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시행지침

1. 사업목적

◦ 생산지 수확물을 즉시 저온 저장하여 상품가치 유지

◦ 수확기 출하 조절을 통한 공급 및 시장가격 안정 도모

◦ 지역별 품목 특성을 고려한 중‧소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유통단계 콜드 체인화 추진에 기여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3.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 224,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단가(3.3㎡당) : 한도액 2,800천원/3.3㎡-1평 (10평기준 28,000천원)

◦ 사업내용 :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경우 지원 불가

나.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규모 : (농업인) 33㎡~132㎡/개소

(영농조합법인) 66㎡ ~ 264㎡/개소

4. 사업추진요령

가.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 전문시공업체 선정

- 부실시공방지, 사후관리 등의 확행을 위하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자격보유업체 이상만 시공 가능하며 자가 시공은 금지

* 단, 사업대상자는 필요시 계약상대자(시공업체)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 체결 가능(계약서 작성 시 공동계약업체를 명시하여야 하며, 단순 자격대여는 금지)

- 시공업체로 부터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빙서류 징구

나.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과수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공토록 지도 철저

-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보조결정 사업량(사업비) 초과 설치 시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설치완료시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후 부동산 등기 조치

※ 부동산 미등기 시 보조금 지급불가 또는 환수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이행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시행에 따른 중요재산의 등기 시 등기요령을 준수하여 등기하여야 함)

	설 치 기 준
○ 외관철판 : 0.45mm이상(양면 합산 0.9mm이상) ○ 벽 두 께 : 100mm이상, 내부는 경질 우레탄폼 사용 ○ 냉 동 기 : 10평형 5마력 이상 등으로 채택 ○ 유니트쿨러(송풍기), 증발기(제상용) 각 1대 ○ 기타 부속장비(KS제품) : 전원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온도조절 및 표시기, 경보등 등 ○ 야외 설치 시 지붕은 가급적 비가림 시설 설치

◦ 사업대상자와 시공업체 계약체결 이행유무 및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 징구 첨부 유무 확인 후 착공 유도

◦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부실시공 사전 방지(현지 출장 및 점검)노력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제반규정사항 준수 확인

- 사용자재(KS제품, 신품 등) 확인(중고품 등 사용방지), 시운전 등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부터 보완 요구

- 시설 설치 후 하자보수(A/S)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신청 시 전체 사업비 총액을 금융거래를 통해 입금 후 보조금 신청(사업비가 지원 단가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추가, 계좌이체만 원칙, 현금․무통장입금은 불가)

※ 계좌거래의 증빙은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계좌거래내역서로 한정

다. 사후관리단계

◦ 읍·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

◦ 지원대상자(생산자 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	10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장비구입시	5년간

◦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지원사업임을 명시하는 인증표지판(압착철판) 부착        * 규격 : 가로 60cm 이상, 세로 30cm 이상(녹색바탕에 흰 글씨)

2024년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 규    모 :       33 ㎡

❑ 사 업 비 :       천원(도비0,000, 시군비0,000, 자부담0,000)

❑ 설치년도 :  2024.    .    . (해제일자 : 2033.    .       )

❑ 사 업 자 :　예시) 예천읍 충효로 111 홍길동

❑ 시공업체 :  예시) 주)예천냉동  (℡ 054)650-6274 )

◦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보조사업 지원 불가 및 민형사상 책임, 행정벌 부과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

-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이 확정된 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2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 개별사업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지침 준용

- 2024년 과수,채소,특작분야 국․도비사업 시행지침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 시 보조금 교부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천군수  귀하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소요사업비 :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 :

4.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5. 입금계좌번호 :

붙  임 :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천군수  귀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소재지 :

3. 보조사업자 :

4. 사업비집행 세부명세

세부사업명 (시설명)	단 위	수량	단 가 (천원)	집행액 (천원)	비 고
계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비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4. 사업완료 확인내역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진 대 지
농 가 명 (대표자)		사업장 위치
『전중후 및 기계 기대번호, 전체 구입 및 배부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