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양봉분야 지원사업 계획

□ 사업목적

양봉농가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지원비율 (%)	비고
계	3개 사업	102,500
말벌퇴치 장비 지원사업	225대	22,500	60
꿀벌화분 지원사업	7,500kg	60,000	50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1,000개	20,000	60	신규

□ 기타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는 완납 후 신청 가능.

□ 붙임 : 사업별 시행지침 각 1부.

1.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가. 목    적

◦ 꿀벌의 말벌로 인한 피해 예방으로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 소득 증대 유도

나.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대)	지원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	군비	자부담
225	100	22,500	4,050	9,450	9,000

- 지원단가 : 10만원/개

◦ 부담비율 : 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 사업내용 : 양봉등록농가의 말벌퇴치(포획) 장비 구입비 지원

◦ 말벌퇴치장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및 환급 품목으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보조금 정산 시 교부 사업비에서 10%를 가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다.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 선정 우선순위

(1순위) 꿀벌 30군(단, 토종벌은 10군) 이상 300군 이하의 양봉

농가이면서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농가등록을 한 양봉농가

(2순위) 꿀벌 10군(단, 토종벌은 10군) 이상 300군 이하의 양봉

농가이면서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농가등록 예정인 농가

(3순위) 꿀벌30군(단, 토종벌은 10군) 미만 또는 300군 초과 농가

◦ 꿀벌 30군 이상 사육농가(단, 토종벌은 10군)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행 이전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완료 조치

* 보조금 교부결정 시행 이전까지 양봉농가 등록 미 이행 시 사업 선정 취소

◦ 포획기, 유인액, 그물망, 보호장구 등 말벌퇴치(포획)에 활용될 수 있는 장비(제품)로 농가 자율로 구입

2. 꿀벌화분 지원사업

가. 목    적

◦ 월동 또는 자연 채밀이 어려운 시기에 화분을 공급하여 꿀벌에 고영양 사양관리를 통한 강군 육성

◦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양봉 강군 육성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

나.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비	자부담
7,500	60,000	9,000	21,000	30,000

◦ 지원단가 : 8천원/㎏(8천원 이내에서 실 구입비 적용)

◦ 부담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다.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

◦ 지원기준 : 최소 10kg 이상 사육규모별 지원

◦ 사육규모별 지원한도

개량종·혼합종(군)	50미만	50~99	100~149	150~199	200이상
지원한도(㎏)	20	40	60	80	100
재래종(군)	20미만	20~29	30~39	40~49	50이상
지원한도(㎏)	10	20	30	40	50

◦ 구입비용이 지원단가 이하 시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 초과분은 자부담

3.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가. 목    적

◦ 꿀벌의 면역력 강화로 질병 예방을 통한 폐사 방지 및 강군 형성

◦ 안정적인 꿀 생산기반 구축으로 양봉산업의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나.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개)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비	자부담
1,000	20,000	3,600	8,400	8,000

◦ 지원단가 : 20천원/개

※ 사업량 및 지원단가는 사업비 산정을 위한 것이며, 제품 종류별 단가,

용량 등이 상이하므로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범위 안에서 농가 실정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여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사업추진

◦ 지원기준 : 최소 5개 이상 지원

◦ 부담비율 : 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 사업내용 : 양봉등록농가에 꿀벌 면역증강제 구입비 지원

다.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 선정 우선순위

(1순위) 꿀벌 30군(단, 토종벌은 10군) 이상 300군 이하의 양봉

농가이면서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농가등록을 한 양봉농가

(2순위) 꿀벌 10군(단, 토종벌은 10군) 이상 300군 이하의 양봉

농가이면서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농가등록 예정인 농가

(3순위) 꿀벌30군(단, 토종벌은 10군) 미만 또는 300군 초과 농가

◦ 꿀벌 30군 이상 사육농가(단, 토종벌은 10군)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행 이전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완료 조치

◦ 생균제, 사료첨가제, 보조사료 등 꿀벌의 면역증강 효능이 있는

제품으로 농가 자율로 구입(설탕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