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백두대간 주민지원 -

	산림생태복원과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Ⅰ	사업 개요

□ 목 적

❍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향상 도모 및 보호·관리 주체로 육성하여 백두대간의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백두대간 내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 관련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 시설 및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 지원 기준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개인사업 : 7.5백만원 이하로 지원

- 공동사업 : 참여 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원 이하로 지원

- 공모사업 : 100백만원 이상 300백만원 이하로 지원

❍ ’25년 예산 : 5,934백만원(국비 4,154, 지방비 1,187, 자부담 593)

□ 사업 신청

❍ 사업 시행 전년도 2월까지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사전 사업부지 확보, 자부담 능력 및 경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사무관 황재신 주무관 변종무	042-481-8814 042-481-8815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단,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78조에 따라 부정수급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ㆍ완충구역을 말한다.(「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읍･면･동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당시의 법정동을 기준으로 한다.

*** 거주란 개인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며, 마을공동체‧생산자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를 말함. 단,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①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토지와 사업부지는 일치하지 않아도 됨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거주하는 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ㆍ주민

< 지원 제한 >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지원요건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개인) 주민, (공동) 마을공동체

- 임산물 저장ㆍ건조ㆍ가공 시설 지원 : (개인) 주민, (공모) 생산자단체

* 공동사업자(마을공동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적용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20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ㆍ건조ㆍ가공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 지원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등기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고,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선정 우선순위

1)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2)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3)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4)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 산림버섯 생산 시설, 버섯 자목, 방제·생산장비, 유기질비료 등

-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류 등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기지원한 시설물 중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관수 시설, 하우스 시설 등이 사후관리 소요기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해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비 지원

* 부기등기를 이행할 수 없는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의 사후관리 기간은 부기등기를 이행하는 경우와 같은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함

<지원제외 대상>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 편의 및 복지 시설

․부지 매입, 기본조사설계 및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 성토 등) 비용

․항아리, 오크통 등 소모품

․버섯, 관상산림 식물류 재배 및 대추나무 비가림 시설 외 목적의 비닐하우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 산림버섯류 생산 기반 조성

- 산림버섯 생산 시설 : 산림버섯 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 시설, 관수 시설, 냉·난방 시설, 침수 시설, 종균배양 시설 등

- 톱밥배지 생산 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 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 산림버섯 자목

- 표고버섯, 꽃송이버섯, 복령버섯 자목 등

○ 기타 생산 기반 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솎아베기, 전지전정 등

관수·관정 시설, 대추 비가림 시설

- 생산장비 : 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수확기, 밤 수확망 등 기타 생산장비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 지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준수

지상 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차량제외)

-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로몬 등 시설비

- 냉해예방 시설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작업로 시설 :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 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 가능

○ 고로쇠 등 수액 생산 기반 조성

- 세척기, 호스(주선, 지선에 한함), 집수통 등 안전한 수액채취를 위한 시설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 : (석회질비료) 소석회, 석회고토, 부산석회 / (규산질비료) 규산질 / (목재제품) 목탄, 목초액

* 「비료관리법」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토양개량효과’ 표시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질 비료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나.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사업내용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의 작업종

○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

사업내용 :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난 등의 재배를 위한 시설

○ 기타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

사업내용 : 산림버섯(송이 외)․산약초․산채 등 단기임산물･산과일(산머루 등)･오갈피 재배단지 기반 시설비 등

※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을 위한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을 위한 작업로 시설은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품목 중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보수)에 따름

※ 백두대간보호지역 보호 목적의 사업으로 모노레일은 지원 제외

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

- 사업내용 : 신선하고 위생적인 임산물 생산 및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안정 도모를 위한 저장‧건조 시설 지원

○ 임산물 가공 시설

- 사업내용 : 임산물 전처리(세척·살균·예냉)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

○ 임산물 운반장비

- 사업내용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반 장비․기자재(지게차,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지원. 차량 제외)

- 공모사업자 및 ’20년 이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을 지원받은 공동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 공모사업자가 운반장비만 신청 시 저장․건조․가공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20년 이전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 지원받은 저장․건조․가공 시설의 규모 및 운반장비와의 연계 활용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지게차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3톤 미만으로 하되, 공모 및 공동사업 구성원중 대형면허소지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및 운반장비의 경우 임산물의 계절성 등을 감안하여 농산물 등 기타 상품에 사용할 수 있음

라.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를 필수 포함한 포장지제작비 지원

* 백두대간의 통일된 디자인이 요구되므로 디자인 개발 시 산림청과 협의 필수

* 백두대간과 관련이 없는 디자인개발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적용. 총사업비는 지원한도액를 초과할 수 없음

○ 3천만 원 이상 지원 시 사업계획서에 소득창출 효과 분석을 첨부하여야 함

* 3천만 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

○ 등기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부기등기 또는 가등기 이행 후 자금 지급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함

○ 해당 지자체(시장·군수)는 최종 자금을 집행하기 전까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공동사업자) : ①자치규약 운영 ②연 1회 이상 마을회의 개최

(공모사업자) : ①분기별 1회(건) 이상 백두대간 보호활동 실시 ②지자체에 활동실적 보고(서식 2), ③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요청 시 소득관련 자료 제출

- (지자체) : ①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체결 현황 및 공모사업자 보호활동 실적을 산림청에 제출(사업실적 보고 시, 서식 3) ② 공모사업자 보호활동 이행여부 지도․점검

※ 공모사업자가 보호활동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 실적을 모두 이행할 때까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원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본원칙

개인사업(1가구 사업을 의미)일 경우 7.5백만 원 이하로 지원

- 공동사업(공모사업 외)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5백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 원 이하로 지원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서류 제시 시 단가 조정가능(농협 등 구매 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공모사업일 경우 100백만원 이상 300백만원 이하로 지원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개인, 공동)

산림버섯

생산 시설

-산림버섯 재배 시설 :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표고목․꽃송이버섯 자목․복령버섯 자목 구입비 포함), 관수 시설, 냉·난방시설, 침수 시설, 종균배양 시설, 접종배양 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 구조 개선 등 지원)

-재배하우스 시설:

㎡당 55,000원 기준(총사업비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철골온실: 설계내역 기준

-기계․장비: 구입가격 기준

-톱밥배지 생산 시설: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 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종균배양 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종균배양 시설: 설계내역 기준

-톱밥배지 시설: 설계내역 기준

표고버섯

자목

-지원대상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 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표고자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

-본당 금액 : 5,000원

(W 12cm × L 1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 확인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20-58호)에서 표고원목 실거래가의 평균가격 적용

꽃송이버섯 자목

-지원대상: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꽃송이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

-본당 금액: 1,000원

(W 30cm × L 20cm)

-면적당 본수:  36본/㎡

(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

-지원 한도: (개인) 5,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10,000본 이내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복령버섯 자목

-지원대상: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복령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복령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

-본당 금액 : 2,000원

(W 15∼20cm × L 30cm)

-면적당 본수 : 577본/330㎡

-지원 한도 :

(개인)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

* 공모사업은 복령 자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

* ‘밤나무 간벌 및 정지전정 작업 지침’ 참고

총사업비 기준 1,292천원/ha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방제장비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 차량제외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친환경 밤 생산 지원사업 실행요령’ 참고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생산장비

* 차량은 지원대상 아님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농업용 굴삭기(자체중량 1톤 미만)에 한하며, 단기소득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동력운반차 중 승용형과 4륜구동 오토바이는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중요재산 부기등기)

- 굴착기는 기계장비 운영일지(또는 장비 자체 내 기록장치를 통한 기록)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구매일로부터 7년간) 동안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처분 금지 설정(부기)

< 부기 등록 내용 >

* 국고보조금 지급된 장비로 사후관리기간 동안 임산물 생산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 해당 기계장비는「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에 활용 불가

(지원단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 재배면적은 신청일 기준 산림소득작물 재배 중인 면적임

*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추가비용 자부담)

(지원한도)

굴착기는 규격 제한 없이 지원가능하나 총사업비 기준 지원한도 규격별 차등 지원(추가비용 자부담)

* 규격별 굴착기 지원한도

- 장비중량 3.5톤 미만 :

40백만원/대

- 장비중량 3.5톤 이상 :

60백만원/대

관수·관정 시설

(기타 품목)

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점적: 4,500천원/0.5ha

관정(6인치, 일반형) : 9,500천원/공

* 기타 부대 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대추 비가림

시설

-대추 이외 비가림 시설이 필요한 임산물(머루 등) 가능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 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냉해예방 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 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작업로

시설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 예) 경사도 10°미만 4백만 원,

10∼20° 5백만 원,

20°이상 6백만 원

토양개량제

-석회질비료: 소석회, 석회고토, 부산석회

-규산질비료: 규산질

-목재제품 : 목탄, 목초액

* (목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결과에 따른 품질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

* (목초액) KS인증을 받은 제품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부산석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준보조율에 따라 지원

(수실류)

-밤: ha당 총사업비 504천 원

-밤 이외: ha당 총사업비 756천 원(밤의 1.5배)

(관상산림식물류)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잔디) ha당 총사업비 1,150천 원

*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기타 임산물)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적정량

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단위: 원/20kg)

구분	국고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400			600
부숙유기질비료	1,400	1,200	1,000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품목별 적정 시비량 적용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 (개인, 공동)

송이산가꾸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의 작업종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기준단가 적용

관상산림식물류

재배 시설: 하우스 시설

*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유리 온실: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기타 부대 시설 추가 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견적서 2개 이상 기준

- 관수·관정 시설

*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재배면적이 1㏊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관수 시설 포함)

*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2HP이상기준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 시설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 시설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 시설 사업 참조

* 소모성 자재(상토)는 지원대상 아님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1,700천원/0.5ha

-철조망: 7,400천원/0.5ha

-감시카메라: 조달단가 적용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관리사

시설 규모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 또는「농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인건비

-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2025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종자·묘목대

- 조경수 묘목 및 자생란, 분재는 수요가 있어 나라장터 또는 물가정보 등에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규격 미만으로 한함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산양삼 종자‧종묘는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총 사업비 30% 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 종자‧종묘 구입 단일사업은 불가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개인, 공모)

저장‧건조 시설

-건축:	집하장, 선별장, 저장 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판매장 등

-건축 외: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 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 시설 등

-(건축) 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 저장 시설 및 건조 시설의 시설규모(연면적) 총합이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건축 외)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단, 개인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최대 7.5백만원 이내 지원

가공 시설

-가공: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기,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단, 개인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최대 7.5백만원 이내 지원

운반장비

-운반장비: 지게차,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지원, 차량제외

-공모사업자, ’20년 이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을 지원받은 공동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 공모사업자가 운반장비만 신청 시 저장․건조․가공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20년 이전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 지원받은 저장․건조․가공 시설의 규모 및 운반장비와의 연계 활용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지게차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3톤 미만으로 하되, 공모 및 공동사업 구성원중 대형면허소지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단, 개인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최대 7.5백만원 이내 지원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개인, 공동)

백두대간 브랜드화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를 포함한 포장지제작비 지원

* 백두대간과 관련이 없는 디자인개발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제외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 (전년도 1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월)		사업대상자(전년도 2월까지)

※ 공모사업 공고 및 선정은 전년도 5월 경 별도 실시

가. 산 림 청

○ 사업 전년도 1월 초에 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통보

나. 지 자 체

○ 도는 통보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을 시․군의 총괄부서로 통보(1월)

○ 시․군의 총괄부서는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자체 공고문으로 30일 이상 공고

- 공고문에는 e-나라도움 사용 방법, 시․군의 사업 예정년도의 자금지원 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및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포함 필요

○ 사업포기자 발생 시 대체 사업대상자 수시 신청 및 선정

-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사업의 적절성 검토 및 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 가능

○ 사업 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다. 사업신청자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시행기관에 사업 신청 또는 사업 등록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7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월 말까지 제출

-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시·군은 e-나라도움에 공고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대상 제외,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포함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 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침’을 참조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25.2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ㆍ군에 신청

* 시ㆍ군별 신청 및 검토ㆍ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사업신청 (신청자→ 시ㆍ군) <’25.2월까지>	⇨	사업 검토 (시ㆍ군) <’25.3월말까지>	⇨	결과 제출 (시ㆍ군→도) <’25.3월말까지>	⇨	예산 수요 제출 (도→산림청) <’25.7월말까지>	⇨	예산 내시 (산림청→도) <’25.12.31까지>

2. 사업자 선정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 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열람
사업시행기관(전년도 2∼3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3월)		임업인 등(전년도 3월∼)

○ 시․군은 백두대간 주민지원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 원(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심의위원회 상정 여부 등 결정

○ 사업 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 지원 여부,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관련 공동 또는 공모사업으로 참여자로 1회, 개인사업으로 1회 지원받은 경우 2회 받은 것으로 간주

** 동일한 마을공동체가 구성원을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동일 마을공동체가 연속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AgriX, e나라도움)

○ 사업 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

○ 사업 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 대상자 명단을 사업 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 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교부결정 및 사업 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1월)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지자체(연중)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을 시행

○ 시‧군은 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구매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1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하여야 하며, 보조금법 제35제제3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승인 없이 보조금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부정수급자 제재)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부정수급액의 5배〜2배)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5년이내), 명단 공표(1년) 등의 추가 제재를 받음

○ 시‧군은 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시‧군은 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자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자부담금(융자금 포함)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용 계좌 설정 및 e-나라도움 등록

- 사업자는 보조사업 전용 신용카드를 발부 받아 집행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사업자가 e-나라도움 이용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수의 농업인 등의 사업을 집행 관리하는 경우 등에 따라 e-나라도움 사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IT취약계층 : 시‧군이 판단하여 농업인 등이 직접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못하는 개별 사업자의 집행관리를 대리수행

- 간접보조사업자 직접 집행관리 : 지역농협, 지방공공기관 등(위탁기관)이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위탁기관이 e나라도움에 직접 집행관리

* 이 경우 농업인 등은 e-나라도움에 직접 가입하여 집행되지 아니하며,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한 집행결과서를 직접입력(엑셀서식 등)하는 것으로 수행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자치단체보조사업(시ㆍ군ㆍ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ㆍ군ㆍ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단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ㆍ군ㆍ구)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 (사후관리기간내)

가. 산림청

○ 산림청은 연 1회 이상 지자체와 합동점검 추진

- 정부지원 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나. 사업관리주체(시․군)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ㆍ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는 일괄 정산 완료 후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해 누락없이 e나라 시스템상 정산 입력 실시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다. 사업관리주체(도)

○ 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도)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시‧군은 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라.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제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 적용

○ 시‧군은 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림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

-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은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하고, 같은 규정 제79조에 따라 환수금액에 따른 지원제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름

<(참고) 보조금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사항 안내>

1.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33조의2 및「동법 시행령」제14조의2

2. (보조금의 범위)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보조금 전체 금액

3. (기준) ① 거짓신청에 따른 교부금액의 5배 이내, ② 용도 외 사용 금액의 3배 이내, ③ 교부 자격요건 미달에 따른 교부금액의 1배 이내

4. (사유) 조사결과 거짓신청(정산, 위장공모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교부조건 위반

5. (유의사항) 동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처분시 산림청 통보 의무화(지자체), 선물용품·노래방 등 시혜성(사행성) 경비 및 정산시 종이계산서 불인정(※ 계좌이체로 지급하세요!)

6. (절차) 제재조치 과정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및 정산

2. 평가

○ 실적보고서 및 정산결과를 토대로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

Ⅵ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행(2024)	변경(2025)	변경사유
p.22(Ⅳ. 사업시행 및 관리)	2.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나. 사업관리주체(시·군) ○ (신설)	2.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나. 사업관리주체(시·군) ○ 사업시행기관는 일괄 정산 완료 후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해 누락없이 e나라 시스템상 정산 입력 실시	○ e나라 시스템상 민간보조사업 미정산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