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4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계획서(사업시행자/발전소)

시 행 자

발전소명

기관명

대표자

주  소

( 우편번호 ) 기관 소재지 기준

담 당 자

성  명

전  화

부서/직위

휴대폰

이메일

팩  스

사업기간

지 원 금

(백만원)

구 분

건 수(건)

금 액(백만원)

비고

․기본지원 사업

* 단위사업계획 건수

․특별지원 사업

․기타지원 사업

․사업운영비

합   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2026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시행기관장  ( 직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첨부 >

1. 2026년 기본(특별)지원 사업계획서

2. 단위사업계획서

3. 시설 운영계획서

4. 사업운영비 지출계획서

5.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

※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 상 입력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한 후 제출

《 서식 4-1 》

2026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

* 작성예시 ( 각 양식의 “*” 뒤로 기술된 내용은 작성예시 이므로 작성시 참고하되 자료 작성 후에는 삭제할 것)

1. 25년 사업실적 자체평가 (* 계획수립 전년도 실적 평가)

□ 사업추진실적 총괄

<집행실적>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 계획수립 전전년도)

2025년 예산

(* 계획수립 전년도)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차년도

이월

(C)

당초

예산

(D)

예산

현액

(C+D)

집행액

(현재)

기

본

지

원

사

업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복지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그밖의지원사업

소 계

특별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

합  계

* 예산현액 : 당해연도 교부받은 금액 + 전년도 이월금 + 이․전용액

* 당초예산은 당해 연도 추경 포함된 금액임

* 사업종류별(기본지원,특별지원,기타지원) 구분 작성

□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ㅇ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

* 사업종류별(기본지원, 특별지원, 기타지원) 구분 작성

<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단위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26년 집행전망

* ’25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이 60%이하인 내역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출 처

지적내용/평가결과

조치결과 등

*지적기관, 평가기관, 평가회의명 등

* 해당시 작성하고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2. 2026년 사업계획 수립

□ 2026년 중점 추진방향

ㅇ

□ 2026년 사업계획 총괄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4년

사업비

(*전전년도)

2025년 사업비(A)

(*전년도)

2026년

사업비(B)

(*당해년도)

증 감

(B-A)

%

기

본

지

원

사

업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복지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그밖의지원사업

소 계

특

별

지

원

사

업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복지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그밖의지원사업

소 계

기타지원사업

합  계

□ 2026년 사업계획수립 사전절차 이행 점검

○ 사전절차 이행여부 점검표 * 작성예시

구 분

일 자

세부 내용

비 고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전문가 의견 등 포함)

’25. 9. 25

ㅇ 시 홈페이지 계획 게시 및 의견수렴

- 00명 의견 제출 및 계획 반영

’25. 9. 27

ㅇ 주민공청회 개최

- 주관 : 00시 00과

- 장소 : 00시 회의실

- 참석인원 : 00명

- 개최결과 : 사업 item 수렴 및 선호

사업 의견 청취

2회이상 개최시 추가작성

’25. 10. 2

ㅇ 주민설명회 개최

- 주관 : 00시 00과

- 장소 : 00동 주민센터

- 참석인원 : 00명

- 개최결과 : 의견 수렴 및 세부사항 수정

지역심의위원회 운영

’25. 10. 7

ㅇ 지역심의위원회 운영(심의)현황

- 장소 : 00시 회의실

- 참석인원 : 9명(위원12명)

- 심의결과 : 사업계획(안) 확정

지역심의

위원회 운영시 작성

’25. 10. 8

ㅇ 지역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 방법 : 00시 인터넷 게시, 관보열람

- 게시기간 : ’25. 10. 8 ~

- 내용 : 회의록 내용 및 심의현황

확정 사업계획(안)

공개

’26. 1월

ㅇ 사업계획(안) 공개 현황

- 방법 : 00시 인터넷 게시, 관보열람

- 게시기간 : ’26. 1. 1 ~

- 내용 : 지원사업계획 내용 및 추진일정 등

기타사항

’25. 11. 7

ㅇ 일부 주변지역 주민 이의제기

- 주민 설득으로 원만히 해결

해당사항 없을시 작성불요

《 서식 4-2 》

단위사업계획서

(1) 세부사업 및 사업종류

- 세부사업 :

- 사업종류 :

(2) 사업명 :

(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ㅇ

□ 사업필요성

ㅇ

(4) 사업기간 :

(5) 사업시행자 및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자

사업추진방식

간접보조

사업자

간접보조

시행 근거

시행자 직접 시행

간접보조사업자 시행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 공란

간접보조사업

시행사유

재위임(간접보조사업) 시행시, 필수 작성

- 시행근거 있는 경우 : 해당 조항 및 조문 기재

- 시행근거 없는 경우 :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

간접보조사업

사후관리방안

재위임(간접보조사업) 시행시, 필수 작성

< 예시 >

ㅇ 분기 1회 간접보조사업의 시행 실태를 점검 계획

ㅇ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조달청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입찰 의뢰하도록 하겠음.

ㅇ 사업비 지급 시 사업초기 일괄지급을 지양하고, 사업진도에 맞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지급하겠음

ㅇ 그 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6)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7) 사업장소 :

(8) 사업효과 :

□ 기대효과

ㅇ

(9) 연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총 사업비

10,000

20,000

20,000

-

50,000

지원사업비*

5,000

5,000

-

-

10,000

* 해당 발전소 지원사업비 투입분

(참고) 발전소별 지원사업비 투입내역 * 2개 이상의 발전소 지원사업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단위 : 천원)

발전소 구분

사업비 구분

당해 사업 투입액(천원)

비 고

예)A발전소

기본/특별

10,000

해당 발전소

예)B발전소

기본/특별

20,000

타 발전소

예)자부담

-

20,000

마을회 자부담

예)지자체분담금

-

-

합 계

50,000

(10) 지원사업비 산출 내역

□ 2026년 지원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

▪

▪

▪

▪

▪

▪

▪

▪

▪

▪

▪

합   계

(11) 관련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

* 해당시 작성하고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12) 특기사항

* 그 외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상 특기사항 기입

(13) 참고자료

* 사업계획 심사 시 참고를 위한 자체 세부사업계획서 있을 경우 첨부

※ (증빙 서류) ①주민의견 수렴, ②지역위원회 자료, ③각종 견적서 등 증빙서류는 서식 하단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첨부

※ 단위사업계획이 여러 개인 경우,

- 각각의 단위사업계획서 말미마다, 그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증빙서류와 시설 운영계획서(서식4-3)를 삽입

단, 여러개의 단위사업계획에 대해 일괄적으로 주민의견 수렴한 경우 : 주민의견수렴 관련 증빙을 각 단위사업계획서마다 중복해서 삽입하지 말고, 서식4-1 뒤에 한번만 삽입

※ 지역위 의무대상인 경우, 지역위원회 회의록을 서식4-1 뒤에 한번만 삽입

《 서식 4-3 》

ㅇㅇ시설 운영계획서

* 시설별로 운영계획서 작성(해당사항 없을시 작성불요), 토지/건물/태양광시설 필수 작성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 건립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토지매입비(00백만원)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운영계

획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시설 및 운영현황

* 시설현황

* 운영계획

운영

개시일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년       월      일

시행기관 기관장                    (인)

《 서식 5 》

사업운영비 지출계획서

□ 요구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2024 결산

(*전전년도)

2025 예산(A)

(*전년도)

2026 예산(안)

신청(B)

(*요구년도)

증감(△)

(B-A)

%

ㅇ 사업운영비

□ 세부 산출내역

ㅇ 지역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순번

직 책

성 명

소속 및 직위

임기

비 고

1

위원장

2

위  원

3

위  원

간  사

ㅇ 운영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세 부 산 출 내 역(작성예시)

금액

운영비

▪ 위원수주1) 00명 × 수당주2) 000천원/1명 × 0회(위원회 개최수)

= 000 천원

주1) 위원중 공무원 및 발전사 소속 위원은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제10조)

주2) 수당 : 지급기준은 운영 시행자 자체 기준 적용

합계

《 서식 6 》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 (사업시행자/발전소)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계획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기본지원 소계

특별지원 소계

기타지원사업

합    계

*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 상 입력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한 후 제출

직인날인 必

필수작성

사업종료일을 ‘27년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예) ’26.3월~’26.12월 (○)

‘26.3월~’27.4월  (X)

지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

간접보조사업자 시행 선택 시, 아래 항목 작성필요

- 간접보조사업자명

- 간접보조 시행근거

(규칙, 자체조례 등)

- 간접보조 시행사유

- 사후관리방안

간접보조 시행근거로,

‘발주변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8조의2‘ 자체를 작성하는 경우 : 인정 불가

→ 발주변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8조의2에 따라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 시행자의 장이 정한 ‘규칙’ 또는 자치조례 등을 기재해야 함(있는 경우)

전년도 단위사업계획서와 달리 수정된 부분이므로, 기존 서식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 (예) 총사업비 : 50,000,000원

ㅇ A발전소 지원금(해당 발전소)

→ 10,000천원

ㅇ B발전소 지원금(타 발전소)

→ 20,000천원

ㅇ 지자체분담금 or 자부담 등

→ 20,000천원

지원사업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못하여 사업계획 심사 시 보완대상이 많이 나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공사비의 경우 1식 등 기재 지양

사업계획심사 시 도움이 될만한 자체 세부사업계획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