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축산관계자 관련 법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가축 방역·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이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및 가축방역사

4.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

5.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6.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8.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자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거나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자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7.25>

⑩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입국하는 자에 대한 고지의 방법, 가축의 소유자등의 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11.1.24.]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4, 2012.2.22>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3. 제5조제5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      축방역기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3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5의2.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3. 제1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6.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   정 2011.1.24, 2011.7.25>

1.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검사 등      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

3.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4의2.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출입기      록을 한 자

4의3.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자

5. 제25조제1항, 제26조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

제7조의3(질문·검사·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① 검역검사본부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질문·검사·소독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안내방송·서면·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검역검사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체류 또는 경유 여부 및 가축사육시설 방문여부에 대한 질문 또는 확인과 검사

2. 제1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독 실시

3. 가축전염병발생국가에서 입국한 날부터 5일 이내에는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역교육 실시

[본조신설 2011.7.25]

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출국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소, 산양, 면양, 돼지, 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동거가족: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4. 수의사: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5. 가축인공수정사: 「축산법」 제1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받은 자

6. 가축방역사: 「가축전염병예방법」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자

7.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에 고용된 자

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약국 개설자

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라.「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

8. 사료를 판매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에 고용된 자

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료제조업자

나. 「사료관리법」에 따른 판매업자

9.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10.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1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② 검역검사본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자가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세관장의 협조를 얻어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른 동물검역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9서식으로 한다.

④ 검역검사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염병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 소독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등의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사실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

1. 검역검사본부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신고

2. 별지 제1호의11서식에 따른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서를 작성하여 출발하는 항구 또는 공항 그 밖의 장소에 있는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

⑥ 검역검사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국자 동물 검역신고서 및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서를 정보화 처리하고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여 관리 및 유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별표 2] <개정 2013.3.23> [시행일:2013.1.1] 제2호하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종류·사육규모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호 아목 1)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 제1항제1호	100	200	500
나.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2호	100	200	500
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3호	100	200	500
라.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및 예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마.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의 신고를 하지 않은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	200	500
사.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	200	500
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자 1)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법 제60조 제1항제5호	50 100 100 50 50	200 300 300 200 200	500 500 500 500 500
자.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자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6)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	50 100 100 50 50 50	150 150 150 100 100 150	300 200 200 200 200 300
차.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법 제60조 제2항제4호	50 100	150 150	300 200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6)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100 50 50 50	150 100 100 100	200 300 100 200
카.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2	100	200	300
타.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3	100	200	300
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4	100	200	300
하.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2	100	200	500
거. 법 제1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3	100	300	300
너.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26조를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5호	50	100	150
러. 법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6호	100	200	300
머.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자 1)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가목 외의 동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3)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4)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6호	300 70 10 5	400 100 50 10	500 200 100 50
버.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서.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 제2항제8호	100	200	300
어.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9호	100	200	300
저.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4호	100	200	300
처.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10호	50	100	200
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11호	30	50	100
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12호	50	100	200

[별지 제1호의11서식] <신설 2011.7.25>				(앞쪽)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서 Departure Declaration for Farming Interested
성명 Full name			국적 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 National IN No			성별 Sex			[ ] 남 Male [ ] 여 Female
여권번호 Passport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국내 주소 Current address
직업 Occupation	[ ] 축산농가(동거가족 포함) Livestock farmer(incl. its family members) [ ]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Farm employee(incl. its family members) [ ] 수의사 Veterinarian [ ] 가축인공수정사 A.I Technician [ ] 가축방역사 Field Inspector [ ] 동물약품판매자 Veterinary Drug Distributor [ ] 사료판매자 Animal Feed Distributor [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Livestock Waste collector & carrier [ ]가축시장 종사자 Livestock market workers [ ]원유 수집ㆍ운반자 Rawmilk collector & carrier, [ ]기타 Others
여행기간 중 방문할 국가를 기입해 주십시오. Please list the country where you will stay during your travelling
1)		2)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전염병 발생국 출국신고 합니다.
년(yy) 월(mm) 일(dd)
			신고인 Name of traveler			(서명) (signature)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 귀하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148mm×210mm (녹색지 70g/㎡)

(뒷쪽)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농가(동거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ㆍ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ㆍ운반자는 입국할 때 입국자 동물검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관의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