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

시행지침

	예천군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신규)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최근 농촌지역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로 기존 노동집약적 생산구조인 ‘신경북형 사과원’의 지속 성장 한계 도달

◦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생산자동화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경북 미래형 사과원 생산 체계로 개편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기존 사과원 수형 대비 기계화·자동화 기술 적용으로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을 통한 다축형 사과원으로 생산 구조 전환

◦ 다축형 사과원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도내 사과농가 경쟁력 제고

4. 추진 현황 : 해당없음(’23년 신규사업)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3. 6. ∼ 2023. 12.

2. 사 업 량 : 1.56ha

3. 총사업비 : 156,000천원(도비 28,080, 군비 65,520, 자부담 62,400)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 지원한도 : 30백만원/0.3ha

- 개소당 사업비 산출내역 0.3ha

• 시설설치(지주, 관수, 배수 등) : 20백만원 × 1식 = 20백만원

• 묘목 구입 : 2만원 × 500주 = 10백만원

4. 사업내용 :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다축형 수형 조성을 위한 묘목구입, 지주·배수·관수·관비시설, 토양 개량 등 생산 기반 조성 지원

◦ 세부지원내용

분 류	세부내용
다축형 묘목구입	다축형(2축형 포함)묘목 구입 비용 * 종묘재배업 허가 업체에서 자체 보증된 우량 묘목 구입
지주·배수·관수·관비시설

※ 지원 단가는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 계산서, 타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하여 실 단가를 적용하되, 시군 심의위원회(농정심의회, 과수발전심의회 등)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

5.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다축형 사과원 조성 희망 농가

6.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요건 등

◦ 선정기준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본인 소유의 농지에 한하여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함. 단)농지를 임차한 농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10년 이상), 토지사용이용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해당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

◦ 선정절차

- (읍면동) 사업 희망농가를 신청을 받아 군으로 보고【서식 1】

- (시  군) 신청량 등을 고려하여 읍면으로 사업량 배정

- (읍면동) 심사표를 이용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서식 6】

*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설치장소에 대한 적법 유무 검토

◦ 지원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7. 사업 시행 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사업량 등) ․ 사업 추진실적 파악 및 정산
↑↓
시군(읍․면․동)	․ 사업계획 홍보, 사업대상 확정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및 도에 보고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보탬e) 및 사업추진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보템e, 증빙서 제출)

Ⅲ. 사업 추진 요령

◦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 업체 선정

◦ 사업 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자가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이 경우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해야하며, 익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후순위 조치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추진하되, 반드시 변경사항을 도에 보고

- 단, 세부사업 계획 20% 이상 변경 시에는 도와 협의 후 사전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시행

◦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부가세 환급금이나 집행 잔액 등을 당해 보조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변경 승인 후 추진하되, 반드시 변경사항을 도에 보고

◦ 제품(토양 개량 등) 공급 시 업체와 농가 간 계약서를 체결하여 사후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것

◦ 사업비가 지원단가 미만일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단가 상한선 초과 시 자부담으로 추진

Ⅳ. 이행점검 및 사후 관리

◦ 시군에서는 사업 정상 추진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시로 도에 보고

◦ 도 및 시군에서는 상·하반기 1회 이상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식 4】에 따라 지도·점검 실시

- 사업계획 이행여부, 사업 수행 상황,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 사업자 및 시군에서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등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지원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현지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관리 카드에 기록‧유지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품종갱신 묘목 등)	준공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자재, 품종갱신 부속종물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Ⅴ. 행정사항

◦ 사업추진 절차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3월(도→시군)

- 농가 사업신청(농가→읍·면·동 또는 시군) : 4월 중【서식1】

- 사업대상자 선정 : 4월 중(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상자 선정 보고 : 당년 4월중(시군→도)【서식2】

◦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 : 반기별 익월 10일까지【서식 4】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보고(별도 서식 없음) : 수시 보고

◦ 사업 정산결과 보고 : ’24. 1월 【서식 5】

◦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기간 중 대상자 및 지역 변경 시 : 시군 자체변경 → 도에 통보

◦ 공사 계약금액은 설치·개보수 외에도 인증표지판, 시운전 경비 등을 포함하여 결정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시 조기 대책 강구

◦ 전년도 지원사업 포기, 이월 또는 당해 연도 사업추진실적(9월말 기준) 부진 또는 사업포기, 20%이상 사업량 변경, 사업시행지침 미준수 등 사업 추진 불성실 시 익년도 시군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 적용

【서식 1】

경북 미래형 사과원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010)
	재배현황	품목	재배면적 (㎡)		교육이수내역 (최근 5년이내)						과수재배 경력
					15시간						경영체 등록 기준
사업 신청 내용	사업예정지	예천군 ㅇㅇㅇ읍 ㅇㅇㅇ리 외 3필지(125, 126, 127)
	다축형 재배면적 (㎡)	기 조성면적				사업 신청면적
						기존 과원갱신				타 작물 전환
	사업구분	세부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계	예시					12,000	2,160				5,040	4,800
	묘목구입	다축형묘목구입		100주			10,000	1,800				4,200	4,000
	배수시설	배수시설설치		1식			1,000	180				420	400
	토양개량	퇴비,석회 구입		1식			1,000	180				420	400
	관수시설	-		-			-
	기타	-		-			-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3년도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필수) 2. 교육 이수 관련 증빙 자료(해당 시) 3. 임대차 계약서, 토지사용이용서 등(임차농, 해당시)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시군명)

○ (ㅇㅇ시군)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서식(엑셀파일 제출)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조성 면적 (㎡)	사 업 비 (천원)
연번	이름	사업위치	사업 분류	세부 내용		계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계

【서식 3】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예천군)

□ 일반현황

○ 사업자명 :         (연락처 :          )

○ 사업위치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군비  , 자부담  )

□ 변경 사유

○

○

□ 변경 내용

○ 재배면적 :    ㎡(당초 ㎡ → 변경 ㎡)

○ 세부내역

구분	당초				변경
	사업 세부내용	사업비(천원)			세부내용	사업비(천원)
		계	보조 (60%)	자부담 (40%)		계	보조 (60%)	자부담 (40%)

※ 증빙서류 등 첨부

예천군수  귀하

【서식 4】

( 상·하 )반기 추진 상황 보고서(시군명)

◦ (상·하)반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엑셀파일 제출)

(단위 : ㎡, 원,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조성 면적 (㎡)	교부결정액(a)				집행액(b)				집행율 (b/a)
이름	사업위치	사업 분류	세부 내용		계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계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부진 사유

∙

◦ 향후 계획

∙

【서식 5】

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서(시군명)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엑셀파일 제출)

(단위 : ㎡, 원, %)

시군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조성 면적 (㎡)	교부결정액(a)				집행액(b)				집행율 (b/a)
	이름	사업위치	사업 구분	세부 내용		계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계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불용(이월) 사유 : 상세 작성

∙

※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

【서식 6】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 심사표 (군 제출)

□ 신청자 성명 :                    주소 :

항목		심사내용 및 결과		득점	비고
합계	100
기본요건 (부적격자 대상 제외)		❍ 최근 3년 이내 사업포기 여부		여, 부	교부결정 이후적용
		❍ 자부담능력 여부		여, 부
		❍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단, 필수거출항목에 한함)		여, 부
기본 사항 (20점)	영농경력 (10)	① 15년 이상 ② 15년 미만 ③ 10년 미만 ④ 5년 미만	10 8 6 4
	자가소유 농지(10)	① 여 ② 부	10 0		토지대장첨부
영농 규모 등 (40점)	재배면적 (15)	① 과수 2ha 이상 ② 과수 1.0ha 이상 ③ 과수 0.5ha 이상 ④ 과수 0.5ha 미만	15 10 5 0
	친환경인증면적 (10) (GAP 인증면적 포함)	① 2ha 이상 ② 1.5ha 이상~2ha 미만 ③ 1.0ha 이상~1.5ha 미만 ④ 0.1ha 이상~1.0ha 미만	10 8 6 4		증빙서류첨부
	다축형 사과 관련 교육 여부(10)	① 여 ② 부	10 0		증빙서류첨부
	다축형 사과원을 기 운영 중인 농가(5)	① 여 ② 부	5 0		읍면동 확인
기타 여건 (40점)	전년도 당해사업 탈락여부 (10)	① 여 ② 부	10 0
	도비수요조사 신청여부 (25)	① 여 ② 부	25 0
	읍면동 농업발전 기여도 (5)	① 높 음 ② 보 통 ③ 낮 음	5 3 1
	계(100)

※ 동점자 처리 기준 : 도비 수요조사 신청여부, 재배면적, 연령, 친환경인증면적 순으로 고득점자 우선

※ 확인사항

1. 영농경력, 연령 : 농업경영체 확인, 재배면적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2. 친환경인증, 다축형사과교육 : 증빙자료 첨부

3. 도비 수요조사 신청 서류(읍면 보관)

4. 전년도 탈락여부 : 읍면 자체 보관 서류(신청서 및 공문) 확인

5. 세대기준으로 부부가 따로 받는 것은 불가함으로 반드시 확인(이중지원 확인)

읍면  확 인 자      직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