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깨끗한 거리 환경을 훼손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대상으로 일제 단속ㆍ정비 추진

□ 추진배경

○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사회적 이완 분위기 및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악용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급증

ㆍ도로변 현수막ㆍ에어라이트 등, 거리미관 훼손 및 보행자 통행 방해

□ 기본방침

○ 불법광고물 대상 단속ㆍ정비 추진

ㆍ고정 광고물 : 계도위주로 추진하되 그 위반정도가 심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ㆍ정비

* 고정 광고물 : 가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등

ㆍ유동 광고물 : 현장 조치가 가능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향상 등 정비효과가 큰 점을 고려 중점 단속ㆍ정비

* 유동광고물 : 현수막ㆍ벽보ㆍ전단 및 입간판ㆍ에어라이트 등

○ 단속ㆍ정비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불법광고물 정비 협조요청 등 사전 계도 조치 후 단속ㆍ정비 추진

□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추진계획

○ 정비기간 : ‘11. 1. 1 ~ ’11. 12. 31(연중)  수시단속

○ 단속반 편성

ㆍ총  괄 : 부면장

ㆍ반  원 : 새마을업무담당자 외 3명

※ 필요시 도로교통ㆍ건축담당자와 합동실시

○ 현수막 걸이대 : 3개소(명봉선, 용두선, 고항선)

○ 중점 정비대상 : 관내일원

○ 중점 점검사항

ㆍ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로변 미고정 설치 불법광고물

* 음란ㆍ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ㆍ 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ㆍ설치 한 광고물 등

○ 조치사항

ㆍ 사전계도 후 현장수거 등 정비 조치

ㆍ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1/4분기)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실적

(2011. 01. 01 ～ 2011. 03. 31 )

□ 정비실적

1. 고정광고물                       2. 유동광고물

(단위 : 건)                               (단위 : 건)

광고물 유형별	1/4분기	누 계		광고물 유형별	1/4분기	누 계
계				계
가 로 형 간 판				현 수 막
세 로 형 간 판				입 간 판
돌 출 간 판				벽 보
옥 상 간 판				전 단
지주이용간판				□ 홍보활동실적(1/4분기/누계) ○ 참여 인원 : 명/(누계 명) ○ 홍보 계도 : 건/(누계 건)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기타(공연, 선전탑, 아취 등)

□ 행정처분 실적

(단위 : 건)

구 분 처분내용		계		고 정 광 고 물		유 동 광 고 물
		1/4분기	누 계	1/4분기	누 계	1/4분기	누 계
계
계 고
이행강제금과 태 료	건 수
	금액(천원)
영업정지․폐쇄(등록취소)
고 발
기타(단전, 단수등)

※ 고정광고물은 이행강제금, 유동광고물은 과태료 부과실적이며, 영업정지․폐쇄(등록취소)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