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벼재배농가 사료작물생산 지원사업 지침

가. 목  적

◦ 벼 재배농가와 농협(축협), 축산 농가를 연계한 조사료의 생산 및 이용 활성화로 경종농가 소득향상과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도모

나. 추진방향

◦ 벼 재배농가(쌀전업농, 경영체)와 축협(한우농가)을 연계한 조사료 생산 및 공급, 판매체계 구축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		매입·수확·조제·판매 (축협)		축산농가 구입 (활용)

∙ 벼 재배농가, 경영체 : 사료작물 신규 파종 및 재배

∙ 농협 지역본부(축협) : 재배작물 매입 후 수확․조제․판매

- 재배농가로부터 적정가격 구입 → 수확 등 작업 → 한우농가에 판매

∙ 축산농가 : 축협으로부터 적정가격 구입, 활용

◦ 경종농가 조사료 확대생산 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조사료 생산장려금 등 조사료생산지원사업 연계 지원

◦ 행정 · 지도기관, 농협, 쌀전업농, 축산협회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벼 재배농가의 사료작물 생산 참여 유도로 조사료 공급 확대 및 소득향상

※ 시군 자체 여건 상 지역 축협과 연계 없이 사업 추진 가능

※ 필지별 작물 바꾸기 방지와 사업효과 제고 위해 신규 참여 농가 및 기존 재배지(재배면적) 이외 실제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

다. 사업주관 : 시장․군수

라.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ha)	단 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생산 지원	500	400	200,000 (100%)	60,000 (30%)	140,000 (70%)

◦ 사업대상자 : 논에 사료작물을 하계 또는 동계 사료작물을 신규로 재배하는 벼재배농가, 생산자단체

∙ <하계사료작물> 전년도 식용벼 재배 필지에 벼 대체 하계 사료작물을 신규 재배하는 농가

∙ <동계사료작물> 논에 동계 사료작물을 신규(기존필지 제외)로 재배하는 벼재배농가

※ 시군 농업부서의 자체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은 시군 여건에 맞게 하계 또는 동계작물 중 어느 하나만 선정하여 추진 가능

※ 동일 농가에 대한 하계작물 보조금과 동계작물 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

마.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신청단계

1) 사업신청 · 접수

◦ 시 · 군(읍면동)에서는 지역내 벼 재배농가(쌀전업농 중심)를 대상으로 사료작물재배 홍보를 실시하고 희망자에게 신청서 접수

◦ 사료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4월 30일까지 시 · 군에 신청

2)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농지 소재지 관할 시 · 군(읍 · 면 · 동사무소)

3) 사업신청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4) 대상농지 : 5,000㎡(0.5ha) 이상 집단화된 재배지

나. 사업자 선정단계

1) 대상자 선정

◦ 시 · 군에서는 농가별 사료작물 재배 지원대상자를 5월 17일까지 선정하고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도에 제출

※ 제외대상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대상자

2) 인수대상 축산농가 선정

◦ 농협지역본부(축협)에서는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지원대상자가 생산할 조사료 인수대상 축산농가를 사전 선정

◦ 파종시기 전까지 사료작물 생산농가와 축협간 조사료 생산공급 방법, 매입가격 등 세부사항에 대해 사전약정 체결

※ 조사료 구입가격은 수확시기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협의

- 수확시기 최저 구입가격 설정, 평균 거래가격 이상 지급내용 포함 등

다. 교육단계

1) 재배농가 교육

◦ 농협경북지역본부(축협)에서는 사료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방법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시행

∙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하여 파종방법, 비배관리 등 단계별 교육 추진

2) 교육추진 협조

◦ 시 · 군(식량대책담당, 축산담당,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별 교육 추진 시 적극 협조

라. 파종단계

1) 소요종자 사전확보

◦ 농협지역본부(축협)에서는 재배 농가별 소요종자 사전 확보 · 공급

2) 파종유형

◦ 시 · 군 및 농협지역본부(축협)에서는 지역 및 벼 재배농가 여건에 따라 사료작물 종류와 파종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홍보

3) 적기파종 추진

◦ 시 · 군 및 농협지역본부(축협)에서는 사료작물 생산량 증대를 위해 작물별 적기 파종 지도 · 홍보 강화

◦ 시 · 군은 사료작물 파종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11월 15일까지 도에 보고

마. 사업비 집행단계

◦ 시 · 군에서는 대상농가의 사료작물 파종 또는 생산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지급 단가는 ha당 400천원(40원/㎡)이며, 10원단위 이하는 절사

바. 수확, 조제, 판매단계

1) 사료작물 수확, 조제, 판매 유형별 약정체결

◦ 농협지역본부(축협)에서는 벼 농가가 재배한 사료작물의 수확, 조제, 판매에 대한 유형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추진

∙ 조사료 생산농가와 축협간 생산 · 공급 방법, 작업유형별 매입가격 등 세부사항을 파종전 약정 · 체결하여 생산의욕 고취 및 판매부담 해소

< 약정유형 예시 >

① (농가) 생산 → (축협) 매입 + 수확․조제 + 판매

➁ (농가) 생산 + 수확․조제 → (축협) 매입 + 판매

③ (농가) 생산 → (축협) 중개 → (축산농가) 매입 + 수확․조제․활용

∙ 축협과 조사료 구입 축산 농가간 판매 및 인수절차 사전약정 체결

2) 활용범위

◦ 해당 시 · 군에서 재배 · 생산한 조사료는 관내 시 · 군 축산농가에서 매입 · 활용

사. 사후관리단계

◦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파종한 사료작물을 갈아엎는 등 인위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회수

[별지 제1호 서식]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생산 지원사업 신청서(서식변경)
신청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		. . .			남/여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실적 및 계획		’22년 재배실적			’23년 재배계획			’23년 신규(증가) 면적
			5.5ha (옥수수 2, 호밀 3.5)			8ha (옥수수 4, 총체벼 1, IRG 3)			2.5ha
파종대상 농지(필지)						파종계획
읍·면·동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소유 (자가/ 임차)	재배작물		종자 소요량 (kg)	종자 확보 방법	파종 시기 ( 월 일)
합 계					자 가	-총체벼 -IRG, 호밀		50	- 농업기술센터 - 축협
						-옥수수, 수단 -청보리 등
상기와 같이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날인) 시장·군수(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생산 지원사업 신청결과

성 명	시 군	읍면동	리 명	지 번	지 목	신 청 작물명	신청 면적 (㎡)
합 계

[별지 제3호 서식]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파종실적

성 명	시 군	읍면동	리 명	지 번	지 목	작물명	파종면적 (㎡)
합 계

[별지 제4호 서식]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생산 지원사업 완료보고

(단위 : 천원,ha)

시군	계 획				집 행				잔 액(반납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생산 지원

구 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계	500	200,000	60,000	140,000	∙ 지원한도 : ha당 400천원 ∙ 재원별 - 도 비 30% - 시군비 70%
포항시
경주시	75	30,000	9,000	21,000
김천시
안동시	15	6,000	1,800	4,200
구미시	250	100,000	30,000	70,000
영주시	25	10,000	3,000	7,000
영천시	60	24,000	7,200	16,800
상주시
문경시	60	24,000	7,200	16,800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15	6,000	1,800	4,200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