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사항 정리 >

구분	23년	24년
예산(국비)	9,900	9,900
사업 내용	<사업대상자>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	<사업대상자>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 (등록대상)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지원내용> 농가당 최대 50백만원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동일 (추가) 가금 사육시설에 한하여 한도 상향(50백만원→100백만원, ①오리 사육시설 개선 사업에 따른 방역시설 설치시, ②개정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 개선시) *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으로 방역시설 기준강화에 따른 한도 추가(축사별 입구 CCTV 추가설치, 10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모든 가금육시설에 대해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기준 확대, 전실내 오염구역 및 청결구역 구분 등)
	<지원 대상> ○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대상> -동일 (추가) 소 - 채혈보정시설(자동목걸이) ※ 대상추가 필요시 추후 수요 조사

※ 본 사업지침 방향은 현재 결정사항이 아니며 변경될 수 있음

○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의 ‘기타 방역상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준은 지자체 판단하에 방역시설 및 장비 미흡으로 방역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될 경우 시설 및 장비 내역에서 가능

○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의 ‘내부울타리 및 전실’은 부득이한 사유로 방역시설 기준에 미부합하나 대체시설을 설치한 농가에 한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