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민속채소 ‧ 양채류 육성지원사업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새로운 대체작목 육성 및 확대를 통해 농가의 신소득원을 마련하고 지역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 향토음식과 웰빙 먹거리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토속적인

민속채소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

∙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식품소비 구조의 서구화로 샐러드, 쌈채소 등 양채류

소비 증가 추세에 따른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

2. 추진방향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기술 및 유통기반이 있는 지역을 우선 지원하되, 생산의지, 자부담능력, 부지확보, 기술수준, 재배경험,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규모 재배단지 조성을 통한 생산지역 규모화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가능토록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속 지원

▷ 민속채소(Folk Vegetables)

우리의 푸성귀로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 돋아나는 민속과 관련있는 자생나물로서 산나물, 산채, 들나물 등으로 불리는 민족적인 토종식물로 신선한 상태로 먹을 수 있는 작물

▷ 양채류(Western Vegetables)

서양채소의 약칭으로, 8.15 해방 이후 서구에서 도입되어 국내에서 주로 쌈채소,

샐러드용으로 재배되는 채소류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2. 사 업 비 : 20백만원

◦ 지원조건 :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범위 : (농가, 공선조직) 개소당 총사업비 3억원 이내

(영농조합법인) 개소당 총사업비 5억원 이내

3. 사업대상자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풍 등

* 농지(전‧답‧한계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

- 양 채 류 : 결구상추, 셀러리, 피망, 적채, 파세리, 꽃양배추(콜리플라워),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 케일, 신선초, 아스파라거스, 양상추,               치커리, 콜라비 등

4. 우선지원요건 등

가.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 가능

◦ 민속채소‧양채류 전업농

◦ 농협, APC, 농업법인 등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공선출하조직 소속 농업인

◦ 수출실적이 있거나, 농협 등 국내 유통업체와 계약재배 실적이 있는 경영체

◦ 농산물 자조금(의무, 임의) 제도에 참여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친환경(GAP 포함) 인증,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농민사관학교 채소 관련 과정 수료자

나. 시장‧군수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조치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

◦ 전년도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 금년도 사업자금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 확정된 대상자는 2년간 사업자금 지원 불가

5. 지원제외사업

◦ 단순 일회성, 소모성 농자재 및 1년생 종자·종묘(파프리카, 브로콜리 등) 구입

∙ 비료, 농약, 객토, 상토, 생육촉진제, 영양제, 일반화학비닐, 비닐형부직포 등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건물 매입비용, 시설‧장비‧차량임차료, 전기인입 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경상경비 등 관련 비용

◦ 생산목적이 아닌 유통‧판매 및 가공시설, 포장재‧디자인개발 비용

◦ 농산물 생산에 직접관련 없는 시설‧기계‧장비(퇴비장 비가림시설 등) 구입

◦ 하우스용 철재 파이프 교체, 등유·경유 및 가스용 냉·난방기 및 온풍기, 관정 및 지하수 개발

◦ 개별 기계·장비 수리비용 및 세부사업 1백만원 이하인 기계‧장비 구입

◦ 사용 가능 연한이 10년 미만인 시설 및 개·보수 후 10년간 관리가 불가능한 시설

6. 지원단가(지원한도액)

구 분	지원대상	단위	단가(천원)	비 고
내재해형하우스 설치(단동 및 연동)	농업인 이상	㎡	25 이하
하우스 자동개폐기	〃	동	800 이하
PO장기성필름	〃	㎡	5 이하	두께 0.12mm이상
농산물저온저장고(16.5㎡ 이하)	〃	㎡	600 이하
스프링클러(노지용)	〃	㎡	1 이하
고설재배시설	〃	㎡	30 이하

※ 명시된 지원단가는 사업선정 시 기준으로 삼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견적서, 물품 품셈표, 농업기계가격집 등을 적용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7. 지원대상사업

민속채소 분야

가. 재배단지 조성 : 시설하우스(내재해형) 설치, PO장기성필름, 농업용모노레일, 야생동물방지시설(울타리), 보행전동운반차, 농업용동력운반차(19,000천원 내외), 저온수송차량(22,000천원, 1톤),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시설‧장비

	< 지원제외 >
▪ 고추비가림하우스 및 스마트 팜 시설 지원은 제외(국비사업으로 추진) ▪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의 경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준수, 비규격형 온실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 PO장기성필름 사업의 경우 두께 0.12mm 이상 규격(단순 멀칭용 비닐 불가)

나. 공동시설 : 공동작업장(집하‧세척‧선별), 저온저장시설, 동결건조기 등

* 개인농가 신청불가. 단, 농산물저온저장고(16.5㎡ 이하, 우레탄 판넬형)의 경우 개인 가능

※ 농산물저온저장고

- 10㎡ 이하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최신호)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기계에 한함

- 10㎡ 초과 ~ 16.5㎡ 이하 : 10㎡ 초과 경비는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양 채 류 분야

가. 재배단지 조성 : 시설하우스(내재해형) 설치, 관수‧관비시설, 수경·양액(다단)재배시설, 지중냉·온풍시스템, 제습기,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무인방제기, LED광원 및 원적외선 복사광열기, 보행전동운반차, 저온수송차량(22,000천원, 1톤) 등 시설·장비

	< 지원제외 >
▪ 고추비가림하우스 및 스마트 팜 시설 지원은 제외(국비사업으로 추진) ▪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의 경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준수, 비규격형 온실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 PO장기성필름 사업의 경우 두께 0.12mm 이상 규격(단순 멀칭용 비닐 불가)

나. 공동시설 : 공동작업장(집하‧세척‧선별), 저온저장시설, 동결건조기 등

* 개인농가 신청불가. 단, 농산물저온저장고(16.5㎡ 이하, 우레탄 판넬형)의 경우 개인 가능

※ 농산물저온저장고

- 10㎡ 이하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최신호)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기계에 한함

- 10㎡ 초과 ~ 16.5㎡ 이하 : 10㎡ 초과 경비는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서식 1』 사업신청자(농업인) 작성용 → 시·군 자체보관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직결성일							사업신청작목 영 농 경 력				년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농가수				호
기존 시설	생산시설	유리온실 ㎡		내재형하우스 ㎡			일반하우스 ㎡			비가림형하우스 ㎡				각종 재배사 ㎡
	부대시설	선별․집하장 ㎡		예냉․저온시설 ㎡			선별기 ㎡			㎡				㎡
사업계획	사업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사업신청 규 모 (종류작성)	- 사업명 : 세부사업명 기재 - 사업량 : ㎡, 대, 상자, 개소 - 사업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자부담 )
		- 사업명 : - 사업량 : ㎡ - 사업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명 : - 사업량 : ㎡ - 사업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추진 일정		사 업 착공일	월			사 업 완료일			월		보조금 집행예정				월
20 년도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위의 본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