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임산물(산양삼 등) 품질관리제도」 안내

산양삼에 대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산양삼의 품질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산양삼 생산신고】

○ 산양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 재배전에 예천군 산림축산과에 생산신고한 후  생산신고확인증                 교부받은 후 파종

○ 법 시행전에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는?

☞ 2011.12.31.까지 생산사실을 예천군 산림축산과에 신고

○ 상기 사실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관련법률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동법 제33조 제4호

【 생산삼 생산과정확인제도】

○ 생산신고한 생산자는 생산과정을 생산과정기록부에 기록

○ 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련법률 :

「임업 및 산촌진흥족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동법 제34조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 산양삼을 유통·판매 및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합격한 경우에만                  품질표시를 하여 유통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관련법률 :

「임업 및 산촌진흥족진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3항 제18조, 제18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6, 법 제32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