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설원예농가 토양교체 지원

Ⅰ. 사업목적

○ 지력증진 및 연작피해방지용 토양교체(프렉션피트, 피트모스 등)를 통한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Ⅱ. 추진방향

○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 의지가 높고 사업추진 및 경영 능력이 있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사업대상자 선정

Ⅲ. 근거법령

○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Ⅳ.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2. 사 업 비 : 42,000천원

○ 지원조건(피트모스) : 42,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3. 사업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시설채소 품목(고추, 애호박 등)을 재배하거나 재배하려는 시설원예 농가

○ 시설재배 면적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 가능한 시설재배 농가

4. 지원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1. 3.(수) ~ 2023. 1. 11.(목)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

6. 지원제외 대상자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자

○ 전년도 사업 확정 대상자 중 사업포기자

○ 허위서류, 부당사용 등 부적절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했거나 시도한 자

7. 지원한도

구 분	지원대상	단위	단가(천원)	비 고
토양교체용 피트모스	농업인이상	개소	4,200

Ⅴ. 사업추진방법

1. 사업추진절차

군
	: 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자 선정 (단, 예산대비 신청물량이 과다할 경우 군 물량 배정 후 읍면자체선정) : 사업 추진 지도 및 점검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대상자 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계획시달, 자금교부

읍면
	: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수요조사 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통보 및 사업추진 점검 : 사업 완료 보고 및 증빙 서류 제출 : 사업 마무리 점검 및 사후 관리

사업신청 ↑↓ 사업확정, 사업비 집행

농업인
	: 사업신청, 사업추진, 정산서 제출

2. 사업 추진단계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사업대상자는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읍·면은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 사업 완료 후 전체 사업비 총액을 금융거래를 통해 입금 후 보조금 신청(사업비가 지원 단가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추가)

※ 1사업 1통장 원칙

※ 계좌 거래 원칙(농업인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현금 및 대체 거래 불가

○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기준에 맞지 않은 계획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공급받은 비료 포장지에 품직 보증 기재사항, 생산년도, 제조날짜, 제조회사 표시여부 등 철저히 확인하여 불량비료 구입을 사전에 방지

3. 사후관리단계

○ 읍·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

○ 읍면에서 지원대상자(생산자 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

∙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이 확정된 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