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추진계획(안)

□ 추진배경

◦ 고급육은 대부분 거세우에서 생산, 암소는 주로 번식용도(3산 내외)

* 1등급 이상 출현율(‘22) : (거세우) 90.8%, (암소) 59.1%

◦ 고급육 출현율 차이는 도매가격에 반영, 암소는 거세우 대비 22% 낮게 형성

* 한우 성별 도매가격(’22, 원/kg) : (평균) 19,018, (거세) 20,980, (암소) 16,269

◦ 일부 육가공업체에서 미경산 암소를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나 규모 미미

* 연간 도축 암소 중 미경산우 비중 10% 내외. 미경산우 표시 비중은 극히 미미

◦ 생산자단체 등도 미경산 암소를 주목하나, 자율 표시에 난색

* 이력제를 통해 출산 여부는 확인 가능하나, 임신 후 유산한 경우까지 확인 불가

⇒ 비육용 암소 시장 미성숙으로 암소의 경제적 가치가 번식용으로 제한되어, 수급 상황에 따른 탄력적 암소 사육규모 및 송아지 생산 조절에 어려움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송아지 생산에 국한된 한우 암소의 경제적가치를 고기용으로 확대하여 농가 수익 향상 및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제고

◦ (지원근거)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시행주체) 주관시도·시군구, 협조농협경제지주, 축산물품질평가원

◦ (지원내용) 한우 암소 난소결찰·적출 시술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시술 당시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

◦ (지원조건) 지자체경상보조(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한우 암소 1마리당 10만원(국비 3, 지방비 3, 자부담 4)

◦ (사업규모) ’24년 4만 마리, 40억원*(국비 12, 지방비 12, 자부담 16**)

* 40억원 = 4만 마리 × 10만 원/마리   ** 자부담은 지방비, 농협자체비용으로 대체 가능

□ 사업추진 절차

구분		주요내용	시기	주체
난소 결찰 적출 지원	① 수요조사	◦지역별 사업 수요조사	‘23.8~9.	지자체
	② 계획수립	◦세부시행계획 수립	~‘23.12	농식품부
	③ 신청접수	◦수요조사 토대로 신청접수	‘24.~	지자체
	④ 시술지원	◦사업대상자에게 시술비용 지원	‘24~	지자체
⑤ 이력정보 관리		◦지원 암소의 시술정보 이력관리	‘24~	축평원
⑥ 미경산우 출하		◦지원 암소를 비육 후 출하 ◦공판장 등에 미경산우 여부 정보 표출	’25~	농가 농협 등
⑦ 미경산우 유통		◦브랜드 등을 통해 미경산우 정보를 표시하여 암소고기 유통	‘25~	유통업체

□ 기관별 주요역할

기관	주요역할
농식품부	◦ 추진계획 수립 및 국비 확보 등 사업 총괄
지자체	◦ 사업대상자 모집, 지방비 확보, 예산집행 등 암소 난소결찰·적출 지원 추진
농협	◦ 지역 농축협을 통한 사업참여 및 자체 예산 확보 ◦ 공판장 등을 통한 미경산우 정보표출 및 브랜드 운영
축산물품질평가원	◦ 이력제를 통한 암소 난소결찰·적출 시술 정보 관리·공개

□ 요청사항

◦ (지자체) 시군별 ‘24년 사업 수요조사* 실시 및 지방비 확보

* 지역 내 농축협 브랜드경영체 및 암소 비육전문 농가 대상 수요조사

- 수요조사 후 공문으로 회신

◦ (농협) 지역 농축협에 사업정보 공유 및 지자체를 통해 사업수요 제출과 사업참여 브랜드 경영체의 자체 지원예산 확보 독려

- 자체 지원예산 확보 현황 회신

□ 향후계획

◦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부추진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