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배경 및 목적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무단점유·훼손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산림휴양객 증가에 따른 오염물ㆍ쓰레기 투기 등 단속 -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

2023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내역

❍ 대 상 지 : 명봉사 일원(경북 예천군 효자면 명봉리 산1-1 일원)

❍ 집중단속 기간 : 2023. 7. 24 ~ 2023. 8. 11

❍ 단속내용 : 명봉사 주변 산림 내 계곡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등 오염원에 대한 시설물 철거 및 사법처리 절차 이행

단속반 편성ㆍ운영

【 합동단속반 편성(안) 】

구분	구성	비고
A팀	박장범. 조선진. 박정은
B팀	서은영. 전우진. 이동제
C팀	윤성진, 김희동. 이빛나
D팀	윤호성, 박진현, 박효준

중점 단속계획

❍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집중단속 : 2022. 6. 10.∼ 6. 24.

- 산림보호구역내 사업허가 내용에 따라 적법 진행 여부 점검

-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등 단속

❍ ‘先 계도 後 단속’

-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등 안내물 게시, 계도방송 실시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단속

- 산림 내 불법 점유 실태 점검 및 산림복구, 철거 등 무단점유지 정리

- 산간 계곡 및 소하천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대상종 등 불법 굴·채취 단속

- 산림 내 생활쓰레기ㆍ건설폐기물 등의 상습투기ㆍ적치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