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화훼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3. 추진방향

◦ 화훼 수출농가 및 전업농가 중심의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및 수출유망품목 육성

◦ 사업대상 농가 및 단체 선정 시 전년도 사업 추진 성과를 반영하고 화훼생산기반의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추진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2. 사 업 비 : 143,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 : 40백만원/개소당

* 지원한도 초과사업의 경우, 도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한도 조정가능

3. 사업내용 :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 생산시설 : 내재해형하우스, 양액재배시설설치 및 노후시설 개ㆍ보수, 하우스 자동개폐기, 보광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및 교체(보온커텐, 배기열 회수기 등)  등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관련 기자재(절단기, 포장기, 결속기, 운반기) 등

◦ 우량품종 도입 지원(국내육성품종입식 우선지원)

◦ 지원제외 : 소모성 자재, 농기계, 내재해형이 아닌 시설, 행정절차 이행비용(인허가 비용, 한전불입금 등), 화훼와 무관한 시설투자 등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4. 사업시행체계

군
	: 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자 선정 (단, 예산대비 신청물량이 과다할 경우 군 물량 배정 후 읍면자체선정) : 사업 추진 지도 및 점검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대상자 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계획시달, 자금교부

읍면
	: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수요조사 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통보 및 사업추진 점검 : 사업 완료 보고 및 증빙 서류 제출 : 사업 마무리 점검 및 사후 관리

사업신청 ↑↓ 사업확정, 사업비 집행

농업인
	: 사업신청, 사업추진, 정산서 제출

※ 사업비 집행 : 1사업 1통장 원칙으로 새로운 통장 개설(해당사업 이외의 자금 입․출금 불가, 통장부제에 해당사업 명기)

5.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자 : 주품목 화훼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6.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요건 등

◦ 대상자 선정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 군에 보고

-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설치장소에 대한 적법유무 검토(건축물 설치시)

* 건축물 설치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 안내 및 확인요망

◦ 대상자 선정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고 화훼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중 엄선

- 기존 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 지원토록하고 신규시설 설치 시 화훼여건을 감안 시ㆍ군 실정에 맞게 추진

◦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지정 수출전문단지(화훼) 및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

- 화훼 전업농가 및 영농법인

- 다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화훼전문생산단지의 농업인 등

- 기타 시‧군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추가 가능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1~5년)

Ⅲ. 사업추진요령

1.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공토록 지도 철저

◦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과수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내재해형하우스의 경우,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22.9.30.)호 전부개정 참고)

◦ 일회성 소모성 자재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제시된 사업 메뉴 외에 사업추진 시 객관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도에 보고 조치

◦ 사업 정산 요령

- 비가림시설 등 각종 시설은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 및 사업완료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 추진 시 인부 사역 대장 작성 비치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이행

◦ (기타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등 준용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현지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및 관리카드에 기록‧유지

- 비가림 하우스 등 시설물 10년(시설물 관리카드 작성비치), 연 1회 점검

- 간이 비가림 시설, 기자재, 기계류 5년에 준함

3. 지원단가(지원한도액)

사업메뉴	단위	사업비 (천원)	비고
◦ 내재해형하우스설치(단동)	㎡	22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준수
◦ 양액재배시설, 수막시설	3.3㎡	55	고형 배지경, 양액자동조절시스템
◦ 보온커텐시설	㎡	11-13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지원단가 적용
◦ 관정개발	공		FTA기금 관정개발 (5,6인치 일반·우물자재형) 기준
◦ 하우스 자동개폐기	동	800	파이프온실 적용
◦ PO장기성필름	㎡	3	두께 0.12㎜ 이상 규격
◦ 난방기, 배기열회수기 등	대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 고정식 저온저장고(16.5㎡이하) *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사업 지침준용	3.3㎡	2,000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비) 기준
◦ 이동식 저온저장고(10㎡이하)	㎡	500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 절단·포장·결속기, 화훼운반기 등 기자재	대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 투명다겹보온필름	㎡	2.2	에어캡필름(2,200원/㎡ 이내)
◦ 기타 시설 등	식		제시된 이외의 사업추진 시 객관적인 단가 적용 (설계도서 등 관련자료 첨부)

◦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ㆍ설계ㆍ시방 자료집 및 당해연도 과수ㆍ화훼분야 국ㆍ도비지원사업 시행지침(도 친환경농업과)을 준용하되 객관적인 단가를 적용(설계도서 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시장·군수가 결정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서식 1】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령			전화번호
	주 소
	화훼재배 경 력	년	보조지원 수혜유무			예시) 2018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작 목 재배현황	화훼품종별
	재배면적(㏊)
	생 산 량(톤)
신청내용 예시)	내재해형하우스
	보온커텐시설
	보광시설
	관정개발
	난방기
	종묘
	○○○○
	○○○○
	○○○○
	○○○○
20○○년도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 시장ㆍ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화훼수출 확인 서류 : 수출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농업인 등 3.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서식 2】

◦ 대상자 선정 보고

지원대상자		사업명	사업량 (ha)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대상자	사업위치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서식 3】

◦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 대상자	품목	사업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내역	진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서식 4】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단위 : 원)

사 업 량 (개소)			사 업 비										이월액		불용액 (반납액)
계획	실적	%	계 획				실 적				집행잔액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품종	사업량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예시)국화	개소 0.4ha 1공	3농가 비가림(하우스형) 관정
장미
○○○○
○○○○
○○○○

◦ 불용(이월) 사유

∙

※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