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

Ⅰ

목    적

❍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세 지속, 영농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

❍ 농작업 편의장비 사용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Ⅱ

추진방향

❍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 여성농업인 중첩노동으로 인한 피로도 경감을 통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Ⅲ

근거법령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및 제7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Ⅳ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20대

❍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 1,500, 시군비 3,500, 자부담 5,000)

❍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다용도작업대 등 6종) 지원

❍ 지원단가 : 500천원/대 內

❍ 지원기종 : 6종

품 명	규 격
다용도작업대	높낮이 조절 및 이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여성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제품 (예시, 너비 1m×길이 2m, 중량 33kg이하 알루미늄 재질, 높이 조절 가능)
충전식분무기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에 용이한 충전식 전동분무기
충전 운반차	충전식으로 물건을 싣고 나를 수 있는 제품
충전식제초기	충전식으로 가볍고 편리하게 제초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부탄가스제초기	부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볍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다용도파종기	사용이 편리하고 여러 종류의 종자 파종이 가능한 제품

*  지원한도 이상 구입 시 자부담 원칙

**  농작업 편의장비가 필요한 여성농업인으로 1농가 1대 지원 원칙

Ⅴ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사업신청

❍ 신청자격 : 도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여성농업인 및『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여성농업인으로 확인된 자에 한함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 제출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여성농업인 수, 사업 추진 능력 등을 감안하여 읍면별 공급물량을 배정하고 재배면적, 영농경력 등 자체기준을 마련 후 시군「선정위원회」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농업경영체 (여성)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등록

-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노동력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성농업인

※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여성농업인, 최근 2년 이내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대상자 및 포기자

※ 장비에 대한 사전안전사용 관리요령 교육실시 후 보급

Ⅵ

사업 추진

【 사업추진체계 】

여성농업인	사업/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시군 (읍‧면)	대상자 선정/정산 보고 지침 통보 및 예산 배정	도

❍ 도 지 사 : 시행지침 수립‧시달, 사업내용 안내, 시군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시장‧군수 : 시군 세부 시행계획 수립, 집행, 정산, 사업내용 홍보, 지원농가 확정 통보

❍ 여성농업인 : 사업 신청(서식 1),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서(서식 2) 제출

(1)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업정책과

❍ 시군 : 농정부서(여성농업인 관련 업무 담당부서)

(2)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지원금 요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

❍ 사업대상자의 사업내용 등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시군 예산 범위내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실적 보고 시 제출

❍ 사업 조기 추진으로 영농 적기에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Ⅶ

행정사항

❍ 시군, 읍‧면‧동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시·군 홈페이지, 농업인 교육, 간담회, 신문, 정보지 등을 통해 홍보

❍ 여성농업인의 기준, 농어촌 거주,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 부당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신청자는 가급적 기 제출 된 신청서류 확인으로 중복요구 지양(사본 보관)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2024. 1월(도 → 시군)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신청서 접수 : 2024. 2. 2. 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 2024. 2월 중(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상자 보고 : 2024. 2월 중(시군 → 도) [서식 3]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대상자 추가 선정 시 별도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24. 2월 말(도 → 시군)

❍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정산 실시 후 결과를

2024. 12. 31.까지 도 보고 [서식 4]

※ 기타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추진

[서식 1]

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사업 신청서

여성 농업인	우편번호			주 소 (주민등록상)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경영체 등록번호
농업 규모	농지경작 면 적		소유 ㎡	임업규모		소유 ㎡
			임차 ㎡			임차 ㎡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신청기종			다용도작업대( ), 충전식분무기( ), 충전운반차( ) 충전식제초기( ), 부탄가스제초기( ), 다용도파종기( )
지원 확인			2022~2023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여부 : 여( ), 부( )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 신청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따라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임을 확인함. 20 . . . 여성농업인(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시장‧군수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시‧군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지원사업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농업규모,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4. 01. ∼ 2024. 12.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내용								확 인 자
▪ 도내 주소 및 거주여부 : 일치( ), 불일치( )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 농업경영체 :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외 농업인( )								직
								성 명		(서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따른 실제 농업종사 및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서식 2]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사업 지원금 청구서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 )
지원기종			지원대수		대
지원금 청구액		원
지원금 수령계좌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
1.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증빙서류 1. 편의장비 공급확인서 (공급업체 발급용) 2. 신청인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2024년 월 일 청구인 :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 사업 대상자 현황

( 시군 → 도 )

연번	지원대상자			지원 기종	사업량 (대)	신 청 액 (천원)				비고
	성 명	주 소	연령			계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읍면까지만 기재

* 엑셀 파일 제출

[서식 4]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사업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 시군 → 도 )

<시군명>

구 분	사업량(대)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예 산 액	계 대
	다용도작업대: 대
	충전식분무기: 대
	충전운반차 : 대
	충전식제초기: 대
	부탄가스제초기 대
	다용도파종기 대
교부결정액
집 행 액
집행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