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지시 제2호 이장회의

2014. 2. 11.(화) 11:00

회 의 서 류

상  리  면

총  무  담  당

□ 동향 보고 철저                        (담당자 : 박완우)

○ 사건․사고 또는 각 단체 모임, 행사 등 모든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리별담당직원 또는 총무담당(☎650-6603)으로 반드시 연락

□ 2014년 제1차 체납세 징수기간 운영    (담당자 : 도동섭)

○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 1. 06 ~ 2. 28일

○ 징수내용 : 과년도 체납세 전체

○ 체납금액 : 237건, 11,233천원(2014. 2. 10일현재)

○ 징수방법 : 고지서이용 은행납부, 가상계좌 입금, 현장징수

차량번호판 영치, 압류, 보조사업신청제한 등

○ 개인별 명부 : 별첨

□ 2014년도 재활용품수집 판매 실시        (담당자 : 도동섭)

○ 기  간 : 2. 10 ～ 3. 20

○ 방  법 : 각 리별 일정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실시

○ 판  매

- 군 관내 고물상에게 판매,(농약빈병, 폐비닐은 환경공단에 판매)

수집전표는 반드시 면사무소 제출

- 농약빈병 판매처 : 한국환경관리공단(054- 823- 0083)

경북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19번지

- 폐비닐 수집자 : 환경공단 지입차량

○ 내  용 : 도로변, 하천변, 생활환경 주변, 마을진입로 주변 등 청소

실시 및 재활용품 수집 행사 각 리별로 2월중 실시

※ 특히 환경공단의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수집제한이 예상됨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쓰레기봉투 사용 홍보 (담당자 : 도동섭)

○ 쓰레기배출시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

- 재활용품 : 고철, 고지, 플라스틱, 폐비닐, 비료포대 등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

- 소각쓰레기 및 매립용쓰레기 :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

- 대형폐기물 : 배출용 스티커구입 부착 후 배출

※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소 : 면사무소

□ 마을상수도 관리 철저                  (담당자 : 도동섭)

○ 마을상수도의 잦은 고장 및 파손으로 식수공급 차질우려

- 마을내 송, 배수 관로 파손여부 및 누수 점검

- 배수지 청소 및 염소소독 철저로 깨끗한 음용수 공급

- 집수정 및 배수정 시설내 시건장치 점검

- 동절기 가정내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조치 홍보

- 정기적인 순찰 및 점검으로 사전예방하고 특히 단수시 즉시

면사무소 연락 후 운반급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 신청 홍보   (담당자 : 도동섭)

○ 근거 : 환경부고시 제2012-131호(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 사업비 : 예천군 보조금 72,000천원, 자부담 48,000천원(40가구정도)

○ 지원기준 : 가구당 최고 1,800천원(60%민간자본보조) 자부담 40%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동일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있는 자

○ 지원우선순위 :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등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

○ 신청방법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된 농지로서 농가에서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 신청 홍보   (담당자 : 도동섭)

○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특례 규정

및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 사업비 : 360,00천원(국144,000, 도비72,000, 군비144,000)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 : 288백만원

-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  72백만원

○ 사업량 : 예천군내 100가구

-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 15가구정도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 : 85가구정도

○ 사업방법 : 한국환경공단 위탁 시행

○ 사업별 지원기준

가. 취약계층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

-  사업대상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주택의 부속사 가능)

※ 공장, 축사, 창고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

-  사업비지원 : 대상 가구당 최대 지원기준액(사업별 초과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

⇒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 : 2,880천원(위탁수수료 포함)

⇒ 지붕개량 사업비 : 5,000천원정도(경상북도 지원지침

확정 시 변동가능, 위탁수수료 포함)

-  사업비지원제외대상 :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자 제외.

-  신청대상자 :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등의 처리비용 지원 불가

- 주택을 포함한 부속사(축사, 창고등) 지원가능

- 지원제외대상 : 공장, 축사, 창고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

- 사업비지원 : 가구당 지원기준액 : 2,880천원(위탁수수료 포함)

⇒ 2,880천원 초과 금액 전액 본인부담

-  사업비지원제외대상 :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자 제외.

- 신청자 :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우선순위

-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철거사업

- 슬레이트 지붕 처리·개량사업(타 지원없는 사업)

-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농림축산식품부 연계사업)

- 빈집정비사업(국토교통부 연계사업)

○ 신청장소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상리면민 윷놀이 개최 알림                          (담당자 : 박완우)

○ 일    시 : 2. 15.(토) 10:00 ～

○ 장    소 : 상리초등학교

○ 주    관 : 상리면 청년회 (회장 이영식)

○ 참가인원 : 300명정도 (리별로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 제1회 3개면 한마음 윷놀이 개최 알림   (담당자 : 박완우)

○ 일    시 : 2. 20.(목) 10:00 ～ 13:00

○ 장    소 : 예천양수발전소 홍보관 광장

○ 주    관 : 예천양수발전소

○ 참가인원 : 면사무소 5명, 이장단 10명, 단체장 15명

※ 행사 후 홍보관 및 지하발전소 견학 실시

【붙임1-1】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

설치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

종류

설치기간

.      .      .        ~        .      .      . (     일간)

설치비용

지원금액(설치비용의 6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4. 임대경작인인 경우 시설설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재	□	통 보
신청인		접수기관 (읍면 사무소)		출장기관 (읍면 사무소)			처리기관: 예천군 환경관리과				신청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붙임1-2】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사유서

ꏚ 신 청 인 :

ꏚ 주    소 :

ꏚ 신청사유

◦ 농지위치 :                              (산과의 거리 :     m)

◦ 경작종류 :

◦ 경작면적 :         ㎡ (지적 :      ㎡, 지목 :     )

◦ 가해동물 :

◦ 신청사유 : 상기 본인은 위 소재 농지에서 경작하면서 매년 반복적

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청하게 되었음.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비 신청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붙임1-3】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ꏚ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ꏚ 설치장소

신청지 위성지도

ꏚ 사 업 량 : 농지면적        ㎡, 시설규모(예상)    m

ꏚ 사 업 비 :       천원(자부담:        천원)

ꏚ 사업기간 : 2014년    월   ~     월까지

ꏚ 사업계획

◦ 2014.   월 : 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 확정

◦ 2014.   월 : 공사착수

◦ 2014.   월 : 공사완료

◦ 2014.   월 : 사업비 정산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붙임1-4】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ꏚ 사 업 명 : 철조망울타리

ꏚ 사 업 비 :       천원(자부담 :      천원)

ꏚ 신청금액 :       천원

ꏚ 산출내역서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합 계
철조망 울타리	아연철망	3.2mm이상	m
	지주대	25mm × 1.7m이상	개
	인건비		명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붙임1-5】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ꏚ 사 업 명 : 전기식목책기

ꏚ 사 업 비 :       천원(자부담 :      천원)

ꏚ 신청금액 :       천원

ꏚ 산출내역서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합 계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충격식 목 책	기본	고압발생기 (지지대포함)	최대9,000V용	개
		접지봉	Ø12mm×50cm	개
		스프링출입문	Ø1.4m×압축폭45cm	개
		감전주의표지판	15cm×20cm	개
		소계
	추가시설	기둥(지주)	Ø32mm×1.5m	개
		절연애자	폭2cm×길이8.5cm	개
		와이어 3단	Ø2.0mm이상	m
		애자장력	Ø5.5mm×내경3.5cm	개
		조임쇠-드라발	Ø2mm×3cm×14cm	개
		인건비		명
		소계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붙임1-6】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ꏚ 사 업 명 : 태양광식목책기

ꏚ 사 업 비 :       천원(자부담 :      천원)

ꏚ 신청금액 :       천원

ꏚ 산출내역서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합 계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충격식 목 책	기본	고압발생기 (지지대포함)	최대9,000V용	개
		접지봉	Ø12mm×50cm	개
		스프링출입문	Ø1.4m×압축폭45cm	개
		감전주의표지판	15cm×20cm	개
		소계
	추가시설	기둥(지주)	Ø32mm×1.5m	개
		절연애자	폭2cm×길이8.5cm	개
		와이어 3단	Ø2.0mm이상	m
		애자장력	Ø5.5mm×내경3.5cm	개
		조임쇠-드라발	Ø2mm×3cm×14cm	개
		인건비		명
		소계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붙임2-1】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인 (건축주)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 주 소	(연락처 : )
신청건물개요	④토지현황	소유자성명			(생년월일 : )
		소유자주소			(연락처 : )
	⑤건물위치	예천군 읍면
	⑥건물현황	동수	동			사업대상건물면적	동 ㎡		지붕면적	㎡
	⑦자격기준	기초생활수급자				⑧건축물대장유무
⑨본인거주여부		□ 거주, □임대(거주자 ), □빈집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동의서 1부 2. 건축물 대장등본 1부(없는 경우 과세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확인필 : 확인자       (인)

【붙임2-2】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동의서

□ 건축물현황

(단위 : ㎡)

건축물 소 재 지	건축물면적	지붕구조	건물용도	비 고

□ 이행조건

o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비중 본인부담분에 대한 부담         의무 건축주 이행

o 사업중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부분만 지원대상이며,         벽체등 수선 및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본인이 이행

o 지붕 덧씌움이 있을 경우 덧씌운 지붕 건축주 직접철거후 사업시행

상기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과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                              (연락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토지 소유자

◦ 주      소 :                              (연락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현재거주자

◦ 주      소 :                              (연락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예 천 군 수   貴 下

【붙임2-3】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건축주)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 주 소	(연락처 : )
신청건물개요	④토지현황	소유자성명			(생년월일 : )
		소유자주소			(연락처 : )
	⑤건물위치	예천군 읍면
	⑥건물현황	동수	동			사업대상건물면적	동 ㎡		지붕면적	㎡
	⑦자격기준	기초생활수급자				⑧건축물대장유무
⑨본인거주여부		□ 거주, □임대(거주자 ), □빈집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동의서 1부 2. 건축물 대장등본 1부(없는 경우 과세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붙임2-4】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동의서

□ 건축물현황

(단위 : ㎡)

건축물 소 재 지	건축물면적	지붕구조	건물용도	비 고

□ 이행조건

o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비중 본인부담분에 대한 부담         의무 건축주 이행

o 사업중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부분만 지원대상이며,         벽체등 수선 및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본인이 이행

o 지붕 덧씌움이 있을 경우 덧씌운 지붕 건축주 직접철거후 사업시행

상기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추진과 동사업 추진과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토지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현재거주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예 천 군 수   貴 下

주민생활지원 담당

□ 2014년 상반기 19회 예천아카데미 홍보 (담당자 : 김주량)

○  일     시 :  2014. 2. 19(수요일)  14:00 ~

○ 장      소  : 예천군 문화회관

○강     사 : 김종국(개그맨)

○강의주제 : “웃음과 힐링”

□ 2014년 경로당 수지침봉사활동 일정 안내   (담당자 : 장윤현)

수지침봉사단	방문경로당	봉사일자	비고
예천읍수지침 봉사회	명봉경로당	2013.6.16(월)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안내
	사곡경로당
	두성경로당	2013.7.7(월)
	용두경로당
	백석경로당	2013.7.21(월)
	고항경로당
	도촌경로당	2013.10.2(목)
	보곡경로당

□ 경로당 동절기 시설 안전점검 및 난방온도 안내 (담당자 : 장윤현)

○ 기    간 :  2014. 03. 31까지

○ 점 검 내 용 : 난방 적정온도(18~20℃) 유지 확인

○ 점 검 사 항

․ 경로당 운영 현황 및 난방시설 실태

․ 경로당 난방 적정온도 유지

․ 시설안전 점검(동파, 화재 등)

․ 태극기 및 예천군기 정비

산  업  담  당

□ 산불예방활동 철저                     (담당자 : 권석진)

○ 기     간 : 2014. 1. 6 ~ 해제 시

○ 근무지역 : 10개리

○ 근무방법 : 관내 순찰활동 및 마을 앰프방송 실시

자체 조별로 전 직원 비상연락망 가동

○ 산불감시원 사역 : 도촌리 지인식 외 6명

○ 활동사항

- 산불취약자, 취약지 계도활동 철저

-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엄금

- 마을별 반상회 개최 (리별 자율 실시)

- 매일 3회이상씩 산불예방 마을방송 실시

- 불법 소각자 등 행위자 조치강화 등

- 17시 이후 취약 시간대 감시 철저

□ 귀농인 지원사업 홍보 철저             (담당자 : 손종우)

○ 사 업 명

-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융자지원)

- 이사비용 지원사업 (보조)

- 주택(빈집)수리비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이사비용 : 전입한 지 2년 이내

-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융자) : 전입한 지 5년 이내

- 주택(빈집)수리 : 전입한 지 3년 이내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신 청 처 : 상리면사무소 산업담당

□ 경영체 및 직불제 정보 통합 접수 협조  (담당자 : 손종우)

○ 변경 사항

- 기존 : 경영체정보와 직불제정보를 각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예천군에서 별도로 접수 및 관리

- 변경 : 2014년도부터 농관원과 예천군이 협조․연계하여 경영체정              보와 직불제정보를 통합 신청 접수함에 따라 두 정보를 동일             하게 유지 및 관리

○ 협조 사항

- 농관원 직원 및 각 마을이장 참여 하에 면사무소에서 방문접수 실시

- 방문접수기간 동안 경영체정보와 직불제정보를 통합하여 접수

- 신규 및 변경 등록하는 농가뿐 아니라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도      모두 접수대상 (통합정비 차원에서 상리면의 모든 주민 대상)

- 추후 등록신청서 등 신청서류는 마을이장님 통해서 방문접수일 전에      미리 배부

- 따라서 위 사항을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방문접수 기간 동      안에 모든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단체이동을 위한       차량편 조정 및 고령농가 인솔 등 협조

- 방문접수 일정은 아래 붙임문서 참조

□ 가축분야 보조사업 신청 홍보 철저      (담당자 : 정휘경)

○ 기     간 : 2014. 2. 10. ~

○ 지원사업

- 한우 거세지원사업

-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홍보

○ 홍보방법 : 조기소진 될 수 있으니 상반기에 신청 가능하도록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홍보

□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홍보     (담당자 : 정휘경)

○ 주민 협조사항

- 분뇨, 사료 등은 소독약의 효력을 저하시키므로 깨끗이 청소하여 제거

- 차량에 붙은 흙 등을 깨끗이 제거한 후 소독하고, 운전석 등 차량   내부 소독 철저

- 발생의심지역 출입자제(전라도 일원, 경기화성, 경남 밀양)

- 가금류의 이동 및 반출제한, 가금류의 분뇨 이동 제한

- AI발생이 의심될 경우 즉시 면사무소로 신고

【붙임】

농관원 마을별 방문 일정 계획(상리면)
행정리	방문예정일시			접수장소
도촌리	03-17	월	10:00-16:00	면사무소 2층
사곡리	03-20	목	10:00-12:00	면사무소 2층
명봉리	03-20	목	14:00-16:00	면사무소 2층
용두리	03-21	금	10:00-12:00	면사무소 2층
두성리	03-21	금	14:00-16:00	면사무소 2층
백석리	03-24	월	10:00-12:00	면사무소 2층
초항리	03-24	월	14:00-16:00	면사무소 2층
고항리	03-27	목	10:00-16:00	면사무소 2층
석묘리	03-28	금	10:00-12:00	면사무소 2층
보곡리	03-28	금	14:00-16:00	면사무소 2층

농 업 인 상 담 소

□ 2014년 콩 보급종 신청               (담당자 : 박태진)

리 동	농 가 명	전 화 번 호	신 청 량	비 고

○ 품종 : 대원콩 (신청단위 : 5kg/1포)

○ 공급가격 : 25,090원/5kg

○ 신청기간 : 2. 28일한 (전산입력관계로 신청기간 준수 요망)

○ 신청마감후 상리면 배정 예시량 초과시는 신청량이 많은 농가부터 임의

조정.

상기와 같이 콩 보급종자를 신청합니다.

2014년 2월    일

상리면       리장                (인)

상하리농업인상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