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사업안내

	경 상 북 도 (장애인복지과)

2023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사업안내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연차적 보급을 확대)

Ⅰ

추진배경

❍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시 장애인복지카드, 이용대금 등을 동시에 제시해야 함에 따라 안전운전 저해

□ 원톨링(무정차, 무인) 실시 이후 단말기 미보유자 통행료 감면불가

Ⅱ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Ⅲ

추진방향

❍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용 이용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이동권 증진

❍ 단말기 비용 전액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보급 및 하이패스 이용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시‧군비 매칭으로 사업 추진(도 30%, 시‧군 70%)

Ⅳ

2023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사업안내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차년도 도로공사 사업유지 시 계속사업 추진

❍ 사업내용

구분	지원대수	단가	단말기 구입비	배송비	총사업비
계	2000대		142,500천원	6,000천원	148,500천원
지문인식단말기	500대	105천원	52,500천원	3천원×500대=1,500천원	54,000천원
일반단말기	1500대	60천원	90,000천원	3천원×1,500대=4,500천원	94,500천원

❍ 총사업비

구분	지문인식단말기	일반단말기	배송비	총사업비
계	105천원×500대=52,500천원	60천원×1500대=90,000천원	6,000천원	148,500천원
지자체	35천원×500대=17,500천원	20천원×1500대=30,000천원	3천원×2,000대=6,000천원	53,500천원
도로교통공사	70천원×500대=35,000천원	40천원×1500대=60,000천원	-	95,000천원

* 지자체 : 도 30%, 시‧군 70%(도 16,050천원 / 시‧군 37,450천원)

지원대상(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 지원)

❍ 아래의 감면 대상자 중 경북도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통행료할인카드) 소지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 ⑤ 차량** 1대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 ①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위 ①~⑤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부착된 차량

※ 단,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허, 하, 호, 배 등) 법인 차량은 제외

❍ 지원제외

▸ 한국도로공사 지원사업(도로공사 7만원 지원) 기 수혜자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서 중복자 추출 지원 제외

지원절차

신청자	‣	단말기 총판사	‣	신청자	‣	시‧군청
대구경북 관내 영업소 사무실에서 단말기 신청 (방문 또는 유선)		단말기 등록, 신청자 자택으로 단말기 배송, 시․군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도로공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등록/위치정보등록 (방문)		단말기 총판사로 구입비용 정산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지사, 서대구, 북대구, 포항, 칠곡영업소에서 지문등록 가능

기관별 역할

구 분	기관별 역할	공 통
경상북도	• 사업총괄, 사업홍보, 사업계획 및 지침 수립 등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23개 시‧군	• 사업홍보, 지문 및 위치 등록, 총판사에 단말기 구입비용 송금
한국도로공사	• 사업홍보, 단말기 신청 접수, 지문등록, 발급현황 파악
단말기 업체	• 단말기 배송, 세금계산서 발행

시 행 일

❍ 홍보기간 : 2023. 2. 13.(월) ~ 2023. 2. 28.(화)

❍ 신청기간 : 2023. 2. 20.(월) ~ 물량 소진 시까지

※일반단말기의 경우 하반기 신청 가능(일정 추후 안내)

❍ 신청장소 : 대구경북 관내 전 영업소 사무실

❍ 신청서류 : 통합복지카드,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

< 대구경북본부 관내 지사별 영업소 현황 >

지 사	대구	구미	영주	영천	군위	청송	고령	성주
계(47)	5	7	5	5	8	7	6	4
영업소	북대구 경 산 영 천 건 천 경 주	추풍령 김 천 동김천 구 미 남구미 왜 관 칠곡물류	남안동 서안동 예 천 영 주 풍 기	팔공산 청통와촌 북영천 서포항 포 항	칠 곡 다 부 가 산 군 위 의 성 서대구 화원옥포 남대구	동상주 서의성 북의성 동안동 청 송 동청송영양 영 덕	동고령 고 령 해인사 가 조 거 창 함 양	선 산 남김천 성 주 남성주

*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상주, 북상주)에서도 신청 가능

Ⅴ

행정사항

❍ 관련 홍보 및 안내 협조(도 장애인복지과, 시‧군청, 읍‧면‧동)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영업소(47개소)에서 신청‧접수 안내

※ 해당 시‧군 관내 및 주변 영업소에서 신청하도록 민원 안내 요망

▸ 홍보 포스터, 명함식 홍보물 2월 중 발송 예정(도로공사 → 도, 시‧군)

▸ 시‧군 자체홍보 실시 협조

<안내 시 유의사항>

• 시‧군당 배정물량 한정으로 지원 배제될 수 있다고 반드시 안내

(차년도 또는 예산 추가 시 지원 가능)

• 한국도로공사 지원사업(도로공사 7만원 지원) 기 수혜자 지원 제외

❍ 세부홍보계획(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 홍보 포스터 : 도로공사 관내 전 영업소, 휴게소 및 읍‧면‧동 부착

▸ 명함식 홍보물 : 도로공사 관내 전 영업소, 휴게소 및 읍‧면‧동 배부

▸ 언론홍보 : 사업 시행 전 언론홍보 실시 예정

❍ 추후 단말기 구입비용 대금 적기 지출(공문 발송 예정)

붙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사업 주요 질문사항 1부.  끝.

붙임	사업 관련 주요 질문사항

Q-1.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가?

A : 대구․경북 관내 47개 영업소와 충북본부 2개 영업소*(상주, 북상주)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현장 방문 및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는 팩스 또는 메일을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주지역은 행정구역상 경북이나 도로공사 관리구역이 충북이라 상주지역 대상자의 신청 장소 확보를 위해 충북본부 협조

Q-2. 관련 신청 서류는?

A : 통합복지카드 사본, 차량등록증 및 주민등록상 실 거주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또는 등본 사본 등)입니다.

＊ 본 사업은 주민등록상 경북에 꼭 거주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Q-3. 지원 대상자 제외

A : 한 번이라도 장애인 감면단말기 지원금이 포함된 단말기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자, 타 시도에 주민등록된 자

Q-4. 단말기는 신청하면 바로 주나요?

A : 신청 후 2주 정도 후에 단말기 판매처에서 자택으로 등록된 단말기가 배송됩니다. 수령 후에 가까운 지문등록기관*을 방문하시어 지문등록하시면 됩니다.

＊ 지문등록기관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영업팀, 8개 지사, 서대구, 북대구, 칠곡, 포항톨게이트 사무실 및 지자체 읍면동사무소

Q-5. 배송비는 어떻게 되나요?

A :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지자체 부담)

Q-6. 현재 통합복지카드 신청 중입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A : 원칙은 신청일 현재 통합복지카드 소지자이나, 복지카드 신청을 하고 발급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카드 발급 후 단말기가 등록 배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