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벌칙 규정

벌칙규정	관련조항	처벌내용
제17조제1항(벌칙)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	제10조(소나무류 이동제한) ①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다. <예외 제10조제2항> - 훈증 등 방제 처리하여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 방제를 위해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은 소나무류 조경수 또는 분재 - 산지전용(일시사용)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제2항(벌칙) 2.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제8조(방제명령) ① 산림청장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제조치 명령할 수 있다. <방제조치 명령 사항> - 임목의 벌채명령 -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등 조치명령 - 임목 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 발생지역의 운반 용구, 작업 도구 등 소독 등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제2항(벌칙) 3.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감염목등을 판매·이용하거나 감염목등을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소나무류 이동제한) ① 산림소유자등은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제3항(벌칙)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의2(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 ①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과태료 규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재선충병 방제대상 산림의 연접 토지소유자는 재선충병 피해방제를 위한 토지 출입 허용)	법 제19조제1항 제1호	30	50	100
나.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산림소유자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	법 제19조제1항 제1호	30	50	100
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2항	해당 조림 비용 전액
라.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음)	법 제19조제1항 제2호	50	100	150
마.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법 제19조제1항 제2호	50	100	200
바.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하여서는 안 됨)	법 제19조제1항 제2호	100	150	200
사.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자동차·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음)	법 제19조제1항 제2호	50	100	150

< 참 고 >

사례별 소나무류 이동 요령(요약)

품목(업종)별	구역별	소나무류 이동 요령
벌채목 (허가ㆍ신고ㆍ임의 벌채, 산지전용지 벌채 등)	반출금지구역	ㅇ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됨
	반출금지구역아닌 지역	ㅇ 생산확인표 발급받은 후 이동 - 이동 희망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작성 -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 제출 → 처리기관 담당직원이 육안검사 실시 -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생산확인표 발급 ※ 칩ㆍ보드용 등의 경우 생산확인표 발급 가능
훈증처리목	반출금지구역	ㅇ 이동요령은 위의 “벌채목”과 같음 - 훈증처리목이 6개월을 경과하였거나 관계 공무원이 소나무재선충병이 죽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 -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훈증처리된 감염목 등이 소재하는 반출금지구역안에서 이를 파쇄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동시키는 경우
굴취목 (허가ㆍ신고ㆍ임의 굴취, 산지전용지 굴취 등)	반출금지구역	ㅇ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됨
	반출금지구역 아닌 지역	ㅇ 이동요령은 위의 “벌채목”과 같음
조경수ㆍ분재	반출금지구역	ㅇ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부착 후 이동 - 이동 희망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작성 -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 제출 →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 담당직원이 육안검사 등 실시 -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반출금지구역아닌 지역	ㅇ 이동요령은 위의 “벌채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