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금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

* 단,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시행(‘23.7)으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적용받는 가금류 사육⋅종축업 등록 농가(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지원 가능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가금·양돈, 소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2.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① 최우선 순위

<가금 사육농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가금 사육농가

○ 정부 가축 사육제한 사업 등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금농가

○ 지자체 등의 AI 방역추진을 위한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가금 사육농가

○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 다만, 사업 연도 9월 이후에 선정된 농가는 제외

<지원 제외>

○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3년간('21.1.1일 이후) 다음 연도로 지원액의 2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 다만, 추가 선정(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인해 이월 및 대출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했던 농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과거 3년간('21∼'23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 연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 농가 및 지자체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지자체는 후순위 및 지원 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3. 지원 대상 시설ㆍ장비

○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바닥재, 분동통로, 난좌세척기, 오리종란 수거시스템, 알환적장 소독시스템, 자동 왕겨 살포기, 폐사체처리시설(보관용 시설), 고상식시설, 왕겨 보관창고, 출입로 포장, 축사 바닥관리기, 온풍기, 축사내부 안개분무 소독장치 등

※ 울타리 설치 제외 : 가금농가 울타리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도비)으로 우선 신청

- 예산범위 내 사업신청량 및 신청사업비에 따라 향후 울타리 설치 조정 가능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준수사항

<지원형태>

○ 국고 3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40% (융자 30%*, 자부담 1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 융자금리 :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업 의무준수사항>

○ CCTV는 일반적인 축사 내 환경에서 영상기록이 가능한 수준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내 CCTV는 30일간 이상), 200만 화소 이상,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 CCTV 설치 장소는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

*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외부 차량 및 사람이 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축사별 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가급적 축사내부의 가축 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

- CCTV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대상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와 사업 계약을 통해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축사 연면적이 1,000m2이하일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는 관할 시도지사가 발행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www.kika.or.kr)를 통해서 확인 가능

- 사업대상자는 업체를 통한 CCTV 임대 설치·관리 지원 가능

○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 시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관련된 질병을 차단하기에 적합한 재질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역실) 동절기 및 우천 시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설치 가능(소독실, 샤워실, 탈의실 등 추가 가능)

- (전실) 축사 전실은 가금농가는 AI 긴급행동지침의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설치

- (그물망) 새 그물망은 격자 크기는 야생조수류, 설치류 등이 침입하지 않은 크기인 2×2㎠ 이하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설치

※ 방역시설은「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 관련 별표1의2(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

5. 지원상한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표준사업비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재차 지원 받는 농가는 지원 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단,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예)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2천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농가는 다음 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 상한액은 3천만원임

<지원 단가>

구 분	지원 항목	농가당 표준사업비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 진입차단 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분동통로, 난좌 세척소독기, 오리 종란 자동수거 시스템, 알환적장 소독 시스템, 자동 왕겨살포기 장비, 폐사체처리시설(보관시설에 한함), 야생조류 퇴치기, 고상식 시설 등	50,000천원

* 방역시설 기준에 부적합하나, 농장 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현장 사유로 대체시설(‘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참고)을 설치한 농가에 한함

** 단,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시행(‘23.7)으로 시설강화 규정을 적용받는 닭⋅오리 농가는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시 기 지원 금액과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 허용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 신청

시 · 군

○ 가축 사육농가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지침서를 각 읍․면 및 농가들에게 안내

○ 시장․군수는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 및 시·도에 결과 보고

농  가

○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으로 제출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신용조사서 반드시 제출)

* 중도 포기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읍 · 면

○ 농가에서 사업 신청 시 CCTV 설치 지원 사업은 축사 연면적 1,000㎡ 초과 농가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통한 사업 추진을 반드시 농가에 알림

2. 사업자 선정

시 · 군

○ 시장․군수는 시․군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읍면 통보하고, 그 명단을 시․도에 보고(’24. 2월～)

* 사업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 하지 않은 농가는 사업대상자 제외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지자체

○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농가에서는 관할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사업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시행기관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사업 착수(계약체결 등)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계약 체결 후 민간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비율(70%)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국비 보조금 외 융자금에 대해서도 70% 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의무 지급비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기재부 계약예규))

공 사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0%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40%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50%
물품구매, 용역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0%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40%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0%

*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거나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자체에 계약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비율(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사업변경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지원장비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

- 농장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 주체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자금교부 및 집행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시․도)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지 자 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설치업체 등의 계좌에 직접입금 조치할 수 있음(붙임 5)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나, 시장․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 자부담 금액이 20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의 50%만 선집행하면 국고 집행 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5. 이행점검

지자체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사업대상자의 설치완료 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사업자 선정 이후부터 실집행금액 등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분기별로 농식품부에 보고

6.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시설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422호) 제78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Ⅲ	평가 및 환류

1. 선정 취소

○ 선정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조치 검토

< 선정 취소 기준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계약체결 등)를 하지 않는 경우

- 공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 및 사회재난(화재, 붕괴 등), 가축전염병 발생 등 불가항력적일 경우 제외)

- 법적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부당 노동행위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경우

2. 사업 평가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 후 2개월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