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업직불사업 추진계획

□ 사업 개요

o 신청기간 : ’23. 4. 17.(월) ∼ 5. 19.(금)  * 농업직불 신청 : 3.2∼4.28

* 농업직불 신청과 중복을 피하고, ’24년 임업직불금 예산요구 기간을 고려

o 직 불 금 : 444억 원  * 직불금 예산 468억 - ’22년 지급액 24억

o 대상산지 : ’22.9.30까지 경영체 등록산지 133천 ha

o 대 상 자 : 대상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44천 건

□ 사전 준비

o (교육)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자체 및 지방청 교육 실시(2.20∼3.17)

* (지자체) 16개 시·도(시·군·구, 읍·면·동 포함) 1,460명, (지방청) 5개 지방청 20명

o (제도) ‘23년 임업직불사업 시행지침’ 개정 및 시행(3.7)

* ‘임업직불사업 시행지침’, ‘임업직불제 한눈에 보기’(리플릿) 제작 배부(3,600부)

o (홍보) 임업인·공무원용 ‘리플릿’, ’안내 소책자‘ 제작 배부(3.22)

* (임업인용) ‘공익직불금 알아보기’ 20,000부, (공무원용) ‘안내 소책자’ 3,000부

o (용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착수(3.27)

* (계약금액) 67억원, (수행사) ㈜에스아이티엠, (사업기간) ’23.3.27 ∼ ’24.11.30.

※ 임업인이 쉽게 영림활동을 기록·활용할 수 있도록 ‘영림노트’ 제작 배부 예정(4월, 2만부)

□ 홍보 계획

① 보도자료 배포(4회) : 예고(4.3) → 공고(4.7, 일간지 광고) → 독려(기간 내, 마감 전)

* 지방산림청, 지자체 등 각 기관별 유사 시기 보도자료 합동 배포

② 임업인 : 지자체(전년수령자)·지방청(경영체 등록자)·산림조합(조합원) 홍보

* (지자체) 전년 수령자 신청서 우편 배부 등, (지방청) 경영체 등록자 전원 문자 발송

③ 포스터(2종) 배포 : 제도, 신청 안내 포스터 제작·활용

* 지방산림청, 지자체, 유관기관 배포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 마을회관 등 게시

④ 온라인 홍보 : 산림청 SNS 활용, 카드뉴스 등 홍보물 게시

⑤ 대전교통방송 인터뷰(4.20), 산림조합 ATM기, 반상회 홍보자료 등

□ 추진 절차

① (공고)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공고(4.7,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자체)

② (접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접수(4.17∼5.19, 전국 지자체 읍·면·동)

③ (심사·등록) 등록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6.30, 지자체)

④ (대량 검증)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검증(~7.31, 국세청)

⑤ (점검·확정)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급대상자 확정(∼8.31, 지방청·지자체)

⑥ (직불금 확정)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감액 반영(∼9.30, 지자체)

⑦ (지급) 임업직불금 교부 및 지급(10∼11월, 지자체)

□ 예산 부족이 예상되므로 예비비 등 협의를 위해 지급 절차를 당겨 추진

※ 안내 콜센터(본청 11명), 시스템 콜센터(업체 2명), 부당수령신고센터(본청·지방청), 임업E지 콜센터(산림조합 2명) 상시 운영

□ 주요 달라지는 사항

o (판매)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증명 필수

* (개선) 직거래 구매자 요건 서명 삭제, 온라인 거래 인정기준 마련 등 인증기준 간소화 및 확대

o (종사) ’22년 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 (개선) 영림일지 4일1매 작성, 작성내용·서식 단순화 등 영림일지 작성 간소화

o (교육) 임업인이 의무교육 이수 증명서류 제출 개선

* (개선) 온라인교육 실적 시스템 자동 연계, 집합교육 실행기관 실적 일괄 조치

o (실적) 육림실적은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등록신청 연도 실적 불인정)

※ 「임업직불제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주업 및 종사기준 완화, 경영투입비용 인정)은 ’23년 시행될 수 있도록 기재부·법제처와 적극 협의 추진

□ 항후 계획

o 임업직불금 등록자 준수사항 이행점검 계획 수립 시달(6월)

참고		임업경영체 및 ’22년 직불금 등록현황

□ 임업경영체 등록현황(’23. 3. 22. 기준)

(단위 : 건, ha, 백만원)

구분 (경영체 등록)		계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겸업(임산물+육림업)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45,266	135,804	39,960	72,085	3,443	37,519	1,863	26,200
대상	∼’22.9.30	44,009	133,185	38,845	70,664	3,314	36,381	1,850	26,140
비대상*	’22.10.1∼	1,257	2,619	1,115	1,421	129	1,138	13	60

*「임업직불제법」의 지급대상 산지 경영체 등록기간(’19.4.1∼’22.9.30.) 미충족

□ ’22년 임업직불금 등록현황

(단위 : 건, ha, 백만원)

구분	계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계	24,736	68,585	54,125	(23,337)	53,154	45,523	(1,818)	15,431	8,602
등록	20,681	58,277	46,486	(19,850)	47,696	40,626	(1,202)	10,581	5,860
거부	4,055	10,308	7,639	(3,487)	5,458	4,897	(616)	4,850	2,742

【지자체별 등록현황】                                    (단위 : 건, ha, 백만원)

구분	합계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합계	20,681	58,277	46,486	(19,850)	47,696	40,626	(1,202)	10,581	5,860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18	32	28	18	32	28	-	-	-
인천	40	39	37	39	36	35	1	3	2
광주	4	10	9	4	10	9	-	-	-
대전	13	34	30	13	34	30	-	-	-
울산	43	27	28	43	27	28	-	-	-
세종	108	292	252	107	285	248	1	7	4
경기	271	1,019	789	240	758	635	35	260	154
강원	1,406	5,718	3,926	1,263	3,680	2,932	191	2,037	994
충북	961	3,593	2,842	906	2,913	2,451	77	679	391
충남	4,820	14,304	12,163	4,722	13,393	11,631	128	911	531
전북	1,873	4,735	3,762	1,757	3,338	2,962	157	1,397	800
전남	4,061	10,313	8,424	3,835	7,716	6,937	322	2,597	1,488
경북	2,357	8,507	5,912	2,268	6,828	4,996	165	1,679	917
경남	4,653	9,610	8,232	4,583	8,605	7,656	124	1,005	576
제주	53	45	52	52	41	49	1	4	3

* 겸업 건수가 중복으로 포함된 건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