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설･강풍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계획

◇ ｢옥외광고물법｣ 제9조의2에 따라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일제정비로 사고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개 요

ㅇ (점검 기간) ’25. 1. 8. (수) ~ 1. 14. (화) / 1주간

ㅇ (점검대상/주관) 읍면별 관내 옥외광고물 등(게시시설 포함), 읍면별 옥외광고물 담당

ㅇ (점검 내용)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 옥외광고물 보수‧보강 및 정비

□ 추진내용

ㅇ (계획 수립) 읍면별 소관 모든 지역으로 하되 점검대상*, 시기 등 선정

* 허가･신고 대상, 허가･신고 미대상, 무연고 광고물, 공공목적 광고물 등 모두 포함

ㅇ (중점 점검) 차량·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인구밀집지역 등

- 읍면 중심가로, 터미널․역․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소재 지역 중점 점검

- 겨울철 대설･강풍 대비, 도로변․주택가 등 취약지역 광고물 사전 정비

ㅇ (점검 방법) 합동점검반(담당공무원, 관내 유관 단체)을 편성·운영하되, 안전점검 기준(영 별표 4)에 따라 점검

- 불법 옥외광고물 또는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거 등 필요한 조치(소유자 있는 재난위험 광고물은 자진철거 또는 보강 조치)

- 무연고 광고물은 위험요인 발견 즉시 보수·보강 혹은 철거 조치

※ 안전점검 소요 비용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을 활용(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 제3항)

ㅇ (홍보·교육) 다양한 매체(신문, 방송, SNS 등)를 통한 홍보, 안전점검자 교육

- 소유주·사업자의 자율 안전점검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유도

□ 협조사항

ㅇ 읍면별 대설･강풍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추진

ㅇ 점검기간 이후 신규 설치되는 광고물 등은 시공 단계부터 안전성 확보

ㅇ 읍면별 안전점검 결과 제출 : ‘25. 1. 15.(수)까지

참고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시행령 별표 4)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ㆍ구조ㆍ규격ㆍ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ㆍ명령 위반 여부
사용자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국가ㆍ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ㆍ밀도ㆍ배치상태 등
접합 부위	기초 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구성 자재	접합상태, 볼트ㆍ리벳(둥근 버섯모양의 굵은 못을 말한다)ㆍ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 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 설비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ㆍ폭설 후, 폭발ㆍ충격 후
그 밖의 사항		안전ㆍ미관ㆍ생활 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