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6		농지이양 은퇴직불 연계사업 신청 및 계약서류

구 분	사업명	신청서류	계약서류
1-1. 매도 (공공임대농지매입)	공통서류	-농지대장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농업경영체증명서	-
	농지이양 은퇴직불	-공공임대용농지매입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진단서(질병·상해로 인해 은퇴하려고 전매동의를 받은 지원자)	-등기필증 -등기이전을 위한 이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본인이 아닌 경우) -토지상 제 권리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법원의 결정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 -납세필증 등(조세완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통장사본
1-2. 매도 (개인간 매도)	공통서류	-	-
	농지이양 은퇴직불	-농지대장 -농지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증명서	-
1-3. 매도 (농지매매)	공통서류	-토지대장	-
	농지이양 은퇴직불	-농지대장 -농지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증명서	-
	농지매매	-신분증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내역 (농업인의 경우에 한함)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2-1. 매도 조건부 임대 (임차임대)	공통서류	-농지대장	-
	농지이양 은퇴직불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계약서 -임차임대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증명서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은퇴형 임차임대	-신분증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근저당설정시) -인감증명서(근저당설정시) -주민등록등본
2-2. 매도 조건부 임대 (임대수탁)	공통서류	-	-
	농지이양 은퇴직불	-농지대장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계약서 -임대수탁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증명서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등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수탁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통장사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구 분	농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지목			면적 (㎡)	농업 진흥 지역	소유자			경작 구분		농지 이양 방법		비고
	시 ㆍ 군		읍ㆍ면			리ㆍ동
지급신청 농 지
	지급신청 농지 면적 계
잔여소유 농 지
	잔여소유 농지 면적 계
임차경영 농 지
	임차경영 농지 면적 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9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1. 농지대장 등본 1부 2. 매매계약서 사본 1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년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말합니다) 2.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경영정보시스템
제출기관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근거 법조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및 제1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담당 직원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제2호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청년농등 육성ㆍ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농업진흥지역"란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로 표시합니다. 2. "소유자"란에는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 성명을 적습니다. 3. "경작구분"란에는 자경ㆍ임대ㆍ임차ㆍ위탁ㆍ사용대ㆍ사용차 또는 휴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농지이양방법"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소유농지인 경우 ㆍ 공사매도, 개인매도, 공사임대(농지연금상품), 공사임대위탁(농지연금상품) 나. 임차농지인 경우 ㆍ 경작권종료, 경작권 이양, 경작권포기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대상자 선정 심사	□	대상자 선정	□	통지
신청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지급대상

농    지

농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농업진흥지역여부

농지이양방법

공 부

실 제

지급약정

체    결

약정체결 기한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장 소

한국농어촌공사  ◯ ◯ 지사

준비할 사항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서(표준안)

(신규, 재 약정)

1. 농지의 표시 및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 등

○ 지급대상 농지 : <별첨>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 조서 및 청구서‘ 참조

○ 보조금 지급액

- 총지급액 : 금           원(￦          )

- 월지급액 : 금           원(￦          )

○ 보조금 지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총   년[   월])

○ 영농 은퇴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총   년[   월])

* 영농은퇴 기간은 약정자가 만 8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로 한다.

위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를 “갑”이라 하고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2. 약 정 내 용

제1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갑”은 위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이 약정체결 후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농지 중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조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이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보조금 지급기간 동안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③ 보조금은 “을”이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2조(경작허용농지 경작 및 추가 이양) ① “을”은 「별첨」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조서 및 보조금 청구서’에 따라 “갑”이 계속 경작을 허용한 소유농지 중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약정체결 당시 개인 간 임대 농지, 농지대장 미등재 농지 포함, 소유농지 중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조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 및 개별법에 따른 개발 예정지역 내의 농지 이외에는 계약기간 동안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을”과 지급약정 체결 시 계속 경작을 허용한 농지 중 1천 제곱미터 미만(약정체결 당시 개인 간 임대 농지, 농지대장 미등재 농지 포함)의 농지에 한하여 “을”이 추가로 농지이양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 지급 연령에 따른 잔여 지급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다만, 이 약정 체결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이 약정 체결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제5조제3호에 따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약정의 해지․해제)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이 이 약정을 해지․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약정해지 예정일 20일전까지 통지하고 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을”이 보조금 지급 약정체결 시 경작이 허용된 농지(임차 또는 사용차한 농지를 포함) 이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3. “을”이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농지이양 한 논․밭․과수원의 임대차(임대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이 해지된 경우

4. “을”이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임대 또는 임대위탁 한 논․밭․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5. “을”이 보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6. “을”이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농지이양 한 논․밭․과수원에 공작물 설치, 기타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등의 영농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아니하고 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조치 할 수 있다.

1. “을”이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임대 또는 임대위탁 한 논․밭․과수원을 매도로 농지이양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 또는 임대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을”이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임대 또는 임대위탁 한 논․밭․과수원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 “을”이 보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배우자가 이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이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상속이전 등기를 완료한 이후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며, 상속 완료시 까지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지함. 또한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한 임대이양 약정 농지가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4.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한 임대이양 약정농지의 일부가 천재지변, 공익사업에 편입․전용, 농지 일부 소유권 변경 등으로 감소되었으나 나머지 농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감소 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감액 지급함)

5. 상속으로 취득한 논·밭·과수원을 매도하거나 약정기간 이상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경우

6. 증여로 취득한 논·밭·과수원을 매도하는 경우

③ “을”이 제1항에 따라 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 통보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갑”은 확인(자체심의)한 후 정당하면 지급약정의 해제․해지 통보를 취소하고 미지급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약정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이 정한 기한 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약정을 해제하고 “을”은 이미 수령한 보조금 총액과 매월 수령한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향후 5년,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농지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임대위탁 계약이 농업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 향후 3년간 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2. 제3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을 때에는 “갑”은 약정을 해제하고 이미 수령한 보조금 총액과 매월 수령한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3. “을”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이 경우 약정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지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해지 일까지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한다.

제5조(통지의무) “을”은 제1조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의 변경

2. 제1조제3항에 따른 본인의 보조금 지급 예금계좌번호의 변동

3. 제2조제3항에 따른 약정 체결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

4.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약정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6조(통지의 효력) ① “갑”은 “을”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송달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이 제5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갑”이 제1항에 따라서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을”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송달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이 “을”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경우에는 발송한 것으로 본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체결 당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할법원) 이 약정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과 당해 계약목적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 또는 “갑”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9조(정보의 제공 및 이용) 본 약정내용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임대기간에 대한 특약)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한 임대(임대위탁)기간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6조 [별표]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임대기간 20  년   월   일이 종료되기 전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기한(20  년  월  일) 이후까지로 임대(임대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임대위탁)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제11조(지급약정 중도해지자 등의 사후조치) “을”은 “갑”과 체결한 지급약정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중도에 지급약정을 해지하였을 경우에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향후 보조금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2조(출생연월일 정정) ①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며, 보조금 지급기간 종료시점을 재 산정하여 약정을 변경한다

“을”은 본 약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별  첨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 조서 및 보조금 청구서

년     월     일

“갑”  한국농어촌공사                  지 사 장  (인)

“을”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 첨>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 조서 및 보조금 청구서

1. 지급대상자

농지이양자(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주 소

2. 농지이양농지 및 보조금 약정내역

농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지급단가 (원/㎡)	보조금약정액 (원)		지급기간	이양방법 (매매, 임대, 임대위탁)
					월액	총액	임대기간(농지연금)
							년 월- 년. 월( 년)
							년 월- 년. 월( 년)
계

3. 경작 허용 농지 현황

유형별		농지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경작여부		경작자	비 고 (임대기간)
						자경	임대
1-1	계속경작농지
1-2	개인간 임대
1-3	농지대장 미등재
2.	개발예정지역
3.	신규취득 후 임대
계		필지
※계속 경작허용 규모 (1,000㎡미만)			㎡(논 , 밭 , 과수원 )

＊ 허용 유형 : 1. 경작허용규모(1-1. 계속경작 농지, 1-2. 개인간 임대농지, 1-3. 농지대장 미등재 농지), 2. 개발예정 지역내 농지, 3. 신규취득 후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한 임대농지

- 직불 신청인 소유농지 중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작 허용 규모는 3천㎡ 이하임(다만,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차감 지급)

4. 보조금 지급 청구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은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