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홍보

(이장회의서류)

2013. 3.

	예 천 군 (종합민원과)

						목 차
1.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은? 2 2. 도로명주소로 길 찾기 편리성? 3 3. 명칭·아파트명칭 주소표기 방법은 ? 4 4. 길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5 5. 도로명주소가 도입되어도 토지 지번은? 6 6.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도로명주소는? 8 7. 내비게이션 등 IT 발달로 길 찾기 불편이 없는데 왜 하는지? 9 8. 우리집에 건물번호판이 없다면? 11 9. 우리집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바꾸고 싶을 겨우는? 12 10.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은 언제 교체하는지? 13 11. 상세주소제도가 뭔가요? 14

1.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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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부여

□ [건물번호]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 부여

⇒ 도로명주소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방향, 거리, 위치를 예측할 수 있어 위치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짐

2. 도로명주소로 길 찾기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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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에게 화재, 범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소방․경찰 등이 위치 찾기가 편리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로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할 수 있고

○ 새주소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 길 찾는데 헤매는 비용 감소, 물류․택배 등의 배달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임

※ 1번지 옆에 2번지가 아닌 60번지, 하나의 지번에 여러 건물 존재 하는    등 길 찾기가 매우 불편함

# 이럴 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자: 앗~ 저기 불난 거 아니얏? 불이야~ 불..

여자: 빨리 119에 신고하자.

남자: 그래. (119 누르고) 여기 불이 났는데요.

소방관: 거기 위치가 어디지요?

남자: 자기야, 여기가 어디라고 해야 하지? 제가 지나가다가 본 거라 주소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여기 oo은행이 보이는데요. 그 은행 대각선 쪽으로 흰 연기가 올라와요.

소방관: oo은행이요? 무슨 지점이지요?

남자: 아~ 여기 도로명주소판이 붙어있네요. 은행나무6길 25번 근처에요.

소방관: 넵. 갑사합니다.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3. 동명칭·아파트명칭 주소표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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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는 시․도, 시·군·구(동명칭·아파트명 포함),

읍·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동·층․호) + 참고항목(법정동, 아파트 등 공동주택 명칭)

구 분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단독주택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168-3	경상북도 에천군 호명면 새마을길 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0-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 (서초동)
업무용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00호 (종로1가)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아파트 ○○동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호(서초동, ○○아파트)

○ 기본적으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찾고, 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따라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주소의 기본으로 하며, 동 명칭과 아파트명은 주소의 후단에 괄호로 표기토록 함

○ 다만, 도로명주소 체계에서도 국민들은 실생활에서 동 명칭과 아파트명을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음

4. 길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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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은 지역적 특성, 역사성, 지명, 영속성 등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변경하도록 되어 있음

○ 실제 도로명에 읍․면․동․리는 물론 지역명도 다수 적용되어 있으며,

- 주민자치센터명칭이나 부동산 표시에 여전히 동·리가 계속 사용됨

○ 오히려,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역사성, 옛 지명이 도로명에 많이 반영* 되었음

* 거북길, 구암길, 녹촌길, 말고개길, 대섭재길 등

□ 도로명 변경은 해당 도로명 주소사용자 전체의 의견이 중요

○ 일부의 의견만으로 도로명을 변경하는 것은, 주소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주소사용자 1/5 이상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주민의견 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후, 해당 주소사용자의 1/2이상 동의를 거쳐 변경 가능

< 예시 >

5. 도로명주소가 도입되어도 토지지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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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지번과 도로명 주소는 목적과 운영방법이 상이함

○ 토지지번 : 소유권 보호목적으로 안정적 운영 필요

○ 도로명주소 : 위치찾기 편리성 측면, 체계성 확보 필요

□ 지번은 토지를 표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므로,

○ 부동산 관계문서 등의 부동산 표시(표제부)는 여전히 지번을 사용하게 되며,

○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부동산 등기 대장 등의 권리자(갑․을구)의 주소만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임

□ 따라서, 새주소 도입 후에도 토지표시에는 지번이 여전히 존재

< 예시 1 > 토지대장(토지소재는 지번, 소유자 주소는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2

인천 서구 검암로 42

홍길동

< 예시 2 > 등기부(표제부는 지번, 갑․을구의 권리자 주소는 도로명주소)

• 표제부 토지표시

1          2010년 10월 6일 신규등록

서울 종로구 인사동 12번지

면적 : 41제곱미터

지목 : 대지

• 갑구 소유자 주소

1        2010년 10월 6일 소유권 보전

종로구 사직로 18

• 을구의 권리자 주소

1       2010년 10월 6일 전세권 설정

설정금액 : 500만원

권리자 : 홍길순(000000-000000)

서울 종로구 사직로 20

6.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도로명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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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간에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부동산의 표시에는 종전과 같이 지번을 사용하고,

- 당사자 표시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

○ 특히,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에는 주소와 부동산표시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도로명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여 사용할 필요

< 예시 : 부동산매매계약서 도로명주소 적용 >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2

동 ․ 호수 :           동          호   면적 :                     ㎡

당사자의 표시

매  도  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홍 길 순

(파는 사람)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서울 종로구 사직대로 20(인사동)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매  수  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홍 길 동

(사는 사람)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8(서초동)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은 위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사고 판다.

제1조(매매대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매매대금                    원 (₩                       )

계 약 금              원은 계약하는 날에 주고,

<이하 생략>

7. 내비게이션 등 IT발달로 길 찾기 불편이 없는데..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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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지도에서 위치(건물)를 부르거나, 위치로 이동(도로)하는 데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최적임

○ 지번 기반에서는 정확한 경로안내가 사실상 어렵고*

* 그냥 ‘좌회전 하라’ 보다는 ‘세종대로로 좌회전 하라’가 더 편리

* 한 번지에 여러 개의 건물 있을 경우 경로안내 부정확 등

○ 초기 진입비용의 과다로, 위치찾기 산업 발전에 장애 등 문제점을 내포

* 지번주소에서의 내비게이션도 도로를 기반으로 한 지도를 바탕으로 함

□ 내비게이션 등 IT산업 발달은 도로명주소의 필요성을 증대

○ 오히려 현행 지번주소상의 내비게이션 등 위치기반서비스도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제공되므로

- 지번기반 보다 도로명 기반에서 좀 더 정확하게 경로를 안내할 수 있음

○ 따라서 도로명주소는 위치기반 산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를 제공, 위치기반 산업의 발달을 견인할 것임

○ (지번주소) ‘전방 160m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

○ (도로명주소) ‘전방 160m에서 삼성로로 좌회전 하십시오’

* 도로가 많은 교차로에서 특히 명확한 위치 안내가 용이

8. 우리집에 건물번호판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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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건물이 아닌 건물에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았다면

-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부착을 요청하여야 함

○ 만약 관리소홀로 훼손되었다면, 본인이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여야하므로 해당 시·군·구(자치구)청장에게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용은 본인 부담해야 됨

○ 신축 건물의 경우 건물번호판 설치 의무는 해당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 해당 시·군·구(자치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 및 건물번호판 교부신청을 하고

- 교부받은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용 본인 부담

< 예시 >

9. 우리집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바꾸고 싶을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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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번호판의 디자인은 통일적 기준에 의하므로, 테마가 있는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구(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 일정한 크기 이상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받아 30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음

< 예시 >

10.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은 언제 교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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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의 주소도 모두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함

○ 주민등록표․운전면허대장 등 개인소지 증빙의 기초자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됨

○ 다만, 주민등록증 등은 신규‧재발급부터 우선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변경할 계획임

○ 기존 신분증도 11월부터 주민센터에 가서 변경요청을 할 경우, 스티커 부착 또는 수기로 변경 기재해 드릴 예정.

※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등은 이를 발급하는 원본 공적장부가 있으므로 주소전환이 지연되어도 법률적 문제의 발생가능성은 없음

< 예시 >

신규발급	기존 수기 기재

11. 상세주소제도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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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의 동‧층‧호를 말함

○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적혀있지 않지만, 도로명주소대장에 동‧층‧호를 등록하고 이를 상세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 다가구‧다중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에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것임

○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에 ’13.1.1부터 상세주소를 부여함

○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건물이 위치한 군청민원실 또는 도      로명주소부서에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하시면 현장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됨

○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요청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할 수 있음

<상세주소부여 절차도>

부여신청 <소유자 등>	⇒	기초조사 <시장‧군수‧구청장>	⇒	대장등록 <시장 등>	⇒	부여통보 <시장→신청인 등>	⇒	안내판 설치 <소유자>
건물일부의 임대목적		‧ 공부조사 ․현장조사		도로명주소대장 (부여일, 도면 등)		안내판 설치, 정정신고 등		60일 이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