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금 지급 계획

❖ 도민이 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시 보상금(치료비, 사망위로금) 지급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경상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 2021. 4. 1.]

제11조(인명피해 보상대상)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Ⅱ		예 산 액

❍ 2023년 예산액 : 80백만원(도비)

∙ 예산 과목 : 기타보상금(301-12)

Ⅲ		세부 사항

피해보상 야생동물

❍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포유류(멧돼지, 고라니 등), 조류(독수리, 올빼미 등), 파충류(뱀 등), 곤충류(벌 등)

※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바이러스질환은 피해보상에서 제외

피해보상 금액 및 기준

❍ 치료비 :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 100만원 한도

※ 치료비란 의료법상 인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여 발생한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

※ 치료비는 건강보험법상 본인 부담금 중 100% 해당액임

❍ 사망위로금 : 500만원

❍ 치료 중 사망 시 상기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

❍ 피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사고에 대하여 지급

지급절차

인명피해보상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피해사실 검토 및 현지조사(필요시)
피해 도민		시장․군수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		시장․군수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
피해보상금 지급신청 공문 발송	⇒	보상금 지급액 결정	⇒	보상금 지급 (계좌입금)
시장․군수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		경북도 (환경정책과)		경북도 (환경정책과)

보상대상 및 범위

❍ 사고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도민 전체

※ 사고 장소가 반드시 경상북도 관내일 필요는 없음

❍ 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을 보상

피해보상 제외

❍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조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

❍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 시·군에서 가입한 수렵보험, 시민안전보험 등에 의해 치료비, 사망위로금을 보상 받은 경우

인명피해현황 및 보상실적 (2022. 12. 31. 기준)

□ 야생동물 인명피해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뱀	벌	멧돼지	고라니	진드기	기타	비고
계	1,041	596	332	40	13	48	12
2016	236	84	93	5	1	47	6(지네)	사망15(벌11,고라니1,진드기3)
2017	124	68	45	6	3	1	1(지네)	사망4(벌2,뱀1,진드기1)
2018	136	96	34	5	1	-	-	사망1(벌1)
2019	184	94	81	8	1	-	-	사망4(벌3, 멧돼지1)
2020	155	106	35	9	3	-	2(수달, 오소리)	사망2(벌2)
2021	102	78	15	4	3	-	2(너구리, 오소리)
2022	104	70	29	3	1	-	1(풀쐐기)	사망2(뱀1, 벌1)

□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금 지급실적

(단위: 천원)

구 분	계		치료비		사망위로금＋치료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41	527,309	1,013	370,665	28	156,644
2016	236	159,255	221	73,105	15	86,150
2017	124	59,132	120	35,185	4	23,947
2018	136	54,112	135	49,112	1	5,000
2019	184	77,501	180	57,501	4	20,000
2020	155	76,980	153	66,980	2	10,000
2021	102	48,061	102	48,061	-	-
2022	104	52,268	102	40,721	2	11,547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13.9.10>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 해

현 황

피해장소

피해일시

.      .      .

피해부위

가해야생동물

피해정도

피해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조사 (필요시)	□	지급액결정	□	통 보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