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사업 추진계획

Ⅰ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12월

❍ 사업내용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 신청기간 : 2023. 5. 10.(수) ∼ 5. 19.(금)

❍ 지원대상 : 산양삼 생산자(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지원품목  : 산양삼

※ 지원조건 : 해당 시·군·구에 생산 신고한 자로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자

Ⅱ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우선 지원 >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단, 법인은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별표6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농업재해보험(농작물 및 농업인)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보험가입기간 미도래 시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 저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 표고재배사 냉·난방 시설, 관수·관정시설, 비가림시설, 냉해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부여

○「임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2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 ‘K FOREST FOOD’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

< 지원 제한기간 : 5년 이내 >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참고․주의사항 >

○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 지원요건

-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 등은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조금 교부됨

* 산림소득분야 협·단체,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산림교육원, 대학교 등 산림·임업분야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고등학교·대학교 산림·임업분야 전공자 및 산림·임업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임업후계자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외) 자에 한해 보조금 교부

* 온라인 강의는 이수 시간의 50%만 인정되며,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교육이수 가능(사업 시행 당년도 보조금 교부 전 3월 말까지 이수 조건이며, 동 기간까지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 제외)

-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임업인 등은 산림소득분야 교육 이수 여부와 관련 없이 소액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모사업은 사업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중인 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농업인·생산자단체에 한해 신청자격을 부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세금계산서·납품확인증 등을 통해 임업경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재배경력 인정

*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또는 공모사업지침에 별도의 강화된 지원요건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 원(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시·군·구에서 실시)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Ⅰ	사 업 내 용

○ 사업 목적

- 산양삼 재배과정에서 생산적합성조사와 품질검사 신청을 도모하여 산양삼 안전성 강화 및 생산자 수수료 부담 경감

○ 지원 내용

- 산양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의 생산적합성조사(토양, 종자, 종묘)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건에 대하여 검사 수수료 지원

○ 지원 조건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합격이며,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 및 파종·식재한 자

- 해당 시·군·구에 생산 신고한 자로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자

○ 지원 한도 및 단가

- 지원한도 : 생산자(단체) 1인(단체)당 5건 까지

- 지원단가 : 1건당 38만원(2건 이상 시 실비지원)

* 전문기관 검사수수료는 1건당 38만원이나, 2건 이상을 동시에 접수하여 검사할 경우 신청수수료가 감액되므로 생산자가 실제 납부한 실비만 지원

○ 증빙 및 지급‧정산 방법

- (증빙자료)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 결과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지급‧정산) 검사 합격여부 및 납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실비지원

Ⅱ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3. 5. 10.(수) ~ 2023. 5. 19.(금)

❍ 신청장소 : 사업예정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붙임 1 】

- 사업계획서 1부. 【 붙임 2 】

- 임업인ㆍ임업후계자 등 지원자격 증빙서류 1부.

[붙임 1]

2023년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홍길동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00.00.00
	주 소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123								휴대폰 번호			010-1234-5678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산산양산생산과정확인제도
	생산품목	산양삼
	사업예정지 (동ㆍ리 번지까지 기재)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산00번지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부담
		380	152				228
	사업내용별 규모(량)	토양검사 1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임업인ㆍ임업후계자 등 지원자격 증빙서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재배현황

재 배 현 황 (㎡)	임산물 품목	재배지번	재배면적 (㎡)	임차/ 소유	비고
	산양삼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산 1	400	임차

2. 시설현황

시 설 장 비 현 황	품목	설치장소	규격	사업량	비고
	저온저장고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456	3평	2대

3. 사업계획

◦ 사업명 :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 자부담금 확보계획 : 예금 및 본인 자산 기재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