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밭작물, 원예, 특작 등 다양한 농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목적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및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공급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제4조 제1항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밭 식량작물·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여성 및 고령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하여 농촌일손 부족 해소

◦ FTA 등 농산물 개방확대에 따른 다목적 관리기 및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공급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규모화 촉진 유도

Ⅱ. 사업계획

1. 2024년도 사업시행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예천군수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신청기간 : 2024. 1. 2. ~ 1. 11.

◦ 사 업 량 : 13대

◦ 사 업 비 : 260,000천원(도비 39,000, 군비 91,000, 자부담 130,000)

∙ 지원기준 단가

- (승용관리기) 20백만원/대 (부속기 포함)

-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20백만원 이내/농가(부속기 포함)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하‘농기계조합’)에서 발행한(2024.1월 기준)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산정

** 총 사업비가 기준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경우 농가당 사업비 범위(20백만원)내 한 기종 또는 여러 기종 구입 가능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밭 식량작물, 원예작물 및 수도작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 농업인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 사업내용 : 다목적 승용관리기 및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

나. 사업시행요령

◦ 공급시기 : 상반기까지 농업기계를 공급하여 영농에 활용토록 조치

◦ 공급기종 : 다목적 승용관리기 또는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 여성친화형 농기계(부착식 포함)

- 파종(정식)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예취, 굴취, 탈곡, 선별기 포함), 휴대용자동전동가위 등 편의장비, 소형트랙터(60마력 미만) 등 소형농업기계, 채소자동 접목기 등

* 파종 ․ 정식기와 수확기, 채소자동 접목기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함.

∙ 기종별 기준단가는 농기계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 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지원대상자 : 시장 ․ 군수(읍면장)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체기준을 정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우선선정

(단,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은 농업경영체 경영주가 ‘여성 농업인’인 경우에 한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

- 밭 식량작물·원예작물을 재배하면서 동일 기종의 농기계 미 보유농가 중 여성 농업인, 고령농업인 (만65세 이상) 우선 선정

- 보조사업 이용률 제고를 위해 밭작업(경운·파종(정식)·피복 등)은 물론 수도작(시비·제초·방제 등) 작업까지 가능한 기종이 보급되도록 농가 홍보

∙ 지원제외 대상

- 과거 도 ․ 시군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기계를 사후관리 기간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 ․ 사립학교 교사 등

- 당해 사업 이외 2024년도 정부 및 도·시군 지원사업으로 동일 기종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예정된 자

2.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적용(농업기계목록집 <별표1> 참고)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시장 ․ 군수는 사업완료 후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전담 책임자를 지정,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연 1회 이상 현지 지도 ․ 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

◦ 농업기계는 수해, 화재피해,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용 창고, 자택 등 관리가 용이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 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및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3. 행정사항

◦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공급완료시 [별지 제1, 2호 서식]에 따라 공급완료 보고(공급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

4. 2025년 사업신청

◦ 사업 수요조사 : 2024. 7월 ~ 8월 중(별도 통보)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024년도와 동일

◦ 기타내용은 2024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일부 사업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중형 농업기계 공급대장

(단위:대, 천원)

일련 번호	지원공급 농가			사업비(천원)				공급확인
	주 소	성 명	기종명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확인 일자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중형 농업기계 공급 완료보고

(단위:대, 천원)

시군	사 업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계획	사 업 비			실적	사 업 비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 보고일자 : 공급완료 후 10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

중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관리대장

□ 관리번호 : 지원년도-1

□ 지원대상자

- 성명 :                      (연락처)

- 주소 :

□ 구입년월일 :

□ 지원금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규격(형식명) :           , 부속작업기

□ 지원 농업기계 관리대장

연도별	점검일자	점검결과 (보관, 폐기 등 기재)	점검자
			(인)
			(인)
			(인)
			(인)
			(인)

※ 폐기 또는 매각시 사유 :

□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