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 직불 시행계획

2023. 1.

	식 량 정 책 관

	목 차

Ⅰ. 검토 배경	1

Ⅱ. 전략작물 직불 시행방안	2

1. 지급대상 품목(작물)	2

2. 지급단가	3

3.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4

4. 지급한도 및 지급기한	5

5. 신청 및 접수	5

6. 이행점검	6

7. 추진절차	7

Ⅲ. 향후 계획	8

Ⅰ. 검토 배경

□ (자급률) 쌀을 제외한 밀·콩 등 주요 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량자급률은 하락 추세

○ 국내 생산감소 영향 등으로 식량자급률은 ‘80년대 이후 지속 하락 추세이며, ’21년 기준 식량자급률 44.4%, 곡물자급률 20.9% 수준

* 식량자급률 추이(%) : (’17)51.9 → (’18)50.3 → (’19)49.3 → (’20)49.3 → (’21)44.4
곡물자급률 추이(%) : (’17)25.6 → (’18)24.1 → (’19)23.3 → (’20)22.4 → (’21)20.9

○ 식량비중이 가장 높은 쌀은 의무수입(409천톤) 및 쌀소비량 지속 감소로 식량자급률 제고에 한계

* 쌀 1인당 연간소비량(㎏) : (’19) 59.2 → (’20) 57.7 → (’21) 56.9

□ (생산) 밀·콩 공급은 수요 대비 부족한 반면, 쌀은 구조적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

* 주요 품목 생산량(‘22, 만톤) : (쌀) 376, (밀) 3.4, (콩) 12

○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밀·콩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의 생산을 확대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한 벼 면적조정 필요

【 국정과제(72) :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

ㅇ (농업직불금 확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

-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실경작자 구제

-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확충(예.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등)

Ⅱ. 전략작물 직불 시행방안

1		대상 품목(작물)

◈ 기존 논활용직불 대상작물(동계 식량·사료작물)은 현행대로 지원하고, 콩·가루쌀·하계조사료를 지원대상에 추가

□ (동계작물) 기존 논활용직불 지원대상과 동일한 작물로써 논에서 재배하는 동계 식량작물 및 사료작물

○ (동계 식량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사료작물)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종 (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 (하계작물) 논에서 재배하는 콩, 가루쌀 및 하계조사료

※ 하계작물을 재배하여 전략작물직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직불대상 농지에서 벼(가루쌀, 총체벼 제외)를 재배하지 않아야 함

○ (콩) 백태, 콩나물콩, 강낭콩, 동부 등*(완두, 녹두, 팥, 잠두 등 미포함)

* 청태, 흑태, 선비태, 아주까리콩, 서리태, 밤콩, 풋콩, 콩나물콩, 약콩, 양태, 백태, 알록콩, 서목태, 강낭콩, 동부,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

○ (가루쌀) 공공기관(종자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하는 가루쌀 품종인 ‘바로미2’에 한함

- ‘바로미2’가 아닌 가루쌀(수원542호 등), 자가채종 등 공공기관에서 보급하지 않은 ‘바로미2’로 생산한 경우는 지급대상에 미포함

○ (하계조사료) 총체벼, 옥수수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곡물 및 풋베기 사료작물

- 하계조사료는 직불 신청 직전 연도에 대상 농지에 벼를 재배한 경우만 지급하며, 알곡을 포함하여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지급대상 확인 : 거래내역 확인 등을 통해 사료 사용 증명

2		지급단가

◈ (동계) 50만원/ha, (하계) 콩·가루쌀 100만원/ha, 하계조사료 430만원/ha

(이모작) 동계 밀·조사료–하계 콩·가루쌀 이모작시 250만원/ha

□ 지급단가

○ (동계단작) 기존 논활용직불 지급단가 50만원/ha

○ (하계단작) 논콩, 가루쌀은 100만원/ha, 하계조사료는 430만원/ha 지급

○ (이모작) 동계 밀·조사료–하계 콩·가루쌀 이모작시 250만원/ha

- 전략작물간 이모작으로 작부체계 전환을 유도하고, 이모작시 생산감소 위험 부담을 감안하여 인센티브 제공

< 전략작물직불 재배유형별 지급단가 >

구 분		품 목	단 가
단 작	동계	밀	50만원
		청보리, 라이그라스 등 동계조사료	〃
		보리, 귀리 등 동계 식량작물	〃
	하계	콩	100만원
		가루쌀	〃
		하계조사료	430만원
이모작	인센티브 대상	밀 - 콩	250만원
		밀 - 가루쌀	〃
		동계조사료 - 콩	〃
		동계조사료 - 가루쌀	〃
	인센티브 없음	(보리, 귀리 등) 기타동계작물 - 콩·가루쌀	150만원
		보리 - 일반벼	50만원
		밀 - 하계조사료	480만원
		동계조사료 - 하계조사료	〃

4		대상농지 및 농업인

◈ (농지) 지목상 논 또는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

◈ (농업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지) 지목상 논 또는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 초지를 제외한 전·답·과수원, 그 밖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지(논)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해당 기간(전년 11월∼10월까지) 동안 직불 대상 작물을 재배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자

* 농촌지역 거주 또는 농촌지역외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등) 충족

○ 직불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면적이 1천㎡미터 미만이거나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급한도 및 지급기한

◈ (지급한도)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400ha

◈ (지급기한) 5년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지급 기한·방식 재검토

□ (지급한도)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 인정하되, 공동농업경영체*(들녘경영체)는 400ha까지 인정

* 공동경영면적 50ha 이상, 참여농업인 25인 이상으로서 생산비 절감, 품질 제고 및 소득 향상을 위해 조직화·규모화하는 법인 또는 단체( 「농어업경영체법」제27조의3)

○ 공동농업경영체 회원인 농업인이 개별로 신청한 경우에는 농업인 30ha를 적용

* 「공익직불법」 시행령 제48조(지급대상 면적상한) : 농업인(30만㎡), 농업법인(50만㎡), 공동농업경영체(400만㎡)

□ (지급기한) 향후 식량자급률 목표*(’27) 달성 여부, 쌀 및 전략작물직불 대상품목의 수급 및 가격상황 등 5년간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기한·방식 재검토(‘27)

* 식량자급률 목표(‘27) : 전체 55.5%, 밀 8.0%, 콩 43.5%

6		신청 및 접수

□ 지자체(읍·면·동) 통해서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전산입력

○ 농가에서 지자체 방문 신청, 지자체는 Agrix시스템으로 신청·등록

□ 작물별·재배유형별(동계, 하계 및 이모작) 구분하여 연 1회(2～3월) 신청

* 신청사항이 변경(재배작물 및 재배유형 변경)할 경우 변경기간내(이행점검 기간전) 변경 신청

7		이행점검

◈ 신규 도입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실효성 있는 시행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이모작 실시 여부 확인 등 이행점검 강화

□ (점검내용 및 기간) 동계·하계작물 점검을 위해 연 두차례 점검 실시

○ 1차 점검(4~5월) : 동계작물 재배 여부 및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여부

○ 2차 점검(8~10월) : 하계작물 재배 여부 및 이모작 여부 점검

□ (점검대상) 전략작물직불 신청 농지

○ 직불 신청 유형에 따라 이모작 및 신규 하계 작물(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신청농지는 전수조사, 동계작물 단일신청 농지는 표본조사 실시

○ 점검 효율화를 위해 동·하계조사료 종자를 공급하는 낙농육우협회·축협 등의 종자 공급현황 자료 제출(농협경제지주 취합 →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농관원)

□ (점검주체·방법) 기존 논활용직불의 점검주체인 농관원에서 조사원을 활용하여 직불 대상 작물 재배여부 등을 점검

○ 농관원은 매년 직불 신청 결과 등을 반영하여 1차 이행점검 시작 전(3월말)까지 당해연도 점검계획을 수립·제출

- ’23년은 제도 첫 시행연도이므로 연간 이행점검 소요인력 및 추진일정 등 점검 기본계획을 마련(‘23.1월)

○ 점검 비용은 직불제 이행점검예산 활용

* 일용임금, 고용부담금, 국내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8		추진절차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 신청･접수 전		1~2월		‣사업시행지침 시달 ‣지자체별 교육·홍보계획 수립·실시 ‣농업인 대상 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지자체에서 신청·접수 가능한 시스템(agrix) 구축
□ 신청･접수		2~3월		‣등록·신청(농업인 등) 및 접수(읍면동) * 농업인 직불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 제출 ‣신청서 전산입력(읍면동)
□ 신청자 정보공개		4~9월		‣성명, 지번, 면적, 품목 등 신청정보 공개 * 농식품부(agrix.go.kr) 및 시군구 홈페이지
□ 신청사항 조사		4월		‣관외거주자 등 경작사실 확인 등 서류 및 현지조사 * 지급대상농지 적격여부,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지자체) * 지급대상 제외자에게는 해당 사유 통보
□ (1차) 이행점검		4~5월		‣ 농지의 기능 및 형상 유지여부, 동계작물 재배여부 이행점검(농관원) *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 등
□ (2차) 이행점검		7~10월		‣ 하계작물 재배 및 이모작 재배 여부 이행점검(농관원) *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 등
□ 직불금 지급		11~12월		‣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 ‣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Agrix홈페이지)
□ 사후관리		연중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Ⅳ. 향후계획

□ 전략작물 직불 시행 관련 교육·홍보 및 준비사항

○ 사업시행계획 교육·홍보(’23.1월～, 농식품부)

* 지자체·농업인단체 대상 전략작물직불 시행계획 순회 설명회 및 교육

○ 사업시행지침 마련·시달(‘23.1월중, 농식품부)

○ 전략작물직불 Agrix시스템 구축(‘23.1월말, 농정원)

○ 사업시행 직전 우리부·지자체 합동 교육·홍보(～’23.2월, 농식품부·지자체)

* (우리부) 우리부 및 소속기관 웹사이트·SNS 활용, 카드뉴스 제작·게재 등

* (지자체) 지역언론,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이통장 월례회,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 활용

** 각 시·도는 자체 교육·홍보계획을 수립하여 ‘23.2월초까지 우리부로 통보

< 기관별 역할 >

담당기관	주요내용	추진일정
농식품부	ㅇ(지침시달) 전략작물직불 사업시행지침 마련·시달 ㅇ(교육·설명) 순회설명회 개최, 사업내용 홈페이지 게재	‘23.1월 1～2월
농정원	ㅇ(시스템 구축) 신청·접수 Agrix시스템 구축 ㅇ(교육·홍보) 언론·방송 홍보 지원	～1월말 1～2월
농관원	ㅇ(시스템 점검) 신청·접수 시스템 구동 점검 ㅇ(신청·교육 지원) 농가대상 신청 안내 등 교육·홍보 지원	1～2월 1～2월
지자체	ㅇ(교육·홍보) 자체 교육·홍보 계획 수립 및 교육·홍보 실시 * 리플릿 제작·배부, 지역 언론·방송 홍보, 이통장 월례회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