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축산 정책분야 기자재 지원사업 계획

□ 사업목적

농가에게 축산 기자재 지원을 통해 농가 노동력 절감 및

축사 환경 개선 도모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지원비율 (%)	비고
1.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	4대	160,000	50
2. 축사 관리용 CCTV 지원	13개소	26,000	50
3.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6개소	120,000	50

□ 기타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는 완납 후 신청 가능.

□ 붙임 : 사업별 시행지침 각 1부.

1.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

가. 목   적

◦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용 기계 장비 지원으로 농가 노동력 절감 및

축사 환경개선 도모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4대

◦ 사 업 비 : 160,000천원(보조 80,000천원, 자부담 80,000천원)

◦ 지원단가 : 40,000천원/대

◦ 부담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 구입 지원(취득세, 수수료 등 경상비 제외)

다. 추진요령

◦ 지원대상

- 도내의 소(젖소, 염소 포함)

- 축종별 사업량(4대) : 한우 2 , 젖소 1, 염소 1

-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인증농가｣ 우선지원 가능

＊군수는 군의 사정에 따라 축종별 사업량 변경 가능

◦ 지원제외

- 한우 70두 미만 사육 농가 (24.1.1. 기준 축산물 이력제상)

- 퇴비사 미보유 농가

◦ 기종은 정부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정부지원대상농기계) 농용로더를 기본사양으로 하고, 축산의 규모화에 따른 건설기계(자체중량2톤 이상) 희망 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구입가능하나 건설기계 관리법 관련법규에 의거 등록, 검사 및 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필하여야 함.

◦ 기계․장비 공급업체는 농가에 대한 A/S체계 마련 및 사후관리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서와 함께 농가에 공급

＊ 하자이행 보증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10%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공급업체는 구입농가에 농업용 로더(건설기계 포함)에 대한 운전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 양도 및 대여, 담보 제공 등 재산처분이 제한됨.

라. 기타

◦ 지원사업 표지판 부착(제조업자 또는 구입농가)

- 부착대상 : 지원된 농업용로더(건설기계 포함)

- 2024년도에 경상북도와 예천군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000천원(도비 000, 군비 000, 자담 000) 지원받은 기계ㆍ장비임을 표시

- 견고한 철판(스테인리스) 등으로 제작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

2024년 경상북도와 예천군 지원 사업비 000천원(도비000, 군비000, 자담000)
형 식 명(규격)	농업용로더(000마력)
모델명(제조번호)
제조업체(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 표지판 형식(예시)

◦ 중고품 구입하고 보조금 수령 불가

◦ 사업 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적법조치

2. 축사 관리용 CCTV 지원

가. 목    적

◦ 축산 농가의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도난·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인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

나. 추진방향

◦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 도모

다.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지원내역

사업량 (개)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비	자부담
13	26,000	3,900	9,100	13,000

- 지원단가 : 2,000천원/개소

＊단, 시장 ･ 군수 판단 하에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의 경우 필요시 4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부담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라. 추진요령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 양돈 사육농가 제외)

- 염소 사육농가 우선 지원

- 한우, 젖소 50두 이상 사육농가

◦ 장비구입 : 성능이 우수하고 사후관리(A/S)가 용이한 제품을 구입

◦ CCTV 구입 및 설치기준

-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연면적 1,000㎡ 초과(건축물대장 상) 축사의 경우 관련 법률 준수

- 제품은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한 제품으로 A/S가 가능한 제품 설치

- 제품가격이 지원기준 이상으로 소요될 경우에는 농가 자부담 추진

- 구성품은 CCTV, 영상제어 및 저장장치, 모니터 등을 포함

• 영상제어 및 저장장치의 경우 농장에 설치하지 않고 업체에서 별도 서버 관리가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단, 계약서 작성 시 별도 서버관리 설치 이행 확인서 등을 계약서에 첨부하여 납품)

3.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가. 목    적

◦ 한우 농가에 사료 자동급이기를 지원하여 사육환경 개선 및 개체 관리 강화

◦ 사료 자동급여로 사양 여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 도모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월 ~12월

◦ 사 업 량 : 6대

◦ 사 업 비 : 120,000천원(도비 18,000, 군비 42,000, 자담 60,000)

- 지원단가 : 개소당 2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한우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비 지원

-  사료저장시설, 사료운반시설, 자동급이장치 등

다. 추진체계

◦ 지원대상 :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 선정 우선기준

- 노동력 절감 효과가 높은 고령, 여성, 심한 장애인 농가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지원제외 대상

- 한우 50두 미만 사육 농가 (24.1.1. 기준 축산물 이력제상)

- 사료 자동급이기가 기 설치된 농가 (일부설치 농가는 후순위)

◦ 세부실시 요령

- 사료 자동급이기 기종선택은 사업대상자가 원하는 기기로 지원하되 사후 서비스가 용이한 제품으로 설치

- 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사업비가 초과하여 소요될 경우에는 초과분은 사업대상자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적 확인에 의거 집행하되 사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 집행

※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