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원예소득작목육성 지원

Ⅰ	원예산업 육성지원사업

공 통 사 항

Ⅰ. 사업목적

○ 채소, 특작농가 기반시설 지원으로 품질 고급화 및 농가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원예작물 생산기반 시설 지원 등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저비용·고효율 생산체계 구축

Ⅱ. 추진방향

○ 우리군 전략품목 생산의지가 높고 사업추진 및 경영능력이 있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사업대상자 선정

○ 고품질 상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원예특용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 기계․장비․농자재 지원

Ⅲ. 근거법령

○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Ⅳ.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2. 사 업 비

○ 지원범위 : 농가당 총사업비 4억원 이내(보조금 50% 자부담 50%)

3. 사업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채소·특작 재배하는 원예 농가

4. 지원제외 대상자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자

○ 전년도 사업 확정 대상자 중 사업포기자

○ 허위서류, 부당사용 등 부적절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했거나 시도한 자

5. 지원제외 사업(개별사업에따라 기준이 다름)

○ 단순 일회성(토양개량제, 비료, 농약 등), 소모성 농자재(일반 하우스 비닐, 비닐형 부직포) 및 종자 구입

○ 경상경비(ex. 인건비) 관련 비용

○ 관정 및 지하수 개발

○ 농산물 생산에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기계·장비 구입

※ 개별사업에따라 기준이 다름

6. 지원단가(지원한도액)

구 분	지원대상	단위	단가(천원)	비 고
비가림하우스	〃	동	3,000 이하
노후파이프 교체	〃	개	16 이하
자동개폐기	〃	동	800 이하
내부공기순환팬(컨트롤박스미포함)	〃	대	140 이하	컨트롤박스 별도지원
무인방제기	〃	대	4,000 이하
관수·관비시설	〃	㎡	1 이하
점적관수	〃	㎡	1 이하
이동식 저온저장고	〃	㎡	600 이하
장기성 PO필름	〃	㎡	5이하
스프링클러	〃	㎡	1 이하
제초용 매트	〃	㎡	1 이하

구 분	지원대상	단위	단가(천원)	비 고
생분해성 필름	〃	㎡	0.12 이하
딸기고설재배	〃	㎡	30 이하
마늘건가시설	〃	㎡	120 이하
보광시설	〃	㎡	8 이하

Ⅴ. 사업추진요령

1. 사업추진절차

군
	: 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자 선정 (단, 예산대비 신청물량이 과다할 경우 군 물량 배정 후 읍면자체선정) : 사업 추진 지도 및 점검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대상자 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계획시달, 자금교부

읍면
	: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수요조사 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통보 및 사업추진 점검 : 사업 완료 보고 및 증빙 서류 제출 : 사업 마무리 점검 및 사후 관리

사업신청 ↑↓ 사업확정, 사업비 집행

농업인
	: 사업신청, 사업추진, 정산서 제출

2. 사업 추진단계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지도

○ 사업대상자는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읍·면은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 사업 완료 후 전체 사업비 총액을 금융거래를 통해 입금 후 보조금 신청(사업비가 지원 단가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추가)

※ 1사업 1통장 원칙

※ 계좌 거래 원칙(농업인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현금 및 대체 거래 불가

○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기준에 맞지 않은 계획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할 시 부가세 환급금 빼고 공급가액으로 정산,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 자부담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가능

○ 비가림 하우스 및 노후파이프 지원 사업

∙ 자재는 SPVHS, SPVHS-AZ 인증 제품만 사용

∙ 최소 9m이상 파이프를 구매하고, 지중가로대를 무조건 설치해야 하며 내재해형 규격으로 설치해야 함

○ 이동식 저온저장고

∙ 이동식 저온저장고의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기재된 물품으로 사업 추진해야 하며 냉동고 설치 및 기준면적(3평) 이상 설치 금지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 사용

∙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는 시험성적서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시험성적서 제출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 제출

∙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 제출, 시설공사는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공은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 중 온실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진행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3. 사후관리단계

○ 읍·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따라 보조금 3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읍면에서 지원대상자(생산자 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	10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장비구입시	5년간

○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보조사업 지원 불가 및 민형사상 책임, 행정벌 부과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

∙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이 확정된 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개 별 사 항

1	원예산업육성 지원

Ⅰ. 사업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채소,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려는 노지 및 시설원예 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Ⅱ. 지원대상사업

○ 원예특작농가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장기성PO필름, 내부공기순환팬,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 지원

	지원 제외
일회성 농자재(토양개량제, 비료, 농약), 관리기･지게차･비료살포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중소형농기계 구입 제외

Ⅲ.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Ⅳ. 재  원

○ 원예산업육성 지원(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장기성PO필름 등)(군비)

Ⅴ. 지원단가(지원한도액)

○ 기타 기준단가 별첨 참조

2	원예작물 비가림시설 및 노후하우스 기자재 지원

Ⅰ. 사업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채소,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려는 시설원예 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Ⅱ. 지원대상사업

○ 시설원예 일반 비가림하우스 설치 및 기존 노후하우스 기자재 지원

Ⅲ.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Ⅳ. 재  원

○ 원예작물 비가림시설 및 노후하우스 기자재 지원(군비)

Ⅴ. 지원단가(지원한도액)

○ 비가림하우스 기준단가 : 3,000천원/동/330㎡(인건비 제외, 장기성 PO필름 포함)

○ 노후하우스 기자재 기준단가 : 16천원/개(최소 9m 파이프)

Ⅵ. 참고사항

○ 자재는 SPVHS, SPVHS-AZ 인증 제품만 사용

∙ 최소 9m이상 파이프를 구매하고, 지중가로대를 무조건 설치해야 하며 내재해형 규격으로 설치해야 함.

Ⅱ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일 반 사 업

1.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2. 지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3. 사업대상자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밭작물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4. 지원대상사업

가. 시설하우스 현대화

◦ 단동 및 연동 하우스 중심으로 지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준수

◦ 고설재배시설, 양액재배(재활용)시설, 양액재배용 농업용 정수기, 동력 배토기

◦ 자동개폐기, 자동보온덮개, 다겹보온커튼, 무인방제기, PO장기성필름, 제습기, 저온수송차량(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단지에 한함, 1톤), 내부공기 순환팬, 관수‧관비시설,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이내 한전불입금(전기승압 포함) 등

* 신규 시설·장비 설치(증설) 없이, 단순 전기인입·승압은 지원에서 제외

* PO장기성필름 사업의 경우 두께 0.12mm 이상 규격(단순 멀칭용 비닐 불가)

◦ 절전형 탄소·고주파·원적외선용 온풍·난방기(성능시험분석자료 필), 전자식 활성수기,농가보급형 LED 광원, 탄산가스 발생기, 지중 냉·온풍시스템 등

	< 지원제외 >
▪ 고추비가림하우스 및 스마트 팜 시설 지원은 제외(국비사업으로 추진) ▪ 초음파병해충방제기, 음이온발생기는 ´17년부터 일몰사업으로 지원제외 ▪ 이동형 온실 및 비규격형에 대한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

나. 밭작물(노지채소) 경쟁력 강화

◦ 노지채소 전용 농기계 지원 : 비닐 피복기, 파종기, 정식기, 이식기, 세척기, 수확기, 결속기, 건조기, 마늘줄기절단기, 마늘쪽분리기, 마늘·양파박피기, 양파 생산 기계화 일관시스템(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등 일체), 보행형제초기, 농업용 동력운반차(승용4륜, 0.5톤이상, 경운기 제외), 보행전동운반차, 자동농약호스릴 등

* 양파 일관시스템은 재배면적 100ha 이상(2020년 kass 시스템 입력 기준) 시·군에 한하며, 해당 작목 경영체 등록 0.5ha 이상 재배 농가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 관리기, 지게차, SS분무기, SS기형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주행형방제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대형‧중소형농기계 구입은 제외

◦ 다목적 스프링클러(노지용), 마늘건가·건조시설, 반영구 터널·덕시설(호박 등), 제초용 매트(차광‧그늘막 제외), 생분해성필름(비닐) 등

◦ 농업용트랙터(47마력이하) : 밭작물 영농조합 법인만 신청가능

* 법인설립 후 1년 이상 경영실적이 있으며 재무제표 상 양호한 영농조합법인

다. 생력화 기계‧장비

◦ 이동식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 지원대상 : 딸기, 오이, 가지, 풋고추, 애호박 등 과채류 재배농가 우선 지원

* 내부는 경질 우레탄폼을 사용한 판넬을 시공하되, 두께는 100mm 이상

* 규격자재 사용 및 자부담률 상승 방지를 위해서 연면적 10㎡이상 설치 제한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21.7.1)”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기계 한함.

◦ 동력살분무기, 다목적 농산물선별기(토마토, 양파 등),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등

라. 농가형 저온저장고(100∼165㎡이하)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지원대상 : 고추, 마늘, 양파, 파, 생강 등 양념채소류 재배농가 우선 지원

◦ 지원조건 : 재배면적 100ha 이상(2022년 kass 시스템 입력 기준) 시·군에 한하며, 해당 작목 경영체 등록 0.5ha 이상 재배 농가, 법인(3.0ha 이상)

◦ 지원단가 : 1,000천원/m2

* 부실시공방지, 사후관리 등의 확행을 위하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자격보유업체 이상만 시공 가능하도록 한정(자가 및 무자격자 시공 금지)

마. 저온유통기반구축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 법인 제외)

∙ 원예작물취급, 사업의지, 경영능력, 사업 타당성, 신용여부, 법인구성 적합성,지역기여도, 경영능력, 신뢰·성실성, 사업부지등 결격사유가 없는 영농조합법인

∙ 농림사업지침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준수

◦ 대상품목 : 원예 및 특용작물(사과, 포도 등 과수 및 임산물로 분류되는 작물 제외)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범위 : “2023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2개 이상의 업체에서 발급한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등 구비하여 시‧군에서 타당성 검토 후 결정함

* 부실시공방지, 사후관리 등의 확행을 위하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자격보유업체 이상만 시공 가능하도록 한정(자가 및 무자격자 시공 금지)

◦ 지원내용 : 예냉설비(차압식, 강제통풍식, 진공식),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저온수송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