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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ONE-STOP서비스 추진 계획

2013. 04

(토지정보과)

조상땅 찾기 ONE-STOP서비스 추진 계획

상속자의 사망신고 신청 시 사망신고와 조상땅 찾기 신청을 동시에 접수처리함으로써 1회 방문으로 2종의 민원을 한번에 처리하여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민만족도 제고

Ⅰ		추진 개요

○ 시 행 일 : ’13. 04. 15. 부터

○ 실시대상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자(상속인에 한 함)

○ 내    용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망 신고를 접수하는 자(상속인)에 대하여 조상땅 찾기 안내 홍보물을 제공하고 신청접수 및 제공을 ONE-STOP 서비스 제공

Ⅱ		추진 방향 및 실적

추진 방향

∙ 주민의 고통과 슬픔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행정내부망을 연계하여 1회 방문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조상땅 찾기 안내 및 신청 접수 후 지적부서 송부

- 지적부서 : 재산 조회 민원회시(등기 발송)

∙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행정으로 도민 재산권보호 및 고객감동 실현

추진실적 (2010 ~ 2012)                (단위 : 건, 명, 필, ㎡)

구분	신청건수	제공인원	제공필지수	제공면적	비 고
2010	1,470	1,025	5,063	11,816,375
2011	3,007	1,793	10,013	16,786,240
2012	3,129	1,689	11,089	15,409,074
합계	7,606	4,507	26,165	44,011,689

□ 문제점

∙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 조회(조상땅 찾기) 신청을 위해 시ㆍ군ㆍ구청을 재방문 하는 불편 등 도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

∙ 조상땅 찾기 대행업체의 난립 및 재산권 침해

⇒ 적극적인 홍보 및 민원서비스행정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

Ⅲ		세부추진 사항

기관별 추진 방법

∙ 읍ㆍ면ㆍ동

- 사망신고서 접수 시 읍ㆍ면ㆍ동에서 조상땅 찾기 신청서 일괄 작성 후 시ㆍ군ㆍ구 민원실로 이송

∙ 시ㆍ구청

- 지적부서에서 조상땅 찾기 신청서 일괄 작성 후 즉시 조회 제공

- 지적전산망 이용한 상속재산 조회 및 결과통지(등기우편 또는 전화)

∙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조상땅 찾기 안내 홍보물 비치

∙ 홈페이지, 일간신문 조상땅 찾기 홍보 : 수시

신청자격 및 조회대상

∙ 신청자격 : 상속인(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서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자

※ 상속인이 아닌 경우 신청자격 및 방법 안내 – 홍보 리플렛 배부

∙ 조회대상 : 사망신고 접수되는 사망자에 한 함

※ 그 외 조상의 재산조회는 별도 시ㆍ군 지적부서에 신청

□ 신청방법 및 절차

∙ 상속인(배우자 및 직계비속) 사망신고 시 구비서류(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위임장 제출 - 공부정리 후 열람목적

∙ 조상땅 찾기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적부서에 송부

∙ 지적전산망 이용한 재산조회 및 결과 통지

□ 업무처리

ONE-STOP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처리 흐름도

	① 사망신고 신청서 접수 및 조상땅 찾기 안내 (가족관계 등록업무 부서)		⑤ 관할 시ㆍ군 이송
	⇩		⇩
	②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및 기본증명서 등 협조 (가족관계 등록업무 부서)		⑥ 조상땅 찾기 신청서 접수 (지적부서)
	⇩	⇨	⇩
	③ 조상땅 찾기 신청서 작성 (가족관계 등록업무 부서)		⑦ 지적전산망 이용한 재산 조회 (지적부서)
	⇩		⇩
	④ 조상땅 찾기 접수 (가족관계 등록업무 부서)		⑧ 조회 결과 통지 (전화 또는 등기우편)

Ⅴ		기대 효과

○ 선조 명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 재산권보호에 기여

○ ONE-STOP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도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고객감동 지적행정 구현

Ⅳ		협조 사항

○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 증명서류 발급 협조 : 각 시군 민원부서

○ ONE-STOP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협조 및 주민홍보 : 각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