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주요 개정내용

1. 개정 배경

ㅇ 그간 요금 상승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은 타 공공요금 할인수준과 비교시 실질적 혜택이 낮은 상황

ㅇ 할인상한이 없는 현재 구조상 가스소비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할인금액이 증가하여 에너지절약 유인 부족

ㅇ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각종 정책지원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

2.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정액식 할인 방식 도입	‧ 기초생활수급자 등 : 123.5원/m3(14%수준) 할인 ‧ 차상위계층 : 42.5원/m3(5%수준)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등 : 20%수준 (취사용) 1,68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12,400원/월 할인 ‧ 차상위계층 : 10% 수준 (취사용) 84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6,200원/월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수준 확대
다자녀가구 요금 할인 추가	-	‧ 5% 수준 할인 추가 (취사용) 42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3,100원/월 할인

3. 시행시기 : 201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