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3–749호

예천군 패밀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패밀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예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예천군 패밀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예천군 패밀리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패밀리파크 일원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패밀리파크의 위치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 패밀리파크는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4-3번지 일원에 위치함

나. 물놀이시설 운영(안 제5조 ∼ 안 제13조)

○ 이용료 등 각종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

․ 이용료

- 청소년 및 성인 : 6,000원

- 유아 및 어린이 : 4,000원

- 영   아 : 무료

․ 운영시간 : 10:00 ∼ 18:00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이용료 50% 감면

- 대상자 : 예천군민, 안동시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다. 캠핑장 운영(안 제14조 ∼ 안 제23조)

○ 이용료 등 각종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

․ 이용료(성수기 기준)

- 오토캠핑장(파쇄석) : 40,000원

- 오토캠핑장(데  크) : 40,000원

- 글   램   핑 : 150,000원

- 바비큐 파고라 : 10,000원

․ 이용료 30% 감면(글램핑)

- 대상자 : 예천군민, 안동시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라.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안 제30조)

○ 시설의 관리위탁 대상 규정

․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 위탁의 내용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dong12010@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산림녹지과

3) 팩스 : 054-650-63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산림녹지과(전화 : 054-650-62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패밀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패밀리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천군 패밀리파크”(이하 “패밀리파크”라 한다)란 물놀이시설,   캠핑장, 잔디마당, 관리사무소,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한 시설과 부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패밀리파크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패밀리파크는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4-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패밀리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물놀이시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물놀이시설 내에 있는 물놀이장, 성인풀, 유아풀, 조합 놀이대, 화장실, 샤워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군수가 물놀이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시설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기간 및 시간은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①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예천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2. 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가자

13. 다자녀가정의 세대구성원

14. 예천군,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게시) 군수는 이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입장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

2.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시설 안전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감염병 질환자 및 술에 만취한 사람

3. 시설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3조(보험 가입) 군수는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장  캠핑장

제14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글램핑장, 오토캠핑장, 바비큐 파고라, 관리사무실, 화장실, 샤워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15조(이용신청 및 이용료 납부) ① 시설의 이용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캠핑장 예약정보시스템(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전에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일 전날까지 예약되지 아니하거나 예약이 취소된 경우 이용일 당일에 직접 이용신청 할 수 있다.

②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 예천군민, 안동시민은 사용예정일 기준으로 시설의 100분의 30범위 내에 한하여 전월 1일부터 예약할 수 있고, 예천군민, 안동시민이 아닌 자는 그 다음 날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 시작 시간 등 예약 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

③ 예약한 날 다음날 18:00까지 이용료 전액을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거나 카드결제 함으로써 예약은 성립되며, 시설 이용일 전날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된다. 다만, 각급 학교 및 단체‧기관 등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한 내 이용료 미입금 시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최대 예약가능한 시설의 수는 종류별로 크기의 구분 없이 1일 1개까지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 일수는 3일까지로 한다.

제16조(이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후 별표 4의 시설 이용권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약시스템을 통해 이용신청을 한 이용자는 이용일 당일에 시설 이용권을 발부받아야 하며, 시설 이용권은 시설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글램핑 이용료를 100분의 30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2. 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가자

13. 다자녀가정의 세대구성원

14. 예천군,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예천군민, 안동시민에 대하여는 오토캠핑 이용료를 5,000원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감면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감면대상자를 대신하여 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료의 게시) 군수는 이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5의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시설 이용권의 양도 및 대여 금지) 시설 이용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별표 6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시설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캠핑장 홈페이지 또는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이용제한 기간 및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되는 등 공중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

4. 별표 6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보험 가입) 군수는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의 위탁

제24조(시설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패밀리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패밀리파크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자격 및 기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5조(위탁의 내용) ① 위탁내용, 위탁조건 등의 사항은 서면으로써 군수와 수탁자 간 협약으로 정하며,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예천군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인 시설(이하 이 장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며 운영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의 유지‧관리

2.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및 재해 예방대책 수립

3. 시설 주변의 환경 보호와 관리 및 각종 편의 제공

4.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홍보

5. 그 밖에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조사의 협조 및 보고, 서류 제출 등

제27조(수탁자의 금지 행위)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시설의 임대 및 사용권 허용 행위

3. 시설의 원상(原象)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제2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7조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29조(보험 가입)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 및 재산손실 등을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손해배상) 패밀리파크 내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람은 이를 원상 회복시키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놀이시설 이용료

구 분		이용료(원)	비 고
입장료/명	청소년 및 성인	6,000	7~8월 유료운영, 이외 기간 무료운영
	유아 및 어린이	4,000
	영아	무료
<비 고> 1. 이용자 구분 가. 영 아 : 2세 미만 나. 유아 및 어린이 : 2세 이상 12세 이하 다. 청소년 및 성인 : 13세 이상 2. 운영기간 : 연중 운영 3. 운영시간 : 10:00 ~ 18:00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4. 이용료 감면 : 예천군민, 안동시민 50% 감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50% 감면

[별표 2]

물놀이시설 안전 및 이용 수칙

1. 물놀이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2.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 하여야 한다.

3. 물놀이시설 이용 개시 30분 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당일 물놀이시설 운영 종료 후 시설물 설치 내·외 지역의 안전위험 요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6. 기계적 장치로 작동되는 시설물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 시간 가동 후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7. 사고발생 시 안전관리요원은 응급조치 후 운영사무실, 관할 병원이나 소방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별표 3]

캠핑장 시설 이용료

(단위 : 원)

시설명		이용시간	성수기	비수기		비 고
				주말·공휴일	평 일
오토캠핑	파쇄석	1면/1일	40,000	40,000	30,000
	데 크	1면/1일	40,000	40,000	30,000
글 램 핑		1면/1일	150,000	120,000	100,000
<비 고> 1. 성수기 및 비수기 구분 가.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나.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2. 평일 및 주말ㆍ공휴일 구분(시작일 기준) 가. 평 일 : 일요일∼목요일 나. 주말‧공휴일 :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 3. 이 용 일 : 1일(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당일(09:00∼18:00) 4. 퇴실시간 초과 시 (※ 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 불가, 추가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산정) 가. 오토캠핑 : 시간당 5,000원 추가, 3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나. 글 램 핑 : 시간당 10,000원 추가, 3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5. 이용료 감면 : 예천군민· 안동시민 오토캠핑 5,000원 감면, 글램핑 30% 감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글램핑 30% 감면

시설명	이용시간	주말 · 공휴일 ·	평 일	비 고
바비큐 파고라	5시간	10,000	10,000	감면 제외
<비 고> 1. 평일 및 주말ㆍ공휴일 구분 가. 평 일 : 월요일∼금요일 나. 주말‧공휴일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2. 이용시간 : 10:00~15:00 / 16:00~21:00 (15:00~16:00 정비시간)

[별표 4]

캠핑장 시설 이용권

№ - 캠핑장 시설 이용권(원부) • 이 용 료 : ￦ (금 원) • 이용시설 : • 이용기간 : ∼ • 이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외 명 위와 같이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였음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 – 캠핑장 시설 이용권(이용자보관용) • 이 용 료 : ￦ (금 원) • 이용시설 : • 이용기간 : ∼ • 이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외 명 위와 같이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였음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별표 5]

캠핑장 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기준		비 고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선납금액 반환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 반환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50 반환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24시간 이전)	선납금액 100분의 20 반환
예약·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예약자가 이용 당일 사용 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 취소로 본다.

[별표 6]

캠핑장 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이 곳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이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캠핑장 이용자 수칙 미 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실조치 됩니다.

2. 이용시간은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입니다.

3. 시설 이용료는 징수 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4. 장  소

⚬ 배정된 오토캠핑장 및 글램핑 시설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취사는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시설 외에는 이용을 금합니다.

5. 차량이용

⚬ 자동차의 출입은 23:00부터 07:00까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6. 소  음

⚬ 소음이 심하지 않게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노래방 기기 사용은 일절 불가합니다.

⚬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7. 위  생

⚬ 폐수 및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분리 배출하여야 합니다.

8. 애완견

⚬ 모든 애완견은 목줄 착용 및 배변봉투를 지참해 오셔야 합니다.

9. 화재와 사고

⚬ 캠핑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캠핑장 내 불꽃놀이, 캠프파이어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10. 전기시설

⚬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구 사용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인하여 캠핑장 전체의 전기가 다운 될 염려가 있으므로 부득이 사용에 제한을 두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1.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파손 등에 대하여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2. 긴급사태

⚬ 호우강풍 등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민간위탁 사무) ①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영상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주민편익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근로자복지·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참고 2		비용추계서

예천군 패밀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예천군 패밀리파크 관리 및 운영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안 제7조에 따른 물놀이시설 이용료

- 안 제16조에 따른 캠핑장시설 이용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물놀이시설 이용료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캠핑장 이용료	-	180,000	180,000	180,000	180,000	720,000
	소계(a)	12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320,000
세출	운영관리비	265,000	265,000	265,000	265,000	265,000	1,325,000
	소계(b)	265,000	265,000	265,000	265,000	265,000	1,325,000
□ 총 비용(a-b)		△145,000	▽35,000	▽35,000	▽35,000	▽35,000	△5,000

※세입) 물놀이시설 이용객 : 약 30,000명/년 기준(7~8월 60일간)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군비		265,000	265,000	265,000	265,000	265,000	1,325,000
민간
기타
합계		265,000	265,000	265,000	265,000	265,000	1,325,0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산림녹지과 지방행정사무관 권용준(054-650-631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65,000천원(1차년도)

1. 인건비 : 70,000천원

ㆍ물놀이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요원      :  70,000천원

2. 일반운영비 : 195,000천원

- 사무관리비 : 50,000천원

ㆍ전기안전관리 대행                    :   2,000천원

ㆍ수질 및 안전검사                     :   2,000천원

ㆍ수질관리용 약품구입                  :   5,000천원

ㆍ홍보물 제작                          :   2,000천원

ㆍ청소용품 구입                        :   2,000천원

ㆍ오토캠핑 및 글램핑용품 구입          :   5,000천원

ㆍ썬베드 구입                          :   2,000천원

ㆍ파라솔테이블 구입 및 대여            :  18,000천원

ㆍ구명조끼, 튜브 등 물놀이용품 구입     :  12,000천원

- 공공운영비 : 145,000천원

ㆍ전기요금                             :   12,000천원

ㆍ수도요금                             :  100,000천원

ㆍ무선인터넷 및 전화 등 수수료         :    5,000천원

ㆍ물탱크 청소                          :   3,000천원

ㆍ시설물 청소 및 소독                  :   10,000천원

ㆍ시설물 유지관리                      :  15,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