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

2024. 1.

	식생활소비정책과

2024년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주요사항 신구 대비표

쪽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4	수혜대상자 명확화(신설)	-	o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8	예산집행 및 정산 절차(변경)	o 지자체에서 전담기관(aT)에 보조금을 재교부하여 aT에서 바우처 사용금액 정산	o 지자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고, 바우처 사용금액 정산·관리 o 전담기관(aT)는 최종 사업비 정산 시 지자체별 취합·검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10	신청 서식 변경 및 위임 범위 규정(신설)	-	o 신청 서식 변경 및 위임범위(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후견인/법적대리인) 규정
11	농식품바우처 카드 유형(변경)	o 플라스틱 재질의 IC 카드 발급	o IC 카드 발급(필수) o IC 카드를 모바일 카드로 등록하여 사용(선택)
11	이용자 자격정보검증 (변경)	o 분기별 검증	o 분기별(5월 22일) 자격정보 변경사항은 익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반영
13	지역협의회(변경)	o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지역협의회 운영	o 시범지자체는 반드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14	사용처 제재 사항(신설)	-	o 사용처 해지 기준 추가
14	고객지원센터 대표번호 지정·운영(신설)	-	o 대표번호 지정(1551-0857)하여 운영 예정 * 2월 말부터 운영 예정으로 추후 일정 안내
29	농식품바우처 지원품목 기준(신설)	-	o 농식품바우처 지원품목 상세 기준 추가(참고1)
30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운영 지침(신설)	-	o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운영지침 추가(참고2)

목  차

Ⅰ. 추진경과	1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1

3. 추진성과	2

Ⅱ. 2024년 시범사업 지원내용	3

1. 시범지역	4

2. 지원대상	4

3. 지원금액	4

4. 지원품목	5

5. 지원방법	5

6. 식생활교육	6

7. 신청 및 사용기간	7

Ⅲ. 추진체계	8

Ⅳ. 농식품바우처 발급 및 관리	10

1. 농식품바우처 발급	10

2. 농식품바우처 사용 및 집행·정산	12

3. 농식품바우처 운영 및 사후관리	13

Ⅴ. 예산 현황 및 배정내역	15

Ⅵ. 향후 계획 및 행정사항	16

목  차

(부록) 서식 및 참고	17

서식 1. 농식품바우처 신청(변경)서	17

서식 2. 농식품바우처 신청 위임장	20

서식 3.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월별 추진실적	21

서식 4.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	22

서식 5. 농식품바우처 운영실태 점검 결과	26

서식 6. 농식품바우처 이용자 자격변동 결과	27

서식 7. 농식품바우처 지역협의회 및 꾸러미서비스 운영현황	28

참고 1. 농식품바우처 지원품목 판단구분 참고표	29

참고 2. 농식품바우처 꾸러미서비스 운영 지침	30

참고 3. 지자체-농협은행 펌뱅킹 체결 관련 업무 프로세스	31

참고 4.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성과분석 계획(안)	32

참고 5. 농식품바우처 모바일바우처 서비스 이용안내(농협은행)	34

참고 6.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처리(농식품 보조금 관리 업무매뉴얼)	35

참고 7.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관계자 현황	53

Ⅰ		추진 경과

1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상대적 빈곤율*이 높고, 경제적 취약계층은 충분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해 영양 섭취 격차 확대 지속

* 상대적빈곤율(’21) : 한국(15.3%), 이탈리아(13.5), 호주(12.6), 영국(11.2), 캐나다(8.6)

ㅇ 저소득층의 실질 식품비는 지속 감소 중*이며 절대적 섭취량뿐만 아니라 신선·영양 있는 식품 섭취(활용성)도 부족

* 소득 1분위 실질 식품비 지출 변화(가계동향조사) : (’21) 244천원 → (‘22) 232 → (’23.1분기) 217 → (‘23.2분기) 207

□ 소득격차에 따른 식품 불평등은 영양 섭취 불균형에 따른 건강 악화 및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비용 유발

ㅇ 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불안정성은 증가할 전망*으로 국가 차원의 식품 지원 시급

* OECD(‘22): 한국 소득불평등 확대 추이에 따라 국민 영양 양극화에도 영향 우려

2	추진경과

□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 지원 및 접근성, 활용성 등 국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20)

* (’20) 4개 시·군·구/ 1만 5천 가구/ 35억원(국비 100%) → (’21) 10개/ 3만 3천/ 89억(국비 50%) → (’22) 15개/ 4만 7천/ 89억 → (’23) 18개 / 6만 5천(p)/ 148억

□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를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지정(’22)

* (72-5)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ㅇ ‘25년 본사업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22.8.)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22.10.)되어 분과위 종합평가(’23.12) 등을 거쳐 예타 통과 결정(조건부 추진*, ‘24.1.)

* 전달체계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 시행 타당성 인정

3	추진성과

□ (시범지역) 농식품바우처 시범지역 확대 및 다양화*

* (’20) 4개 지자체(도농복합형, 농촌형) → (’21) 10개(도농복합형, 농촌형) → (’22) 15개(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 (’23) 18개(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구분	시범지역	지원기간	지원 가구 수	예산
2020년	4개 시·군·구 (세종시, 완주군, 김천시, 청양군)	4개월 (9~12월)	1만 5천 가구	35억원
2021년	10개 시·군·구 (거제시, 김제시, 괴산군, 당진시, 문경시, 밀양시, 예천군, 청양군, 평창군, 해남군)	12개월	3만 3천 가구	89억원
2022년	15개 시·군·구 (거제시, 김제시, 괴산군, 당진시, 밀양시, 양평군, 옹진군, 예천군, 장성군, 정읍시, 청도군, 청양군, 평창군, 해남군, 부산진구(2개동))	8개월 (3~10월)	4만 7천 가구	89억원
2023년	18개 시·군·구 (부산진구(2개동), 달성군, 옹진군, 평창군, 화천군, 괴산군, 충주시, 청양군, 당진시, 고창군, 김제시, 장성군, 해남군, 강진군, 청도군, 예천군, 거제시, 밀양시)	10개월 (3~12월)	6만 5천 가구(p)	148억원

□ (지원품목) 이용자 수요 반영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지원품목 확대*

* (기존)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계란 → (’21.추가)육류, 잡곡, 꿀 → (’22.추가)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

□ (전달체계) 이용자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용처를 확대*하고 도서지역, 거동불편자 대상 꾸러미 배송서비스**를 추진

* (기존)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농협몰(온라인) → (‘23.추가)GS25, GS더프레시, 남도장터(온라인)

** 꾸러미 배송서비스 지원현황: (’21) 6개 시군구(도입) → (’22) 11 → (’23) 12

Ⅱ		2024년 시범사업 지원내용

□ 시범지역 : 24개 지자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소요예산 : 148억 원(국비)

ㅇ 관련 규정 및 법적 근거

- 국정과제 : 72-5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ㅇ 시행주체 : 농식품부, 지자체, 전담기관(사업 운영·관리, aT)

ㅇ 세부내역 : 바우처 지원, 판매‧정산시스템 구축, 식생활 상담·교육 등

사업명	예산(백만원)	산출근거
합계	14,800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3041-385)	13,900	o 농식품바우처 지원(24개 지자체) - 월 4만원(1인 가구 기준), 사업기간 6개월, 보조율 국비 50% - 지역협의회 등 사업운영비 지자체별 6백만원, 보조율 국비 50%
	900	o 사업 운영·관리(농식품부, 전담기관 aT)

□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 보충지원,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구축을 위해 농산물 현물 지원방식의 농식품바우처와 식생활 교육 지원

ㅇ 지원금액(안) : 월 4만원(1인 가구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
월 지급금액(원)	40,000	57,000	69,000	80,000	···

* 지원금액 = 40,000원 × [eqn: sqrt {가구원수}] (백원단위 반올림), OECD균등화지수 적용

ㅇ 지원방법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ㅇ 지원품목 :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이외 품목 구매 불가)

ㅇ 사용방법 :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구분	기존	‘24년 추가 선정
오프라인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GS25, GS더프레시	CU(BGF리테일), 아이마트(밀양 수산점)
온라인	농협몰, 남도장터	우농물산, 익산몰(익산시청)

ㅇ 지원기간 : 2024. 3. 4. ~ 8. 31. (6개월)

* 일부 효과분석 대상 가구는 지원기간 상이(추후 안내 예정)하며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 가능

1	시범지역

□ 27개 지자체 신청, 심사결과와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24개 지자체 선정

* 사업계획 적절성 및 타당성, 사업수행 역량, 관련 부서와 협업계획 등을 종합평가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부산(1)	부산진구	충남(3)	예산군	전남(5)	장성군
대구(1)	달성군	전북(3)	군산시	경북(3)	상주시
인천(1)	옹진군		김제시		청도군
강원(1)	영월군		부안군		예천군
충북(2)	충주시	전남(5)	곡성군	경남(3)	밀양시
	괴산군		강진군		거제시
충남(3)	당진시		해남군		하동군
	청양군		영광군	제주(1)	서귀포시

2	지원대상

□ 시범사업 지자체에 거주(주민등록표 주소지 기준)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ㅇ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확인방법) 자격조회 시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3	지원금액

□ 가구당 월 지급금액은 영양보충 차액(4만원/1인가구)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최저 가정식비(보건사회연구원)와 사용가능 가정식비(한국복지패널)의 차액으로 설계

< 가구원수별 농식품바우처 지급금액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이상
월 지급금액(원)	40,000	57,000	69,000	80,000	89,000	98,000	106,000	113,000	120,000	126,000

* 지급금액 = 40,000원 × [eqn: sqrt {가구원수}] (백원단위 반올림)

4	지원품목

□ 국내산 과일, 채소, 흰 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로 제한(이외 품목 구입 불가)

* 취약계층의 부족한 영양소, 식품소비 패턴, 취약계층의 선호도, 국내산 공급 여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품목의 적합성을 판단

ㅇ ‘24년 신규 사용처는 최초 사업시작 전 취급 예정 바우처 지원 품목을 전담기관(aT)으로 제출하여 승인 완료 후 사업 추진

* 이후 품목추가･삭제 등 변동사항은 수시로 전담기관(aT)에 보고 및 승인 조치

5	지원방법

□ 지원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전자바우처)를 지급

ㅇ 사업 신청(변경신청) 후 확정 정보(주소지, 가구원 수 등) 기준으로 매월 1일 지원 금액이 충전되며, 당월 말일까지 사용

*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 지원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구당 월별 집행잔액, 타 바우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2,000원 미만에 한해서 이월 가능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온·오프라인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

ㅇ (오프라인) 거주하는 지자체(시군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사용처에서 지원품목을 바우처카드로 구입

ㅇ (온라인) 회원가입 후 지원품목을 농식품바우처 카드로 구입

* 농협몰(nonghyupmall.com) > 농협몰 카테고리 > 농식품바우처 코너 /
남도장터(jnmall.kr) > 농식품바우처관 배너

구분	기존	‘24년 추가 선정
오프라인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GS25, GS더프레시	CU(BGF리테일), 아이마트(밀양 수산점)
온라인	농협몰, 남도장터	우농물산, 익산몰(익산시청)

* ’24년 추가 선정 사용처의 경우 현재 시스템 구축 중으로 확정 시 추후 안내 예정

□ 거동불편자 등을 위해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서비스 병행 추진

ㅇ (꾸러미 운영)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꾸러미 신청 가구에 매월 지원금액별 꾸러미를 구성하여 배송하는 서비스 운영(참고 2)

* 지원대상자가 사업 신청 시 신청서에 꾸러미 신청 여부 표기

ㅇ (실적관리) 전담기관(aT)은 자체별 꾸러미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서식 7)

< 꾸러미 배송 서비스 운영 시 고려사항 >

구분	주요내용
운영검토	· 지자체 지역협의회를 통해 자율적 실시
운영업체	·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역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직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등 꾸러미 구성 품목별 결제금액 확인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로 전담기관(aT)에 등록
대상자 관리	· 도서지역,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배송 희망 여부 조사 * 농식품바우처 신청(변경)서(서식1)의 ‘읍면동 확인내용’ 활용 · 꾸러미 배송 대상자 정보 별도 관리 및 운영업체에 제공 · 이용자 관리대장 작성·등록시 꾸러미 지원 여부 포함
상품구성	· 지역협의회에서 바우처 지원금액별 상품 구성안 마련 (40천원, 57천원, 69천원 등 지원금액별 상품을 다양하게 구성) · 지자체별 로컬푸드, 친환경농산물 현황, 지원대상자 수요 등 고려하여 구성
배송방식	· 배달일자를 지정하여 배송 (예) 매월 10일, 25일 등
결제방식	· 운영업체에서 배달 시 수혜자 개별로 결제하거나, 지자체에서 일괄 결제(단, 꾸러미 구성내역은 품목 단위로 관리되어야 함)

6	식생활교육

□ 농식품바우처 제도 이해 및 신선 농산물 섭취 중요성을 인식하여 스스로 균형 잡힌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 추진

ㅇ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이해, 올바른 농산물 구매 방법 등 제도 이해 중심으로 교육내용 구성

ㅇ (오프라인) 연령, 가족 구성 등 교육 참가자 특성(성인, 아동, 고령자 등)에 따른 이론교육, 체험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시군구와 전담기관(aT) 및 교육기관(식생활교육지원센터*) 협업으로 온·오프라인 농식품바우처 식생활 교육 병행 추진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식생활교육 관련 주체별 역할 >

구분	역할
전담기관(aT)	식생활교육 운영 총괄 및 사업비 집행 교육대상자 명단 제공 및 교육 장소 협의 지원
식생활교육 지원센터	교육기획, 컨텐츠 제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온·오프라인) 교육대상자 홍보·모집 및 교육장소 협의 정산 및 결과 보고
지자체	교육대상자 홍보·모집 협조(지원대상자 교육 안내 등) 오프라인 교육 장소 섭외 협조

7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4. 2. 20. ~ ’24. 8. 31.

ㅇ (문의) 농식품바우처 고객지원센터 대표번호(1551-0857) 운영 예정

* 2월 말부터 운영 예정으로 추후 일정 안내

ㅇ (변경) 지원대상자 인적정보(주소 등), 가구원 수 정보 변경 시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표 기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 가능

□ (사용기간) ‘24. 3. 4. ~ ’24. 8. 31.(6개월)

* 추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바우처 지원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및 사용 관련 시스템 안내 >

구분	사용자	기능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 (https://fooddream.at.or.kr /fooddream.mnt.do)	지자체 업무 담당자, aT	o 농식품바우처 신청(변경신청) 정보 관리 o 농식품바우처 카드 발급 관리
농식품바우처 카드관리시스템 (https://mafra.nhdream.co.kr)	지자체 업무 담당자, aT	o 농식품바우처 빈카드 신청·등록 o 농식품바우처 카드 이용내역 조회 o 농식품바우처 정산 관리 등
농식품바우처시스템 (https://fooddream.at.or.kr /fooddream)	바우처카드 이용자	o 농식품바우처 사업 안내 o 농식품바우처 사용 잔액 조회 등

Ⅲ		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

ㅇ 사업 기본계획,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예산, 조직, 법적 근거 등 검토

ㅇ 사업 추진 현황 점검, 의견수렴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지자체(시도, 시군)

ㅇ 사업예산 시군구 교부, 사업비 매칭(국비 50%, 지방비 50%) 및 정산

ㅇ 사용처 비용정산·관리 총괄

- 농협ㆍa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농협은행과 펌뱅킹 체결

* 사업추진 시 펌뱅킹 계약체결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

- 매월 말 사용처 지급 비용과 계좌이체 잔액을 점검하여 실무협의회(서식3) 시 보고

ㅇ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꾸러미 지원계획 수립 둥 이용자 편의 제고 방안 마련

ㅇ 식생활교육 장소 마련, 교육 참석자 섭외 등 식생활 교육 추진 협조

ㅇ 농식품바우처 지급실태 및 부정수급 정기 점검(전담기관(aT) 합동)

ㅇ 사업 추진 현황 점검·관리 및 결과 제출

- (aT 제출) (월별)추진실적 / (분기별)운영실태 점검결과, 이용자 자격변동 결과, 지역협의회 및 꾸러미 서비스 운영현황(서식 3, 5, 6, 7)

- (농식품부 제출) ‘24년 시범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서(서식 4)

전담기관(aT)

ㅇ 매월 금융사(농협은행)에서 보고받은 정산내역과 지자체(시군구) 결제금액을 점검하고, 분기별*(5월)로 집행 현황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기간 연장 시 분기별 집행현황 보고가 추가될 수 있음

ㅇ 사업종료 후 지자체별 최종 정산보고서를 취합·검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ㅇ 농식품바우처 지급 실태 및 부정수급 정기적 점검(시군구 합동), 사용처·금융사 관리 등 운영 모니터링

ㅇ 이용자 만족도, 바우처 이용실태, 영양·식생활 개선 등 성과 모니터링

ㅇ 식생활 교육 운영 및 사업 홍보, 사업 관련 이용 안내 등 민원 관리

ㅇ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 및 고객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자체(읍면동)

ㅇ 사업신청 접수(서식 1,2) 및 농식품바우처 카드 발급

* 신청서 접수시 신청인은 본인 서명, 위임자는 신청인과의 관계 및 본인 신분 확인 후 발급

ㅇ 사업 홍보·안내, 지원대상(이용자) 리스트 관리 등

금융사(농협은행)

ㅇ 펌뱅킹을 통해 매일 출금되는 카드대금에 대한 월간 정산내역을 익월 15일까지 전담기관(aT)으로 보고

* 결제/취소 건수, 정산금액 대조 및 미일치 시 원인 파악·조치 등

사용처

ㅇ POS시스템을 통해 농식품바우처 지원품목에 한해 결제될 수 있도록 통제ㆍ관리

< 농식품바우처 업무흐름도 >

농식품부 (정책총괄)			↔ 사업운영･관리	전담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침시달 예산배정 사업자 선정	↓↑	사업신청, 사업비 정산	(시군구↔aT) 정산 점검	↕ 업무협조(시스템운영 등) 정산보고
시·도(시·군·구 및 읍·면·동) (정책실행)			→ 비용정산	금융사 (NH농협은행)
대상자 확인 및 바우처(카드) 발급	↓↑	바우처(카드) 신청		비용결제 ↓↑ 비용청구
사업대상자(이용자)			↔ 농식품 구매	사용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GS편의점, CU, 온라인몰 등)

Ⅳ		농식품바우처 발급 및 관리

1	농식품바우처 발급

□ (신청단계) 지원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ㅇ (본인) 주민등록표 기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서식 1)

-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사업신청서 제출

ㅇ (대리)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이용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서식 2) 추가제출

□ (선정단계) 읍면동에서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검증하고, 가구원 수 확인 후 지원금액 확정

□ (발급단계) 읍면동에서 농식품바우처 선정대상자를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바우처카드 발급

ㅇ (카드관리) 읍면동에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사전 배포되며, 읍면동 담당자는 빈카드 수령 후 빈카드 번호를 농식품바우처 카드관리시스템에 사전 등록 조치

- 전담기관(aT)에서 기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빈카드 잔여량 등을 감안하여 사업 개시 전 일괄 배포

* aT → 금융사 → 시·군·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는 행정복지센터별 공카드 보유, 접수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카드관리시스템을 통해 추가 신청 및 배부

* 행정복지센터별로 평균 50매 내외의 공카드를 보유할 수 있도록 확인(카드 제작에는 6～8주 소요되므로 소진 시점 감안하여 추가 신청)

ㅇ (카드발급)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구원 수, 사용 시작일 등을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금액) 신청일 기준 해당 월 지원금액 전액을 카드정보에 등록

*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는 매일 24시 기준으로 카드시스템으로 이관되어 입력일 기준 익일 오전 9시부터 카드 사용 가능

- (유형) 플라스틱 재질의 IC 카드를 발급하며 이를 NH 올원뱅크에 등록하여 모바일 바우처(참고5)로도 사용 가능

* ’23년 시범사업 지자체 지원대상자는 기 발급한 바우처카드(마그네틱 또는 IC카드) 사용 가능

* 모바일 바우처 사용 가능 일정 추후 안내

< 농식품바우처 카드 유형 >

농식품바우처 IC카드(앞면/뒷면)		농식품바우처 모바일카드

ㅇ (카드정보변경) 이용자의 가구원 수 변경, 시범사업 지자체 내 주소지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면 카드정보 변경

- (변경신청) 이용자가 가구원 수 변경,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경사항을 변경 신청한 경우 확인 후 익월 1일 기준 변경사항이 반영되도록 카드정보 변경

- (정기점검) 분기별 정기점검 기준일*(5월 22일)에 이용자 자격정보(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자격 여부, 가구원 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경사항을 검증하여 익월 1일 기준 변경사항이 반영되도록 카드정보를 변경하고 이용자에게 고지

* 사업기간 연장 시 분기별 정기 점검이 추가될 수 있음

ㅇ (카드정지) 이용자 사망,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경,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 중지 등이 확인되면 농식품바우처 카드 정지

- (점검사항) 이용자 사망, 시범사업 지자체 외 주소지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경,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 중지 여부

- (변경신청 시) 이용자가 카드정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청한 경우 확인 후 점검사항 해당 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카드 정지

- (정기점검 시) 분기별 정기점검 기준일*(5월 22일)에 이용자 자격정보 변경사항을 검증하여 점검사항 해당 여부가 확인되면 익월 1일에 카드 정지

* 사업기간 연장 시 분기별 정기 점검이 추가될 수 있음

2	농식품바우처 사용 및 집행·정산

□ (사용단계) 이용자는 매월 1일 충전된 지원금액을 주민등록표 기준 주소지 관내 사용처에서 당월 말일까지 사용

□ (집행·정산단계) 지자체는 농식품바우처 카드관리시스템을 통해 금융사와 사용처의 바우처카드 결제 내역 확인 및 정산

ㅇ 매월 지자체별 사용처 집행현황 및 금융사 정산내역을 전담기관(aT)에 제출

- 사용처 지급 비용과 계좌이체 잔액을 점검하여 실무협의회(서식3) 시 보고

ㅇ 시범 지자체는 예산(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관내지역 바우처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확보 계획수립·시행

ㅇ 사업종료 후 국고보조금 최종 정산은 지자체 e호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정산

3	농식품바우처 사업운영 및 사후관리

□ (지역협의회 운영) 시범지자체(시군구)는 지역협의회를 반드시 구성하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며 추진 실적 보고(서식7)

ㅇ (목적)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사용처(지역거점농협 등), 사회복지단체 등 관계기관 협업 활성화

ㅇ (역할) ①시범사업 자율 점검·관리 및 ②참여주체 간 협조체계 구축, ②꾸러미 서비스 운영 시 상품구성, 배송체계 구축 방안 등 마련

* 시군구는 꾸러미 배송서비스 운영 현황 등을 점검·관리하고 전담기관(aT)은 지자체별 지역협의회 운영 및 꾸러미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서식7)

ㅇ (예산) 운영비는 시군구별 6백만원(국비 3백만원, 지방비 3백만원) 배정

* (일반수용비 집행) 회의수당,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물품(배달서비스) 운송료 등

□ (사후관리) 시군구, 전담기관(aT)에서는 농식품바우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정수급 및 사업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ㅇ (부정수급)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관한 전반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식품 보조금 관리 업무매뉴얼에 따라 처리(참고6)

구분	주체	부정수급 예시
허위 발급	지자체	◾ 공무원이 부정·편법적인 방법으로 농식품바우처카드를 발급하는 행위 *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 지원대상자의 신청없이 발급 ◾ 사업추진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받는 등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
	제3자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식품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목적 외 사용	농식품바우처 카드 이용자	◾ 비지원품목을 구매하는 행위 ◾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 카드 매매 또는 타인의 물건을 대신 구매한 후 현금과 교환하거나 사용처와 담합하여 결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 등 ◾ 농식품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목적 외 사용유도	지자체 / 전담기관	◾ 비지원품목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제3자 사용	지자체 / 전담기관	◾ 농식품바우처카드 이용자 동의없이 사용(개인적 유용 등)

ㅇ (사용처) 안정적인 농식품바우처 품목공급을 위해 사용처 운영 현황 및 부정행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관리) 사용처 가맹점 신규 등록 요청, 사용처 휴·폐점, 사용처 대표자의 해지 요청 등 사용처 변경사항을 현행화하여 관리(aT)

- (현장점검) 분기별*(5월)로 시군구와 전담기관(aT) 합동으로 점검하여 시군구별 사용처 운영 현황, 개선 사항 등을 점검하고 결과 보고**

* 사업기간 연장 시 운영실태 점검이 추가될 수 있음

** 전담기관(aT)에서 시군구별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서식 5)

< 농식품바우처 사용처 부정행위 예시 및 해지 기준 >

□ 사용처 부정행위 예시

① 사용처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품목 또는 비지원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 비지원품목을 POS기에 등록하여 바우처카드로 결제한 경우

- 동일한 상품을 농식품바우처카드 이용자에게만 높은 금액에 판매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

② 부당거래(현금화) 등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적발된 경우

□ 적발시 조치 사항

ㅇ 1회 적발 시 주의, 2회 적발 시 경고, 3회 적발 시 사용처 해지

※ 단,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지원 품목 결제된 경우 주의 조치 가능

ㅇ 기타 사용처 관리를 위하여 해지가 필요하다고 주관 부처에서 결정하는 경우 해지 가능

□ (고객지원센터 운영) 농식품바우처 사업 전반에 대한 민원·문의 대응

ㅇ (운영) 농식품바우처 고객지원센터 대표번호(1551-0857) 운영 예정

* 2월 말부터 운영 예정으로 추후 일정 안내

ㅇ (주요내용) 사업 관련 문의 응대 및 민원사항 조치

- 농식품바우처 사업 안내 및 카드발급 절차 안내

- 민원 처리 내역 기록 및 이력 관리, 운영 현황 분석 및 보고

-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 FAQ 및 Q&A 게시판 관리

Ⅴ		예산현황 및 배정내역

1	’24년도 예산 배정내역

시도	시군구	예산 배정내역
		지원계획 가구수(호)	총사업비(백만원)
			합계	국비(50%)	지방비(50%)
합계	개	97,534	27,800	13,900	13,900
부산	부산진구 (범천2동)	1,313	372	186	186
대구	달성군	8,246	2,482	1,241	1,241
인천	옹진군	712	196	98	98
강원	영월군	1,742	486	243	243
충북	충주시	7,970	2,258	1,129	1,129
충북	괴산군	1,818	512	256	256
충남	당진시	4,177	1,190	595	595
충남	청양군	1,213	346	173	173
충남	예산군	3,151	880	440	440
전북	군산시	13,693	3,926	1,963	1,963
전북	김제시	6,668	1,874	937	937
전북	부안군	3,317	916	458	458
전남	곡성군	1,551	426	213	213
전남	강진군	2,095	596	298	298
전남	해남군	3,852	1,082	541	541
전남	영광군	2,909	828	414	414
전남	장성군	2,050	564	282	282
경북	상주시	4,840	1,346	673	673
경북	청도군	2,312	624	312	312
경북	예천군	2,650	738	369	369
경남	밀양시	5,477	1,528	764	764
경남	거제시	6,835	2,050	1,025	1,025
경남	하동군	2,466	690	345	345
제주	서귀포시	6,477	1,890	945	945

※ ’21∼’22년 농식품바우처 평균 신청률, 평균 실집행률 및 예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시범지역 대상가구의 86.3% 규모로 사업비 배정

Ⅵ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1	향후계획

□ ‘24년 시범사업 지자체 및 관계기관 설명회 개최 : ’24.1.23.

□ 홍보물 및 바우처 카드 제작·지자체 송부 : ~24.2.19.

□ 시범 지자체 지원대상자 대상으로 신청 홍보 및 접수 : ’24.2.20.~

□ 시범 지자체별 농식품바우처 지원 : ‘24.3.4.~8.31.

□ 이용자 자격변동 등 시범사업 정기점검* 추진 : ’24.5.

* 운영실태 점검결과, 이용자 자격변동 결과, 지역협의회 및 꾸러미 서비스 운영현황(서식 3, 5, 6, 7)

□ 사업 정산보고, 지원대상자 만족도 조사 등 사업성과 조사 : ’24.12.

2	행정사항

□ 사업시행지침 시달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 : ‘24.1.(1차)

□ 지자체별 농식품바우처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 ’24.2.~

□ 지자체별 지원대상자 대상으로 홍보 : ‘24.2.13~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대상자 카드 발급 : ’24.2.20.~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사용처 등 협업체계 구축 : 상시

□ 지자체별 사업 추진실적(신청률, 집행률 등) 점검 : 매월

□ ‘24.3.4일부터 바우처카드 사용에 따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를 위해 추경 등 조속히 추진

서식 1		농식품바우처 신청(변경)서

농식품바우처 신청(변경)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가구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휴대전화)
	주소								성별
신청인(1) (가구주 또는 가구원)	성명					전화(휴대전화)
지원대상 구분		[ ] 생계급여, [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계층
가족사항		가구원 수(2) 총 ( )명/ 5세 미만 ( )명, 18세 미만 ( )명, 65세 이상 ( )명
가족사항 상세현황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 여부 2. 관할 지자체 거주 여부(주민등록정보 확인)
신청인은 ‘농식품바우처’ 신청 관련하여 위 내용이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한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농식품바우처 지원금에 대해 환수 및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신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읍면동 확인내용							업무 담당자 확인
▪ 시군구 거주자 여부(신청일 기준) : 여( ), 부( )							직			성명
▪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결과 : 적정( ), 부적정( )										(인)
▪ 전년도 농식품바우처 참여 여부 : 여( ), 부( )
▪ 꾸러미 배달서비스 희망 여부 : 여( ), 부( )

(3쪽 중 제2쪽)

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필수사항)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22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ㆍ제26조의5에 따라 농식품바우처 발급 및 관리를 위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내역

수집ㆍ이용 목적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자격확인, 농식품바우처 발급 및 관리, 농식품 바우처사업 운영ㆍ관리 및 성과분석
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성별, 지원대상 구분, 가족사항(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전화번호), 신청서 기재사항, 바우처 카드번호, 바우처카드 사용내역(사용처, 구입품목, 가격)
보유기간	□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관할 행정기관(시·군·구) 및 농식품부, 전담기관(aT), 식생활교육기관, 만족도 조사 기관, NH농협은행(비즈플레이), 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건복지부
정보 제공 목적	□ 자격확인, 농식품바우처 사업관리,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유기간	□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동이용목적	□ 농식품바우처 자격여부 확인(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확정
이용대상 정보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자격 여부, 보장가구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동이용 대상 기관	□ 보건복지부(생계·의료급여·차상위자격), 교육부(교육급여), 국토교통부(주거급여)
보유기간	□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첨부서류 제출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3쪽 중 제3쪽)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수집·이용목적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자격확인, 농식품바우처 발급 및 관리, 농식품 바우처 사업 운영ㆍ관리 및 성과분석
이용대상 정보	□ 주민등록번호
보유기간	□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신청의 경우):

< 안내 사항 >

구분	해당법률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 세부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차상위계층)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2		농식품바우처 신청 위임장

농식품바우처 신청 위임장
위임인 (위임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위임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 위임인은 농식품바우처의 신청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24년 월 일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범위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후견인/법적대리인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용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 3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월별 추진실적(익월 15일까지 제출)

【 00도 00시군 】/ ’24. 00월 추진실적

□ 사업비 집행실적

구분	사업대상자(가구수)			사업비(천원)			비고
	계획	지원	%	계획	지원*	%
총계
00읍
00면
00동

* 사업비 지원금액은 매월 말 사업비 출금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기재

□ 사업 홍보 실적

○ (언론보도)

○ (현수막, 리플릿...)

○ (기타) 지역협의회 운영현황 등

□ 우수사례

○

○

□ 건의사항(애로사항)

○

○

서식 4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

‘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서

2025. 1.

지 자 체 명

1		사업 추진 결과

□ 사업추진내용

◦ 지역협의회 운영, 꾸러미배송 등 지자체 실적 기술

◦ 홍보실적 기술

□ 농식품바우처 카드발급 및 집행실적

구분	사업대상자(가구수)			사업비(천원)			비고
	계획	발급	%	계획	집행	%
총계
00읍
00면
00동

□ 사업운영비 집행실적

구분	일자	집행액(원)	주요 내용
지역협의회
00

□ 사업 성과 및 우수사례

◦

◦

□ 사업 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ㅇ

ㅇ

□ 개선방향

ㅇ

2		정산보고서

□ 지자체명 :

□ 예산액 : 000천원(국비 00천원, 지방비 00천원)

□ 2024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이자발생
국비
지방비
합계

○  집행 부진 사유 :

- 이월사유

- 부진사유

서식 5		농식품바우처 운영실태 점검 결과

* 5월 추진 예정이며 사업기간 연장 시 점검시기 추가될 수 있음

【 00도 00시군 】

□ 점검일시

□ 점검대상

○ 00마트, 00직거래매장 등

□ 점검자

□ 점검내용

○ 농식품바우처 판매품목 점검

(판매품목은 사용처의 pos시스템에 지정된 판매품목 리스트를 제공받아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병행)

○ 농식품바우처 판매원 업무 숙지도 및 직원응대 서비스 점검 등

○ 이용자의 부정사용 의심여부 점검

○ 개선 필요점

□ 점검결과

○

○

서식6		농식품바우처 이용자 자격변동 결과

【 00도 00시군 】

□ 농식품바우처 이용자 자격변동 점검결과

지자체명	점검가구수	조치가구수	조치내역
			관외전출	소득변경	사망	기타

* 해당점검월 말일까지 농식품바우처통합관리시스템 및 카드관리시스템에 자격변경사항 적용 및 조치 완료

□ 대상 가구수* 변동내역

지자체명	당초	변동**

*  지역 내 거주하는 전체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수(100%) 기준

** 분기별 22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일부터 반영

※ 이용자 자격변동은 분기별(5월)로 점검하고, 전담기관(aT)에 결과 보고

※ 사업기간 연장 등 변경 시 점검시기 추가될 수 있음

서식7		농식품바우처 지역협의회 및 꾸러미서비스 운영현황

【 00도 00시군 】

□ 지역협의회 운영현황

○ 협의회 구성 :

○ 운영 실적 :

○ 주요 논의 내용 :

□ 꾸러미서비스 운영현황

○ 지원가구수 :

○ 운영주체 :

○ 꾸러미 품목구성 방법 :

○ 월별(금액별) 꾸러미 품목 내역 :

□ 꾸러미서비스 결제현황

지자체	운영업체	지원 가구수*	배송일자	결제방법
				주기	장소	기기	비고
							구매내역확인	카드 보관법
(예시)	~마트, 직매장, 농협	100	매월 셋째 주	월 1회	이용자 거주지/ 농협하나로 마트	POS기 혹은 카드단말기	영수증 등 구매 내역 확인 여부	이용자 개별 보관/ 지자체담당자 보관

* 작성시점 기준으로 1회 이상 꾸러미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가구 기재하되, 지원 횟수 기준이 아니므로 동일가구에 여러 차례 지원하더라도 지원가구수는 ‘1’로 기재(중복 산정 X)

참고1		농식품바우처 지원품목 판단 구분 참고표

분류	지원가능 품목구분 기준(안)
국내산 과일류	ㅇ 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단감 등 국내산 과일류 - 국내산 냉동 및 건조과일은 지원품목에 포함 - 수실류는 지원품목 아님(밤, 대추, 잣, 호두, 은행, 도토리, 떫은감, 곶감, 감말랭이, 연시, 반시, 산딸기, 다래, 머루 등)
국내산 채소류	ㅇ 과채류, 근채류, 버섯류, 산채류, 양채류, 엽경채류, 조미채소류 등 국내산 채소류 - 단, 샐러드 드레싱, 밀키트 제품 등 소스류가 포함되어 있거나 콩나물･숙주는 국내에서 재배했다 하더라도 원료가 수입산인 경우 제외
국내산 흰우유	ㅇ 국내산 원유를 100%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멸균우유) 및 원유 99%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단백질 등 영양성분 등을 첨가한 우유 - 단, 요거트 등 발효유, 연유 및 두유는 지원품목이 아님
국내산 신선계란	ㅇ 신선계란(닭의 알)만 지원 가능 - 구운계란, 훈제계란 등 가공란 및 계란 이외의 메추리알, 오리알 등은 지원 품목이 아님
국내산 꿀	ㅇ 꿀만 지원가능 - 로얄제리, 화분, 프로폴리스, 밀랍은 제외
국내산 육류	ㅇ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국내산 육류 - 부속물(내장, 피, 뿔) 및 냉동육류는 지원품목에 포함 - 가공육(소시지, 햄, 육포, 훈제오리 등), 양념육(불고기, 육회 등)은 제외
국내산 잡곡류	ㅇ 두류, 맥류, 미곡류(단, 쌀(백미)은 제외), 서류, 잡곡류, 특용작물류(참깨, 들깨, 땅콩에 한함) - 흑미, 적미 등 가공처리가 되지 않은 유색미는 지원품목에 포함되나, 쌀이외 농축액, 분말 등이 첨가된 클로렐라쌀, 강황쌀 등은 지원품목 아님 - 분쇄된 잡곡(밀가루, 들깻가루 등)은 지원품목 아님 - 볶거나 첨가물이 포함된 땅콩 등 가공제품은 지원품목 아님
국내산 두부류	ㅇ 국산 원료로 제조한 두부(부침용, 찌개용 등), 순두부, 연두부, 콩비지
국내산 단순가공채소류	ㅇ 가공식품은 지원품목에서 제외되나, 단순 세척･절단 채소 및 깐채소(양파·마늘·대파 등), 삶은채소(시래기·우거지 등), 건조채소(고사리, 취나물 등), 냉동채소(냉동 브로컬리, 냉동 단호박, 냉동 양파 등)는 지원 가능 - 다진마늘은 지원품목에서 제외 - 스테비아 토마토와 같이 가공처리된 제품은 지원품목에서 제외 - 단순 냉동된 채소 외에 볶음밥용 냉동혼합야채의 경우는 지원품목에서 제외
국내산 산양유	ㅇ 국내산 염소의 젖으로 만든 흰 우유 - 단, 산양 요구르트, 산양유 단백질은 지원품목 아님

참고2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서비스 운영 지침

□ (운영업체 선정) 지자체는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역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직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등 꾸러미 구성 및 품목별 결제금액 확인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로 aT에 등록

* 농식품꾸러미 품목 공급, 농산물 포장·배송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대상자 관리) 지자체는 농식품바우처 신청서 접수 시 희망자, 도서지역, 거동 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꾸러미 배송 희망 여부 조사

ㅇ 꾸러미 배송 대상자 정보를 별도 관리하여 운영업체에 제공하고, 꾸러미 상품구성 및 품질, 배송·수령 여부 등 관리·점검

□ (운영방식)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바우처업무, 복지담당자 등), 사용처, 지역 복지단체, 이장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ㅇ (꾸러미 구성) 매월 지역협의회 회의를 통해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품목구성안을 마련하고 시군구 담당자 최종 확인

- 지자체별 로컬푸드, 친환경농산물 현황, 지원대상자 수요 등 고려하여 지원금액별(40천원, 57천원, 69천원 등)·상품구성별* 꾸러미 구성

* 지원금액별로 상품꾸러미 구성을 다양화하여 이용자 선택권 보장 권장

ㅇ (배송방식) ①운영업체에서 자체 배송하거나 ②지역자활센터 등 지역 복지 사업과 연계(예: 밀양시)하여 꾸러미 배송

* 배송일자를 지정하여 배송 (예시) 매월 10일, 25일 등

ㅇ (배송비용) ①운영업체와 협력(4만 원 이상 결제 시 무료배송 활용 등)하거나 ②초과금액 발생 시 지역협의회 운영비 내에서 지급

* 농식품바우처 지원금액으로 배송비용을 결제하여서는 안 됨

ㅇ (결제방식) 운영업체 배달 시 수혜자 개별 결제하거나 지자체에서 일괄 결제

* 단, 꾸러미 구성내역은 품목별로 관리되어야 함

참고3		지자체-농협은행 펌뱅킹 체결 관련 업무 프로세스

□ 농식품바우처 사업보조금 관리를 위한 계좌개설

① 지자체 관리영업점(농협은행 시·군지부(또는 시·군청출장소)) 방문

② 지자체 명의 농협은행 계좌개설

□ 농식품바우처 사용처 대금 정산을 위한 펌뱅킹 약정체결

① 지자체-농협은행 간 펌뱅킹 이용계약서 작성 및 날인

* 계약서명 : 『하나로펌뱅킹(PLUS) 이용계약서』

② 펌뱅킹의 모계좌는 지자체 명의(농식품바우처 사업보조금 관리용) 계좌로 등록

⇒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대금은 펌뱅킹을 통해 결제일의 익영업일에 지자체 명의 계좌에서 합산 출금되어 각 사용처로 일괄 정산 처리

* 결제일의 익영업일에 지자체 계좌에서 출금되므로 정상적인 사용처대금 정산을 위해 반드시 일정 수준의 잔액 유지 필요

※ 농식품바우처 사업보조금 관리용 계좌 개설 및 펌뱅킹 약정체결 관련 상세 문의는 각 지자체의 관리영업점에 문의

참고4		2024년 농식품바우처 성과분석 계획(안)

1		농식품바우처 성과분석 목적

□ ’24년 농식품바우처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및 가계부 조사를 통해 시범사업 정책 효과성 분석

2		농식품바우처 사전·사후 설문조사 (전체 읍면동)

□ 조사기간 : 사전설문조사(신청일~7월), 사후설문조사(9월)

□ 사전설문조사(읍면동 협조)

ㅇ 신청서 접수 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실시

- (목표) 시범사업 지자체 전체 읍면동 지원대상 가구의 25% 목표

- (협조요청) 읍면동 담당자는 ①농식품바우처 사업신청 시 신청자가 사전 설문조사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②그 결과를 취합(7월까지)하여 조사업체**에 발송(8월) 요청

* 추후 전담기관(aT)에서 협조 공문에 사전 설문조사지를 첨부하여 발송할 예정

** 조사업체는 추후 선정하여 안내

□ 사후설문조사(조사업체)

ㅇ 읍면동에서 송부한 사전설문조사 대상자 중 표본을 추출(약 2,000여 가구)하여 사후설문조사 실시

- 사후설문조사는 전화조사로 조사업체에서 실시

ㅇ (조사항목) 식생활현황, 식품구입현황, 사업인식평가 등

3		농식품바우처 가계부 조사(군산시, 하동군 해당)

□ (개요) 바우처 지급 전·후와 지급·미지급 그룹의 식품구입비 및 구매 품목을 조사·비교하여 바우처 지급에 따른 취약계층의 식품 및 건강 불안정성 개선효과 분석

□ (연구방법) 가계부 조사(군산시, 하동군)

□ (조사기간) 가계부 조사(4~6월)

□ (연구지역) ‘24년 2개 시범지역(전북 군산시, 경남 하동군)

□ (조사대상 및 방법) 1,000가구 / 조사원 방문 및 전화조사

전북 군산시		경남 하동군
처치군	통제군	처치군	통제군
250	250	250	250

○ 처치집단: 500가구 (250가구 × 2개 지자체)

- 사전 가계부조사 : 4월

- 바우처 사용기간 : 5월 ~ 10월

- 가계부 조사기간 : 5월 ~ 6월 (바우처 사용 가계부조사)

○ 통제집단: 500가구 (250가구 × 2개 지자체)

- 사전 가계부조사 : 4월

- 바우처 사용기간 : 7월 ~ 12월

- 가계부 조사기간 : 5월 ~ 6월 (바우처 미사용 가계부조사)

□ 시범지역의 기간별 농식품바우처 지급일정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효과분석 지역 처치군			○	○	○	○	○	○
효과분석 지역 대조군					○	○	○	○	○	○
효과분석 지역 일반 수혜자		○	○	○	○	○	○
일반지역 수혜자	○	○	○	○	○	○

참고5		농식품바우처 모바일바우처 서비스 이용안내 (농협은행)

□ 모바일바우처서비스란?

❍ 플라스틱카드 형태로 발급되는 바우처카드를 「NH올원뱅크*」 앱에 등록하여, 스마트폰으로 결제·조회(잔여한도, 이용내역, 가맹점 등) 서비스 이용

* 농협은행의 생활금융 앱서비스로 농협고객은 물론 농협계좌가 없어도 이용 가능

□ 서비스 주요내용

❍ 이용대상: 「농식품바우처」 카드 발급 고객(※ 가구주(발급자 명의) 한정)

❍ 등록절차: 「NH올원뱅크」 회원가입 후, 「농식품바우처」 카드번호로 등록

❍ 주요 서비스

기 능	구 분	세부내용
조 회	잔 액	월별 사용가능금액 조회
	이용내역	이용가맹점, 이용금액, 이용일 조회
	가 맹 점	위치기반 또는 가맹점명으로 가맹점 위치조회
결 제	오프라인	QR/바코드를 생성하여 가맹점에 제시하여 결제
	온 라 인	농협몰 등 온라인쇼핑몰의 QR코드를 촬영하여 결제

❍ 특이사항

- 가구주 본인명의의 핸드폰으로 1인 1장의 농식품바우처만 등록 가능

- 모바일바우처와 플라스틱바우처 이용한도, 거래내역 등은 합산 관리

□ 서비스 이용절차

① 「올원뱅크」회원가입	② 「농식품바우처」등록	③ 결제 및 조회서비스이용
· 안드로이드, 아이폰 지원 · 농협계좌가 없어도 이용 가능	· 올원뱅크> 전체메뉴> 결제> 모바일바우처 화면에서 등록	· 거래비밀번호로 간편인증 후 결제 및 조회서비스 이용

참고6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처리(농식품 보조금 관리 업무매뉴얼)

2-1.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해야 하는 경우(｢보조금법｣ 제30조)

[보조사업자]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경우

[간접보조사업자]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해야 함(｢보조금법｣ 제31조)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해야 하는 경우(｢보조금법｣ 제33조)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을 명하여야 함

① 중요재산에 대하여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농식품부 소관 사무는 시·도 위임)

② ｢기본규정｣제78조 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2. 보조금 반환 처리절차

사업대상자

사업시행기관

(사업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사업담당부서)

소  명

⇆

･ 교부결정취소 예정통지

･ 반환명령

⇆

･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심의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사업시행기관의 현장 점검 등으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의 부정수급 확인 시,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환수를 명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에게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사업시행기관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환수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징수

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일 또는 지급일

② 그 외의 경우 : 사업시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 다만,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일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반환을 명한 경우, 10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농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담당과로 통보

① 반환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② 반환명령의 구체적 사유

* 수사·감사 또는 현장점검 결과, 진술서 및 소명자료 등 부정수급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③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반환해야 하는 (간접)보조금의 금액(산출근거 및 내역 포함)

④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간접)보조금 반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보조금법｣ 제32조, 제33조)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 처리

2-3.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보조금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통합관리지침｣ 제41조)

농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아래에 해당할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함

①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보조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등’)를 부과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 가능

-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가능

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가능

아래에 해당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②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③ ｢기초연금법｣ 에 따른 기초연금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⑤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

제재부가금 납부를 통지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함

*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납부

-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기한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금액의 5/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납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산금 부과(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6조)

①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 납부하는 경우 : 체납된 금액의 1/100

②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하는 경우 : 체납된 금액의 2/100

③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후 납부하는 경우 : 1개월 경과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100 가산금 추가 징수

강제 징수(｢보조금법｣ 제33조의3)

아래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참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농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

②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농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 또는 지자체장(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

③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농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

농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연 1천분의 18) 적용(‘20.3.13.)

보조사업 수행배제(｢보조금법｣제31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3,｢통합관리지침｣제43조)

농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③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외 가능

농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③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농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우리부‧소속기관 및 양청의 각 과, 全부처, 보조금관리위원회로 통보하고, 즉시 e나라도움에 등록

-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해야 함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

① 보조사업자등의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보조사업자등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법인명·법인등록번호)

②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③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이 제한된 보조사업자등이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자등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함

명단 등의 공표(｢보조금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농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1. ｢보조금법｣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4.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보조금수령자

6.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보조금수령자

7.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보조금수령자

공표 내용(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

①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 등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②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 등의 위반내용

③ 보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④ 그 밖에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의 사항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여야 하나, 다만,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 가능

다만, 공표 대상자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표 제외 가능

① 사망한 경우

②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한 경우

③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한 경우

④ 그 밖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공표하여야 함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기준

제재부가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 부가금 부과율	수행 배제	명단 공표
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1회 이상	1회 이상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2회 이상	2회 이상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3회 이상	3회 이상
	4)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	3회 이상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1회 이상	1회 이상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2회 이상	2회 이상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3회 이상	3회 이상
	4)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	3회 이상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1회 이상	1회 이상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2회 이상	2회 이상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3회 이상	3회 이상

중앙관서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래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가능

① ｢보조금법｣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②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무

③ ｢보조금법｣제33조에 따른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④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⑤ ｢보조금법｣제33조의3에 따른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⑥ ｢보조금법｣제35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무

⑦ ｢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⑧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적용례

제재부가금 부과(｢보조금법｣ 제33조의2) : 법 시행(’16.4.29.) 이후에 발생한 위반사실을 이유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

보조사업 수행배제(｢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제2항) : 법 시행(’16.4.29.) 이후 (간접)보조금의 교부 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

명단 등의 공표(｢보조금법｣ 제36조의2)

① 제1항제1호 : 시행일(’17.6.1.)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조사업자등이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

② 제1항제2호‧제3호 : 시행일(’16.4.29.)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

2-4.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를 위한 심의위원회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통합관리지침｣ 제44조)

농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정책기획관 (위원) 위촉직 위원 5인 (간사) 혁신행정담당관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심의 사항

-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

①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②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한 사항

① 보조사업자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명단공표심의위원회(｢보조금법｣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농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개최

* (위원장) 차관 (위원) 정책기획관, 위촉직 위원 5인 (간사) 혁신행정담당관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5.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절차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 절차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 절차
	제재부가금 및 수행배제 관련 절차												명단공표 관련 절차
	사업부서 자체 처리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제재부가금 및 수행배제 : 2가지 경로) 사업부서가 자체 처리 또는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총괄부서 주관)를 통해 심의 가능

								제재부가금‧수행배제 관련 절차
	사업부서 자체 처리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심의
	부정수급자에게 소명 기회부여(15일 이내)												부정수급자에게 소명 기회부여(15일 이내)
	자체 결정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개최
	부정수급자에게 처분 사전통지(20일 이내)												부정수급자에게 처분 사전통지(20일 이내)
	확정 통지												확정 통지
	보조사업 수행배제 시 본부‧소속기관 각 과 및 전 부처 통보, e나라도움 등록												보조사업 수행배제 시 본부‧소속기관 각 과 및 전 부처 통보, e나라도움 등록

(명단공표 : 1가지 경로) 명단공표심의위원회(총괄부서 주관)를 통해 결정 필요

* 관련 절차 : 부정수급자에게 소명기회 부여(15일 이내),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개최, 처분 사전통지(20일 이내), 확정 통지 및 시행

농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반환명령* 내용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분을 실시하거나 농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기본규정｣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심의 요청

* 보조사업자등(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반환을 명한 경우

농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자체적으로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을 실시하는 경우

심의대상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처분사항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15일 이내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 부여(｢통합관리지침｣제34조제3항)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 보조사업 수행배제 둥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차를 일시 정지

-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

사업부서장은 처분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심의대상자에게 통보(처분 사전통지)하여 20일 이내에 의견제출(서면으로) 기회 부여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함

농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심의대상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을 명함

* 이의신청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제재부가금 부과여부‧금액을 결정한 경우 농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위반행위의 종류, 제재부가금 금액, 납부방법 등을 서면 통보

** 제재부가금 납입고지서 발급: 회계는 운영지원과, 기금은 기금담당과 소관

농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재부가금(가산금)을 징수하고, 보조사업 수행배제 시 그 사실을 우리부‧소속기관 및 양청의 각 과, 全부처, 보조금관리위원회로 통보 및 “e나라도움” 등록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을 할 경우

심의대상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처분사항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15일 이내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 부여(｢통합관리지침｣제34조제3항)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 보조사업 수행배제 둥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차를 일시 정지

-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

농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부가금 부과여부 및 금액, 수행배제 여부 등 심의‧의결

*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관련 심의 요청내용과 최종 심의내용은 다를 수 있음

농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심의결과를 농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보

사업부서장은 심의대상자에게 이를 통보(처분 사전통지)하여 20일 이내에 의견제출 기회 부여(서면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해야함

** 이의신청 내용이 심의위원회의 논의내용과 같다면 그 결과를 심의대상자에게 통지, 새로운 자료가 제출될 경우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재검토

농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심의대상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을 명함

* 이의신청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제재부가금 부과여부‧금액을 결정한 경우 농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위반행위의 종류, 제재부가금 금액, 납부방법 등을 서면 통보

** 제재부가금 납입고지서 발급: 회계는 운영지원과, 기금은 기금담당과 소관

농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재부가금(가산금)을 징수하고, 보조사업 수행배제 시 그 사실을 우리부‧소속기관 및 양청의 각 과, 全부처, 보조금관리위원회로 통보 및 “e나라도움” 등록

명단 등을 공표하여야 할 경우

심의대상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처분사항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15일 이내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 부여(｢통합관리지침｣ 제34조제3항)

농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공표 여부를 심의‧의결

* 명단공표 관련 심의 요청내용과 최종 심의내용은 다를 수 있음

농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심의결과를 농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보

사업부서장은 심의대상자에게 이를 통보(처분 사전통지)하여 20일 이내에 의견제출 기회 부여(서면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함

** 이의신청 내용이 심의위원회의 논의내용과 같다면 그 결과를 심의대상자에게 통지, 새로운 자료가 제출될 경우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재검토

농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심의대상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명단 공표 시행을 통지

농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소관 중앙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 등을 공표

※ 농식품부 사업부서장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와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모두 요청한 경우 심의대상자에 대한 통지는 동시에 하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 후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사항 정리

조치사항	관련 법규	주요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반환	｢보조금법｣ 제30조‧제31조 ｢보조금법｣ 제33조 ｢보조금법｣ 제26조의2 및 ｢기본규정｣ 제78조제2항	￭ 교부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관련 이자 반환 ￭ 지급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등에 해당될 경우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화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 ｢보조금법｣ 제33조의2제4항	￭ 위반행위에 따라 환수금액(이자 제외)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 제재부가금의 체납 기간에 따라 최대 5%의 가산금 징수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명단공표	｢보조금법｣ 제31조의2 ｢보조금법｣ 제36조의2	￭ 위반행위 및 반환명령 횟수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 불성실공시 및 시정명령 횟수, 위반행위 및 반환명령 횟수에 따라 명단공표
강제 징수	｢보조금법｣ 제33조의3제2항 ｢보조금법｣ 제33조의3제2항	￭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미납자에게 압류 등 강제징수 ￭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
벌칙	｢보조금법｣ 제40조∼제42조	￭ 검･경의 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 ｢보조금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기본규정｣ 별표 5에 따른 환수, 징역형 또는 벌금형 가능

붙임		보조금 부정수급자 행정처리 절차

사 무		내 용
부정수급 확인		￭ 자체감사, 검경수사, 법원 판결,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관련 자료를 수집(증거자료, 위반사실 확인 등)하고 관련 법규 검토
↓
부정수급 내용 통지 및 교부결정 취소 예고		￭ 해당 보조사업자등에게 부정수급의 내용을 통지하고 확인(사실 확인서, 진술서 등) - 재판결과 확인 등 부정수급 위반행위가 불명확할 경우(또는 부정수급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절차를 일시 정지하고 보조사업자등에게 통지 - 재판의 결과 등에 따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절차 개시 ￭ 위반사실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또는 지급) 취소, 제재사항* 등을 통지하고 20일 간의 소명기회 부여** * 제재사항 : 교부결정 취소로 인하여 지원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반환금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 통지받은 것을 확인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예고내용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
↓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 위반행위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또는 위반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교부결정 취소하고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간접)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령 ￭ 예상되는 제재부가금 금액 등을 함께 고지(15일 이내)
↓
농림축산 식품부에 통지		￭ 부정수급 위반사실 및 교부결정 취소 내용 등에 관련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과에 10일 이내 통지 -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사업자등의 성명, 상호, 개인식별부호,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자 정보, 법인 정보) - 반환명령의 구체적인 사유 - 반환명령 받은 보조사업자등이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금액(*산출근거 및 내역 포함)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반환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혁신행정담당관실로 심의 요청 ￭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제출자료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명단공표 등을 결정 및 통보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납부확인 등은 농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처리

참고7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관계자 현황

구분	기관명(과명)	직급	성명	연락처	E-mail
사업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사무관	김재원	044-201-2274	jaewon27@korea.kr
		주무관	이희연	044-201-2279	dmdtod@korea.kr
		주무관	나은혜	044-201-2275	yadoran85@korea.kr
		부장	박지화	02-6300-1756	jh1113@at.or.kr
전담기관 (운영·관리)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공공식품지원부)
		대리	이병훈	02-6300-1758	bogus310@at.or.kr
		주임	김다운	02-6300-1760	farida@at.or.kr
		사무총장	이형주	031-8019-8161	kfen@greentable.or.kr
교육기관 (식생활교육)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정책기획국)
		국장	이진혁	031-8019-8154	kfen@greentable.or.kr
		주임	임선아	031-8019-8156	kfen@greentable.or.kr
		주임	권순욱	031-8019-8157	kfen@greentable.or.kr
		연구원	김용지	061-820-2055	yongjkim@krei.re.kr
연구기관 (조사·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시스템연구부)
		연구원	이욱직	061-820-2243	jik267@krei.re.kr
		팀장	김형진	02-2080-2281	k71102@nonghyup.com
바우처카드 발급·관리	농협은행 (디지털결제팀)
		과장	이호숙	02-2080-3816	leehosuk@nonghyup.com
		주임	이수빈	02-2080-3819	subin1016@nonghyup.com
	비즈플레이 (바우처사업부)	이사	권택근	02-3779-4940	tkkwon@bizplay.co.kr
		부장	김승환	02-3779-4753	bizkim@bizpl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