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여행이용권 사업 추진계획

예 천 군

I

여행이용권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경제적, 신체적, 사회문화적 제약 등으로 인해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내 여행기회 제공

○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행참여 및 관광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향유권 증진 및 관광내수 진작에 기여

2. 사업 내용

구 분	개별	복지시설 단체	지자체 기획
사업비율 (예산총액 기준)	29.3%(29명)	50.5%(50명)	20.2%(20명)
	※개별, 복지시설 우선공고 후 접수결과에 따라 상호 인원 조정
신청자격 요건	ㅇ기초생활보장 수급자 ㅇ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수당, 장애연금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ㅇ우선돌봄 차상위 계층	ㅇ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자로 여행 참가자 구성	ㅇ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소외계층 -개인 -기관․단체
신청방법	ㅇ여행이용권 홈페이지 (http://www.tvoucher.kr) ㅇ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서면신청 ※본인부담경감자는 반드시 서면신청	ㅇ여행이용권 홈페이지 (http://www.tvoucher.kr)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단체
신청제한	◦최근 1년 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자	ㅇ최근 1년 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자 -최근 1년 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여행 참가자가 다른 경우 신청 가능	(개별,복지 준용)
이용권 지 원	◦1인당 15만원(가족여행으로 선정될 경우 30만원)	◦1인당 최대 15만원	◦1인당 최대 15만원
정산․결제 형 태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에게 여행이용권카드 발급 ◦여행상품 등 구매 ◦여행이용권 시스템을 통한 정산․결제 (여행사↔카드사↔지자체․지역협력기관)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복지시설단체에 여행이용권카드 발급 ◦여행사(상품) 선택․구매 *여행이용권 시스템을 통한 여행상품 견적 요청 공지는 ’13년부터 선택제로 운영 ◦여행이용권 시스템을 통한 정산․결제 (여행사↔카드사↔지자체․지역협력기관) *구매시 50%, 여행후 50% 지급 등 2차에 나누어 정산 처리	◦지자체와 여행사 등 대행사간 정산․결제 ㅇ여행이용권 시스템에 지원내역 입력
여행형태	◦개별여행	◦사회복지시설 단위 단체여행	◦개인․가족 단위 단체여행 ◦기관․단체 단위 단체여행
모집방법	◦공개 모집 (연1회 모집) ※미달시 추가모집 가능 ※여행이용권사이트 공지 란에 사업 공고(필수사항)	◦공개 모집 (연1회 모집) ※미달시 추가모집 가능 ※여행이용권사이트 공지 란에 사업 공고(필수사항)	◦공개 모집 (필요시 수시 모집) ※여행이용권사이트 공지 란에 사업 공고(필수사항)
선정기준 및 방 법	◦무작위 추첨 (여행바우처 시스템 내 추첨프로그램 이용)	◦지자체 선정	◦지자체 선정
특징	◦선정된 수혜자가 본인이 원하는 여행상품 등 선택, 여행 실시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이 여행상품 선택, 여행 실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여행을 기획 후 수혜자 선정, 여행 실시

가. 사업유형별 운영

※ ’12년까지 사용했던 ‘바우처’명칭은 행정용어순화대상으로써 ’13년 사업부터 ‘이용권’으로 변경

※ 개별, 단체, 기획이용권 중 1개 분야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복지시설에서 이용권 수혜를 받거나 기획이용권에 여러 번 참여할 수 없음

나. 여행이용권 종류별 운영방안

○ 개별이용권

- 사용기간 : 2013. 4월 ~ 11월

- 이용권 형태 :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별 신청에 따라 여행이용권(카드) 발급

- 사용한도 : 1인당 15만원(단, 가족여행으로 선정될 경우 30만원 지원)

- 사용범위

▪ 여행상품 : 신한카드에 “관광여행업”으로 가맹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패키지 상품 및 단품)

▪ 교통 : 국내선 항공권, 철도 탑승권, 여객선 승선권, 고속버스 승차권, 여행기간 중 차량 임차비

▪ 숙박 : 신한카드에 “숙박업”으로 가맹된 숙박업소(호텔, 모텔, 펜션 등) 및 휴양림

▪ 입장권 : 주요 테마파크·워터파크 및 휴양림(상세 목록 홈페이지 참조)

▪ 기타 :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 관광 명소

- 대상자 선정 : 여행이용권 시스템 내 추첨프로그램 이용하여 선정

○ 단체이용권

- 사용기간 : 2013. 4월 ~ 11월

- 이용권 형태 : 선정된 복지시설에 단체 명의의 여행이용권 카드 발급

- 사용한도 : 1인당 최대 15만원

- 사용범위 :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

※ ’12년 사업까지 단체이용권의 경우 필수적으로 여행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공개견적을 받도록 하였으나, ’13년 부터는 단체이용권 공개견적제도를 선택제로 전환함에 따라 단체이용권에 선정된 시설·단체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공개견적제도를 통해 여행을 가거나, 개별적으로 여행사 상품을 선택·구매 후 여행을 갈 수도 있음

※ 단, 승인된 신청자 중에서 불참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인원에 부여된 예산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출발 전 50% 결제, 여행 후 50%(불참자 비용 제외) 결제 조건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됨

- 대상기관 선정 : 지자체 선정(추첨제, 심사위 구성 등)

○ 지자체 기획이용권(추후공고)

- 지역별로 여행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여행 프로그램 기획․제공

- 지자체 기획이용권 대상 기관(단체)를 선정할 때 관광 등 각 분야 사회적기업, 민간기업(단체) 등과의 협력 모델을 제시한 기관(단체)를 우선 선정하거나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예시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가족여행프로그램(이용권(바우처) 신청 탈락자 포함)

예시② : 지역 다문화가정 대상 가족여행 프로그램 제공

예시③ : 저소득 다자녀 가정을 발굴하여 지역 우수 여행사․사회적 기업 등과의 제휴를 통한 여행프로그램 제작․여행프로그램 제공

예시④ : 기타 지역여건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구성된 취약계층 대상 여행 프로그램

○ 여행이용권 사이트 운영(www.tvoucher.kr)

- 여행이용권 사업 공고, 회원가입, 신청․접수, 보건복지부 행복e음망 및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자격요건 확인, 여행이용권카드 발급, 여행상품 안내, 통계관리 등 사업 전반을 여행이용권 사이트에서 진행

○ 여행이용권 콜센터 운영(1544-3412)

- 여행이용권 신청·접수 관련 민원 해결, 카드사용 불편 해소 등을 위한 통합 콜센터 운영

※ 문화부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권(바우처) 콜센터 번호를 단일화(1544-3412)하여 통합운영 함으로써 효과적인 민원해결 및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 비용정산 : 수혜자가 여행상품을 구매하면, 카드사가 여행사 등에 대금을 지불하고 지자체(지역협력기관)에 정산을 요청하는 후불제 방식

※ 사용한도 초과분은 개인(단체)에게 청구되도록 정산․결제 시스템 구축

○ 장애인 여행 활성화 추진

- 단체이용권 또는 지자체 기획이용권 사업의 경우, 여행 참가자가 중증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인솔자(봉사자)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솔자 또는 봉사자가 기초․차상위 등이 아니어도 여행 참가자(준회원)로 보아 필수 인원만큼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가능

※ 인솔자 비율은 지자체 재량으로 결정하되, 중증장애인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의 경우 1:1까지 허용. 다만, 여행이용권 수혜자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솔자 또는 봉사자 인원 수 및 경비를 이용권 사업비에서 과다 지원 하지 않도록 함(복지시설 등에서 이들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등 국가 지원과 자부담 병행)

3. 추진 체계

가. 주체별 역할

기관별	역 할	비 고
문화체육관광부	○ 여행이용권 사업 계획 수립 및 총괄, 기금교부
총괄운영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여행이용권사이트(http://tvoucher.kr) 및 시스템 운영 ○ 통합 콜센터 운영 ○ 지자체 등 사업담당자 교육 ○ 사업 집행상황 점검(모니터링)․평가, 종합 홍보
광역자치단체 (15개 시․도)	○ 지방비 매칭 ○ 세부 사업계획 수립, 홍보 및 결과․정산 보고 ○ 지역협력기관 지정․지원, 사업 관리감독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 지방비 매칭 및 복지지설, 사회적 기업 등 지역 유관기관 협조 ○ 지역 홍보 및 여행이용권 서비스 전달 협조 ○ 여행이용권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
지역협력기관	○ 광역지자체 여행이용권 사업 실시 등 업무 보조(위탁) ○ 홍보 및 민간지원(인력, 자금) 유치 등	광역지자체 선 정 (필요시)
여행이용권 카드 운영사 (신한카드)	○ 결제 및 정산 관리 ○ 통계 및 월별 집행실적 관리 ○ 콜센터 등 이용자 편의서비스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바우처] 사업 통합운영 계획(안)’에 따라, ’13년부터 여행이용권[바우처]사업의 총괄운영기관을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변경함.

나. 사업 추진 체계도

다. 업무 흐름도

절차		내 용	주체
사업계획 수립		∙ 여행이용권 사업계획 수립 - 개별, 단체, 지자체기획	광역지자체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 교부 신청		∙2013년 여행이용권 사업계획 승인, 국비(기금) 교부 신청	광역지자체 →문화부
사업계획 확정 예산 교부		∙ 2013년 여행이용권 사업계획 확정, 국비(기금) 교부	문화부 →광역지자체
여행이용권 모집 공고		∙ 여행이용권시스템에 공고 등록(필수) ∙ 시도,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역 협력기관 사이트, 각종 오프라인 매체 활용	광역지자체 (지역협력기관) 기초지자체
신청 접수 (온라인 원칙)		∙ 여행이용권사이트(http://tvoucher.kr)에서 신청․접수 ∙ 광역․기초별 지자체관리자 ID 부여, 로그인 하여 접수DB 조회/활용 ∙ 지자체 서면신청 가능	민간인(단체)
대상자 선정		∙ 무작위 추첨 (여행이용권 시스템 내 추첨프로그램 이용)	광역지자체 (지역협력기관) 기초지자체
선정자 시스템 등록		∙ 여행이용권 시스템에서 대상자 정보 일괄 등록, 처리 (시스템 지원)	광역지자체 (지역협력기관) 기초지자체
이용권카드 발급, 수령		∙ 여행이용권카드 발급	신한카드 →이용권선정자
선정자 여행상품 등 구매		∙ 여행사, 숙박, 기차표, 항공권, 유원시설 입장권 등 구매 * 단체이용권의 경우 견적 공고 절차 선택적 활용 ∙ 여행이용권사이트에서 여행상품 정보 제공	이용권선정자 한국문화예술위
선정자 여행상품 결제		∙ 여행이용권카드로 결제
정산, 결제 처리		∙ 여행이용권시스템 내 정산, 결제 처리	신한카드

Ⅳ

여행이용권 시스템 등 이용안내

1. 여행이용권 시스템

○ 여행이용권 신청․접수, 선정, 여행이용권 비용 정산, 통계관리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사업수행주체의 행정부담 감소 (업무자용 관리시스템 구축)

○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망 및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여행이용권 신청 및 자격요건 확인 등 절차 간소화 및 중복․부정수급 예방

○ 여행이용권 사이트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여행이용권 사업 공고, 신청, 회원가입, 회원인증, 이용권카드 발급, 회원관리, 여행상품 안내 등 사업 전반을 여행이용권 사이트에서 진행

2. 여행이용권 시스템 등 이용 안내

가. 회원 인증

○ 여행이용권 사업 공고 후 정해진 접수기간에 여행이용권 사이트에 접속, 회원가입 및 신청․접수

○ 기관․단체가 접수하는 경우 단체는 수혜 예정자(여행 참가자) 정보 기입

나. 여행이용권 시스템 이용 방법

○ 개인회원

○ 기관(단체)회원

다. 여행확인 및 정산

○ 개별이용권의 경우 여행이용권카드로 여행상품 구매 결제 내역이 이용권 지원 대상인지, 사용범위에 합당한지 검증 후 정산 처리

- 여행이용권 시스템을 통해 카드운용사가 정산 대상(여행사 등, 지자체, 개인 등)별로 처리

※ 지역 협력기관, 시도(지자체) 등은 여행이용권 사업의 투명성 및 정산 등의 신속 처리, 사업관리 편리성을 위해 여행이용권 사업 별도계좌를 개설, 사업비 예치

○ 단체이용권의 경우 여행 전 지원액의 50% 결제, 여행 실시 후 실체 참가자 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 50% 후불 정산 결제 처리

- 복지시설 단체는 여행 후 실제 참가자 정보를 여행이용권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여행 후 복지시설은 이용권시스템에서 실 참가자 정보를 등록하고, 결과보고서는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필수)

- 불참자가 발생할 경우 불참자 몫으로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사용하였다면 환수조치해야 함

- 불참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권 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없고 복지시설 혹은 개인이 자부담하여야 함

3. 여행이용권 신청 지원

○ 여행이용권 신청․접수기간 내 여행이용권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웹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 등을 고려, 사업 공고 시 읍면동 사무소(주민자치센터) 등 오프라인 접수처를 지정하여 방문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여행이용권 담당직원(사회복지사 등)이 여행이용권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대행

- 오프라인 접수라도 여행이용권 신청자 등의 정보가 축적되도록 함

- 수혜 대상자가 사업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복지과 등과 협의하여 최대한 대상자들에게 관련 정보가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 요망

Ⅴ

향후 일정 및 협조요청 사항

1. 향후 일정

○ 2.15까지 : 지자체 지역협력기관 선정, 사업계획 수립 제출, 기금 교부 신청, 지역관광명소 추천

○ 2.18~2.28 : 기금 교부 결정 및 보조금 교부

○ 2.15, 2.18: 지자체 및 지역수행기관 담당자 교육(서울, 대전)

○ 3.1 ~ 3.10 : 여행이용권 사업 공고(10일간, 공휴일포함)

○ 2.28까지 : 2012여행이용권 사업 정산 보고

○ 3.11 ~ 3.24 : 여행이용권 신청․접수(14일간, 공휴일 포함)

○ 3.25 ~ 3.28 : 여행이용권 대상자 선정

○ 3.29 : 선정결과 공지 및 개별통보

○ 4월 ~ 11월 : 여행이용권카드 발급, 사업 실시(개별, 단체)

○ 12월 ~ ‘14년 1월 : 지자체기획이용권 사업 실시

○ ‘14년 2월 : 2013 사업 정산 보고

2. 협조요청 사항(읍.면)

○ 여행이용권 사업 홍보 적극 참여 요청

○ 사업공고문 기재 : 읍.면게시판 및 군청홈페이지

○ 여행바우처 신청 홍보 및 접수

- 이장회의 시 사업 안내 및 모집 홍보, 마을 앰프방송 등

- 개별바우처 신청자 읍ㆍ면 방문 시 대리 접수 및 안내문 배부

3. 여행이용권 홍보

○ 사업전체에 대한 홍보는 총괄운영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담당

○ 보도내용 등 일괄 홍보 필요사항은 매월 취합하여 총괄지원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으로 제출

○ 여행이용권 홍보물 제작 배포, 여행이용권 선정자에 대한 이메일 발송 등 다각적 홍보 추진

- 여행이용권 카드 활용 방법․사례 등을 중점 소개하는 안내장 발송(카드사 및 지역 사회복지전달체계 활용)

○ 전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광역시도,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의 네트워크 활용, 홍보 추진

※ 문화․스포츠이용권과 공동 홍보 등 추진

○ 각 지자체는 복지과와 협조, 실제 신청가능한 후보자에게 최대한 사업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지자체 기획이용권 운영 시 대외홍보 혹은 현수막 제작 등에 문화부 공동 주관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