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계획

				배경 및 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자), 화목농가등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고자 함.

1		단속 개요

기본 방향

ㅇ 선단지, 방제사업장 인접 지역에서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 벌채 산물의 무단 이동을 중점적으로 단속

단속 기간

❍ 일반단속 기간 : 2023. 3. 9. ~ 2023. 3. 22.(14일간)

❍ 집중단속 기간 : 2023. 3. 20. ～ 3. 22. (3일간)

단속 지역

구분		단속
		일반단속	집중단속
기 간		3. 9.(목) ~ 3.22.(수)	3.20.(월) ~ 3.22.(수)
세부내용	지자체	ㆍ관내 전체	ㆍ기관별 방제사업장 및 사업장 인접 화목농가

단속반 편성

구분	구성	비고
A팀	박장범, 엄규철(산림병해충 기간제근로자) 외 3
B팀	서은영, 박대종(산림병해충 기간제근로자) 외 3
C팀	윤성진, 신수종(산림병해충 기간제근로자) 외 3
D팀	고민석, 윤호성, 박노대(산림병해충 기간제근로자) 외 3

❍ 단속반 편성 : 산림보호팀장 외 21명

2		단속 절차 및 방법

□ 소나무류 취급업체

ㅇ (홍보) 전단지, 현수막,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재선충병 피해확산 및 무단 이동에 대한 경각심 제고

ㅇ (단속)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등 확인 등

ㅇ (조치) 위법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따라 엄정 대응

- 위반사항 적발 시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벌금, 과태료 등 처리

- 무단 이동된 감염목등에 대하여는 방제 명령 등 사후 조치

□ 화목사용농가 등

ㅇ (홍보) 전단지, 현수막,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재선충병 피해확산 및 무단 이동에 대한 경각심 제고

ㅇ (사전안내)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이동하거나 사용 시 처벌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림

ㅇ (단속)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적치된 화목등의 출처와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등을 확인

ㅇ (조치) 위법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따라 엄정 대응

- 위반사항 적발 시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벌금 등 처리

- 무단 이동된 감염목등에 대하여는 방제 명령 등 사후 조치

붙임 3		벌칙 규정

벌칙규정	관련조항	처벌내용
제17조제1항(벌칙)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	제10조(소나무류 이동제한) ①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다. <예외 제10조제2항> - 훈증 등 방제 처리하여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 방제를 위해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은 소나무류 조경수 또는 분재 - 산지전용(일시사용)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제2항(벌칙) 2.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제8조(방제명령) ① 산림청장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제조치 명령할 수 있다. <방제조치 명령 사항> - 임목의 벌채명령 -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등 조치명령 - 임목 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 발생지역의 운반 용구, 작업 도구 등 소독 등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제2항(벌칙) 3.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감염목등을 판매·이용하거나 감염목등을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소나무류 이동제한) ① 산림소유자등은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제3항(벌칙)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의2(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 ①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4		과태료 규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재선충병 방제대상 산림의 연접 토지소유자는 재선충병 피해방제를 위한 토지 출입 허용)	법 제19조제1항 제1호	30	50	100
나.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산림소유자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	법 제19조제1항 제1호	30	50	100
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2항	해당 조림 비용 전액
라.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음)	법 제19조제1항 제2호	50	100	150
마.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법 제19조제1항 제2호	50	100	200
바.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하여서는 안 됨)	법 제19조제1항 제2호	100	150	200
사.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자동차·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음)	법 제19조제1항 제2호	50	100	150

붙임 5		적발보고서(서식)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 : )
위반내용
	일시					장소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자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적용 법조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자 의견
위와 같이 위반자를 적발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급·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지 방 산 림 청 장 귀하

붙임 6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 일지(서식)

연월일	점검실시 업체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점검자	확인자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감염목 구입 여부	감염목 판매 여부	점검 조치사항

붙임 7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서식)

① 생산지역	구입현황				입목ㆍ원목 판매현황				제품 생산현황		⑫ 작성자
	② 구입 연월일	③ 수량 (㎥)	④ 생산자 성명	⑤ 생산자 연락처	⑥ 판매 연월일	⑦ 수량 (㎥)	⑧ 구입자 성명	⑨ 구입자 연락처	⑩ 제품 형태	⑪ 생산량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관한 자료를 위와 같이 작성ㆍ비치합니다. o 업체명(대표자): o 주소지:
작 성 요 령
① 생산지역은 지번까지 적습니다(예: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ㆍ동 ○○번지) ④⑧ 성명은 기관ㆍ업체 등인 경우 기관명ㆍ업체명과 대표자 이름을 함께 적습니다. ⑤⑨ 연락처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⑩ 제품형태는 제재목, 원목가공품, 팰릿, 칩, 펄프, 기타(제품명)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참 고 >

사례별 소나무류 이동 요령(요약)

품목(업종)별	구역별	소나무류 이동 요령
벌채목 (허가ㆍ신고ㆍ임의 벌채, 산지전용지 벌채 등)	반출금지구역	ㅇ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됨
	반출금지구역아닌 지역	ㅇ 생산확인표 발급받은 후 이동 - 이동 희망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작성 -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 제출 → 처리기관 담당직원이 육안검사 실시 -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생산확인표 발급 ※ 칩ㆍ보드용 등의 경우 생산확인표 발급 가능
훈증처리목	반출금지구역	ㅇ 이동요령은 위의 “벌채목”과 같음 - 훈증처리목이 6개월을 경과하였거나 관계 공무원이 소나무재선충병이 죽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 -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훈증처리된 감염목 등이 소재하는 반출금지구역안에서 이를 파쇄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동시키는 경우
굴취목 (허가ㆍ신고ㆍ임의 굴취, 산지전용지 굴취 등)	반출금지구역	ㅇ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됨
	반출금지구역 아닌 지역	ㅇ 이동요령은 위의 “벌채목”과 같음
조경수ㆍ분재	반출금지구역	ㅇ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부착 후 이동 - 이동 희망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작성 -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 제출 →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 담당직원이 육안검사 등 실시 -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반출금지구역아닌 지역	ㅇ 이동요령은 위의 “벌채목”과 같음

자    인    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직업
	주 소	(전화 : )
위반내용	일 시
	장 소
	위반사항

상기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