○ 주     관 : 유등문화제추진위원회

□ 어르신단체 온천이용 차량 운영 홍보    (담당자 : 장윤현)

○ 이 용 대 상 : 65세이상 노인 10명이상

○ 신 청 방 법 : 상리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으로 전화 연락 (650-6723)

○ 이  용   일  : 매주 월요일(상리)

○ 이 용 시 간  :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7:00

○ 이 용 비 용  : 무료 (차량만 지원함.  식사․목욕권 지원은 없음)

□ 2014년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변경   (담당자 : 장윤현)

가. 연금액

구분	2013년	2014년	증가액(증가율)
노인 단독수급	96,800원	99,100원	2,300원(2.3%)
부부 공동수급(2인기준)	154,900원	158,600원 (1인 79,300원)	3,700원(2.4%)

나. 적용기간 : 2014년 4월~ 2015년 3월

□「제3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여 홍보 (담당자 : 장윤현)

○  일     시 : 2014. 4. 10(목요일)  14:00

○ 장    소 : 예천군 문화회관 대공연장

○ 참석대상 : 군내 장애인

○ 주    체 : 예천군 장애인협회

○ 행사내용 : “제34회 장애인의 날”기념행사 및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

산  업  담  당

□ 각종 직불제정보 등록 관련 안내사항   (담당자 : 손종우)

○ 농관원 방문접수 이후 농관원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면사무소로 이송

○ 이송된 농업경영체 신청서를 면사무소 직불제 담당자가 검토

○ 검토 후 이장님들 통해서 직불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 주요 신청서류 (쌀직불제:98~00년 논농업 이용농지 확인서, 임대차계      약서, 조건불리:02~05년 농지이용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전년도와 신청사항이 변동이 없는 주민들은 간단한 확인만 거치고

서명 및 날인 후 등록

○ 방문접수 통해서 신청한 주민들 중 변동사항이 있거나 잘못 신청한       주민들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해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

○ 방문접수 당일 신청한 직불제 농지는 검토 후 지원대상 농지에서

탈락될 수도 있으니 이점 주민들에게 안내

□ 산불예방활동 철저                           (담당자 : 권석진)

○ 기     간 : 2014. 1. 6 ~ 해제 시

○ 근무지역 : 10개리

○ 근무방법 : 관내 순찰활동 및 마을 앰프방송 실시

자체 조별로 전 직원 비상연락망 가동

○ 산불감시원 사역 : 도촌리 지인식 외 6명

○ 활동사항

- 산불취약자, 취약지 계도활동 철저

-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엄금

- 마을별 반상회 개최 (리별 자율 실시)

- 매일 3회이상씩 산불예방 마을방송 실시

- 불법 소각자 등 행위자 조치강화 등

- 17시 이후 취약 시간대 감시 철저

□ 각종 보조사업 완료 독려                   (담당 : 정휘경)

○ 기     간 : 2014. 4월말까지

○ 보조사업 내역

- 원예특작분야 : 이동식저온저장고, 동력살분무기, 건조기 등

- 축산분야 : 톱밥, 기생충구제약, 송풍기, 양돈분야 지원 사업 등

- 과수특작분야 : 사과적화제, 신규과원 조성 등

- 산림임업분야 : 백두대간 주변지역 지원사업

○ 사업완료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 부가세 환급품목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사업비로 정산

예) 물품가격이 11,000원시(공급가액 :10,000, 부가세 1,000) 사업비           정산은 10,000원(보조 5,000원, 자부담 5,000)으로 함.

부가세는 추후 농축협에서 환금신청

※ 부가세 대상 품목 : 저온저장고, 송풍기, 농작물 지주대, 농업용 필름,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등

- 무통장입금거래서 혹은 거래내역확인증 등 사업비 지급내역 증빙서류

- 증빙사진 : 기대번호, 사업농가와 사업대상물품이 함께 나오는 사진

- 기  타 :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계약서, 납품서, 기계관련 인증                    서류·품질보증서(농기계), 묘목매매계약서(신규과원조성) 등

□ 춘계 소 가축질병 예방약품 배부          (담당자 : 정휘경)

○ 배부기간 : 2014. 4. 1. ~ 2014. 4. 10일까지

○ 배부대상 : 암소, 송아지 사육농가(노약자 및 영세농 우선)

○ 배 부 량

- 소설사병(주사제) : 90병

- 소설사병(경구용) : 40병

- 송아지 설사병 : 70병

- 소 호흡기질병 : 10병

농 업 인 상 담 소

(농업인상담소장 : 박태진)

□ 벼농사 준비(보급종)

○ 볍씨 1포대(20kg)에 물 40ℓ를 붓고 적용 살충제만 넣어 충분히 저어준 다음 물 온도 30~32℃에서 48시간 소독

(적용살충제 : 스미치온, 리바이짓드, 다이아톤)

○ 일반종자는 소독전 염수선처리(물1말에 소금4~5kg)

□ 시판 육묘상토 준비 및 못자리설치

상토담기→물주기(상자당1~1.5리터)→파종(밀파지양)→복토(볍씨 안보이게)    →출아(상자쌓기10~15단, 30~32℃에서 2~3일)→치상(싹이 1cm정도 나왔을 때)

※ 유의사항(중량상토)

○ 가급적 다른흙과 섞지말것

○ 상자에 넣기전 다찌가렌약제를 처리

○ 복토 후에는 절대로 물을 주지 말것

○ 출아(온도 준수) 후에 치상

○ 못자리설치 : 외기기온이 충분히 상승된 4.20일 이후

□ 고추 육묘상 관리

○주야간 변온관리 철저(주간 25~28℃ , 야간15~18℃)

※ 육묘중 저온피해시 응급처치

- 요소 0.3%(물1말당 요소60g)액을 엽면시비

○오전 10∼12시경에 20℃정도의 따뜻한 물을 미리 준비                    하였다가 뿌리 밑까지 충분히 스며들도록 관수

□ 봄철 과수관리

○ 저온.늦서리 피해예방

- 늦서리 발생은 대체적으로 낮기온이 낮고 오후 6시 기온이              10℃, 오후9시 기온이 4℃이하로 맑고 바람이 없을 때 냉기류            유입이 많은 곡간지역과 주위가 산지등으로 쌓인 분지 지역에서          피해를 많이 받음

○ 꽃피기 전후 늦서리피해 대비

- 기상예보를 항시 청취하고 과원에 최고․최저온도계 설치, 저온에  사전대비

- 개화기 늦서리, 저온피해 예상시 지하수를 스프링클러나 미세살수

장치로 살수하면 수체온도 보호로 피해 최소화 가능

□ 친환경 미생물사용 홍보

○ 고추정식할 때 B.V(근권미생물)관주 : 활착촉진 극대화

○ 볍씨 파종 또는 치상할 때 B.A미생물사용 : 뜸묘,잘록병 예방

○ 사용배수 : 500배액 (물 25말에 미생물 1리터 희석)

□ 노동력절감을 위한 사과 적화 및 적과제 이용교육

○ 일시 : 4. 17(목) 16:00

○ 장소 : 농업인회관

○ 강사 : 과수담당 및 공급업체 담당자

○ 내용 : 적화 및 적과제 이용 사과 결실관리

□ 굴삭기 교육생모집

○ 기    간 : 연중

○ 인    원 : 50명/회당

○ 신청자격 : 관내거주자로 희망농업인

○ 내    용 : 현장이용기술 및 굴삭기 실습교육 등

○ 신청방법 :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및 전화신청(650-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