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Ⅰ. 기본방침

○ 주민등록제도 운영 및 4.11(수) 국회의원선거 등 업무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

○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되 자치단체별로 책임 추진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12.2.3 ～ 3.20(47일간)

Ⅱ. 추진개요

○ 일제정리기간 : 2012. 2. 3(금) ~ 3. 20(화)〔47일간〕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등 조사

※ 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요청한 대상자는 사실조사 기간중 조사완료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계속추진

※ 시․도 및 시․군․구의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자체 계획에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일제정리 사실조사 실시

○ 추진기관 및 체계

- 읍ㆍ면ㆍ동

‧ 읍‧면‧동장 및 담당, 주무를 정‧부 책임자 지정하여 책임완수

‧ 추진계획 수립, 통‧리장 지원 및 직원교육, 민원안내

‧ 통‧리담당 지정하여 민원문의 급증에 대처

Ⅲ. 세부추진계획

□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 : 2.3(금) ~ 3.20(화)〔47일간〕

○ 홍보방법

- 상리면 홈페이지에 게시

○ 중점 홍보내용

-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안내

- 고교생 등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홍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제정리기간중 자진신고시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가능, 징수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가능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12. 2. 3 ～ 3. 20 (47일간)

□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 2.3(목) ~ 3.20(화)〔47일간〕

	< 추 진 절 차 >
① 담당공무원과 통․리장 합동조사반 편성 및 교육 ② 전수조사용 세대명부 통(리)․반별 출력 합동조사 실시 ※ 세대명부(세대주)는 생년월일만 표기, 개인정보보호에 만전 강화 ③ 주민신고사항 상이자 사실조사서 출력, 개별조사 실시 ④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 주민등록표 정리 ※ 직권조치대상자 공고시 성과 이름은 끝자만 표기되도록 공고

1.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2. 3(금) ~ 2. 22(화)〔20일간〕

○ 조 사 자 : 통(리)‧반장 및 읍‧면‧동‧출장소 공무원

- 조사시작 전까지 담당공무원과 통‧리장 합동조사반 편성 및 교육실시

※ 특히,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실조사중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사원 자체교육 강화

- 조사자는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고 조사 실시

※ 조사시작 전일까지 조사원증명서 발급 및 조사완료 후 회수 조치

○ 조사방법

- 1차 : 통(리)‧반별 세대명부에 의한 전수조사 실시

※ 세대주 부재시 세대명부에 세대원이 확인 가능

※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등 1인 세대 구성으로 거주확인이 불가한 경우 통․리장 또는 사실조사 담당공무원 확인가능

- 2차 :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시

※ 주민등록상이자에 대해 사실조사서 출력, 사실조사 실시

※ 거주불명등록 대상자의 경우 충실한 사실조사서 작성으로 무리하게 거주불명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자(주택 소유자, 이웃 등)의 증언, 야간 및 주말 방문 등을 통한 철저한 사실조사 및 자료수집 필요

※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

○ 조사유형

- 무단전출‧전입자 또는 거짓‧부실신고자 등

- 집단거주시설‧지역의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등 주민등록 미신고자 등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자로 정리되지 않았고, 거주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후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 이 경우 추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고‧공고 후 직권거주불명등록된 사항은 주민등록 전산기록에 남겨두고 주민등록 사망말소자로 정리

②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자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공부상 또는 명확한 자료(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로 등록된 경우, 매화장신고서 등을 접수한 경우)등에 의하여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사망말소자로 직권말소 조치(원인일자 ; 매화장신고서 등의 사망일자, 주민등록말소일자 ; 주민등록사망말소 정리일자)

- 이 경우 추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일자와 주민등록상 사망일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민등록 전산기록의 사망일자와 말소일자는 그대로 남겨두고,

-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일자와 주민등록 전산기록의 사망일자가 일치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정리된 사망일자를 주민등록상 전산기록에 추가하여 직권입력 조치

	< 일제정리 참고사항 >
• 전 세대 호별 방문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확인서명 • 타 세대원 또는 통장이 확인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 해외근무자, 수감자, 군인, 원격지 근무자 등 • 특히 면밀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 제3자의 무단전출․허위전입 의심자 등 사실조사 요청된 경우 • 위장전입 의심자 -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한 자 - 개발예정지, 재개발지역 고시 이후 전입자 - 무단전출 의심자로서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이 접수된 자 • 무단전출 의심자 : 정상 전입신고 후 거주여부가 불분명하게 된 자

2. 최고ㆍ공고 : 2. 23(목) ~ 3. 13(화)〔20일간〕

○ 대 상 :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

○ 방 법

- 최고장 발송(7일 이상)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 발송일(2.23), 최고기간(2.23～3.2), 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가능

- 최고장이 반송된 자에 대한 게시판 공고(7일 이상)

※ 공고일(3.5), 공고기간(3.6～3.13), 반송된 우편물 또는 반송불요 우편물은 인터넷 조회내역(송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을 보관

3. 직권조치 및 정리 : 3. 14(수) ~ 3. 20(화)〔7일간〕

○ 기간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 영 제25호 서식 활용

※ 1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체가 직권거주불명등록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신고의무자에게 알릴 수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되, 세대주 성명 및 대상자의 성명에 가운데 이름은 *으로 표시(예, 홍길동 → 홍*동, 제갈공명 → 제갈*명, 우리나라 → 우**라)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제19대 국회위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12.3.23~3.27) 전까지 주민등록표 정리 완료 조치

※ 참고사항 :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에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됨

4. 과태료 경감 : 2012. 2. 3(금) ~ 3. 20(화)〔47일간〕

○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시장 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이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아야 함

○ 징수시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기간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이 경우에도 최초 과태료 납부고지기한내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붙임 : 1. 주민등록 사실조사반 편성내역 1부.

2. 출장복명서 1부.  끝.

【 붙임 1 】

주민등록 사실조사반 편성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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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리	담 당 직 원		이 장	비 고
	직	성 명
도 촌	지방농업6급	박 재 복	이 인 수	※ 담당직원,이장 합동조사반 편성
사 곡	지방행정7급	김 미 라	김 형 식
명 봉	지방행정7급	장 용 만	김 병 열
용 두	지방행정6급	김 기 목	엄 동 일
두 성	지방행정7급	최 정 애	전 규 찬
백 석	지방기능8급	도 동 섭	이 근 섭
초 항	지방복지9급	이 성 탁	권 상 연
고 항	지방농업7급	박 영 주	손 종 대
석 묘	지방행정6급	엄 진 호	배 윤 희
보 곡	지방시설9급	민 선 기	이 풍 우

【 붙임 1 】

출 장 복 명 서
출장지				리						출장기간				2012. 2. 3 ～ 2. 21
▣ 출장목적 및 수행사항 ▶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조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등 조사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조사 ▣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역
	계			무단전출		위장전입			사 망				도로명주소 정정			기타
붙 임 : 1. 세대별 명부 매. 2. 사실조사서 1부. 3.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안내(안) 1부.끝 상기와 같이 출장복명합니다. 2012. 2. . 조사자 직) 성 명) ꄫ 이 장) ꄫ 상 리 면 장 귀하

【붙임 3 】

사 실 조 사 서
등록기준지 : 주 소 : 세 대 주 : 전화번호 : 거주상태 : 거주하고 있음( ) 거주하지 아니함( ) 조사이유 : 조사일자 : 조사내용 : ---------------------------------------- ---------------------------------------- ---------------------------------------- ---------------------------------------- ※ 조사내용은 6하원칙에 따라 조사이유, 조사일자, 조사방법, 전입이후 거주상태등을 자세히 기재하되, 참고인(진술인)의 진술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참고인(진술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기재 □ 조사대상 및 조사결과
	세대주와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조사사항	조 사 결 과
					신고의무자		이 장
위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2012. 2. . 조사자 직) 성명) ꄫ 상리면장 귀하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안내(안)

1월30부터 3월20일까지 51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4.11(수)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 등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일제정리대상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읍‧면‧동에 접수된 미 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으로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주민과 (☎ 02-2100-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