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23-6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하여 처분사전, 부과 및 독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처분사전·부과·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붙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반송 공시송달” 참조

3. 공고기간 : 2023. 3. 6. ~ 2023. 3. 20. (15일간)

4. 유의사항

○ 처분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단속에 이의가 있을 시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 경과 후 본 과태료 금액(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4항의 규정  및「장애인복지법」 제90조 3항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웅상출장소 복지문화과(☎055-392-61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6일

양 산 시 웅 상 출 장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