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재배 지원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권오현 팀 장 박윤희 주무관 허균도	054-880-3360 054-880-3371 054-880-3368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 논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대비 배출량이 적은‘콩’을 재배한 농가를 장려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정책 참여 도모

2.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논콩 재배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논콩 재배 기술 정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논콩 등 두류 재배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

◦ 밭 식량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식량 자급률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해 화훼, 잔디, 조경수는 지원품목에서 제외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투 자	2023 계획		비 고
				예산액	%
계	27,840	26,340	-	1,500	100
국 비	21,073	21,073	-	-	-
도 비	2,030	1,580	-	450	30
시군비	4,737	3,687	-	1,050	70

Ⅱ. 사업시행 계획

1. 2023년 사업개요

◦ 사 업 량 : 150ha

◦ 사 업 비 : 150백만원(도비 45, 시군비 105)

◦ 부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보조금 지급(100만원/ha)

- 대상농지 : 전년도 벼를 재배하고 금년도 타작물 재배 전환 신청한 농지

- 지원품목 :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참깨, 당근 등), 조사료, 다년생 작물

◦ 지원제외 품목 및 농지

- 제외품목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화훼, 잔디, 조경수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논둑)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3. 1. 20. ∼ 3. 20일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전산확인시 생략 가능)

◦ 신청방법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 이상

-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3.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주체 : 시장ㆍ군수

◦ 선정기한 : 2023. 3. 30일까지

◦ 시군 또는 읍면별 목표면적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아래 ‘우선 선정기준’을 적용

① 두류(논콩) 재배 농가를 일반작물 재배 농가보다 우선 선정

② 논콩재배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3ha 이상 단지 조성이 가능한 농가(또는 법인)를 소규모 개별농가보다 우선 선정

◦ 논콩 재배단지를 선정하는 경우 지원 상한면적은 시군별 사업 신청현황 및 논콩 재배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군 자체적으로 결정

◦ 전년도 논 타작물재배 사업대상자 확정 이후 사업을 포기한 농가,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농가, 사업 시행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3,700만원 이상인자는 후 순위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대상 농지 및 재배 품목 선정 내역을 사업신청인에 신속히 통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4. 이행점검

◦ 점검기간 : 2023. 8. 1.∼10. 29. 기간 중(1~2회)

◦ 점검주체 : 시장ㆍ군수

◦ 점검내용 : 타작물 신청품목 및 신청면적의 이행 여부

- 점검 시 이행ㆍ불이행 모두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향후 문제 발생 소지 방지

◦ 사업신청 농지 중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재배품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NDMS 입력 여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여부, 현장확인 등을 거쳐 신청품목의 지원금 지급 여부를 자체 판단

5. 이의신청 처리

◦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읍ㆍ면ㆍ동장)에게 재조사 요청(별지 제3호 서식)

◦ 이의신청을 받은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즉시 재조사를 실시 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시행

6. 기타

◦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된 필지의 타작물 재배 이후 작물에 대한 제한 없으나, 벼(조기재배 등)를 재배할 경우는 보조금 환수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조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

Ⅲ.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 2023. 3월 중

◦ 사업완료 보고 : 2023. 12월 중

◦ 보조금 정산서 제출 : 2024. 1월 중

Ⅳ. 2024년 사업신청

◦ 사업 수요조사 : 2023. 7월 중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023년도와 동일

◦ 기타사항은 2023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일부 사업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20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농지	품목	농지 소재지			면적 (㎡)
		읍.면	리.동	지번
	계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위와 같이 20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의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사업 이행 점검 조사 대장

신 청 인		(생년월일 : )					마을명
주 소		시군 읍면 길/로					연락처(H.P)
신청필지		시군 읍면 리			신청필지		시군 읍면 리
신청작물			신청면적	㎡	신청작물			신청면적			㎡
사진					사진
이행작물			이행면적	㎡	이행작물			이행면적		㎡
신청필지	시군 읍면 리				신청필지	시군 읍면 리
신청작물			신청면적	㎡	신청작물			신청면적		㎡
사진					사진
이행작물			이행면적	㎡	이행작물			이행면적		㎡

[별지 제2-2호 서식]

20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 결과 통보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내역및조사결과	농지소재지			품목	신청 면적 (㎡)	적합 면적 (㎡)	부적합 면적 (㎡)	부적합 사유
	읍.면	리.동	지번
20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읍·면·동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직인 ○○ 시장‧군수 (읍·면장)

※ 불일치 사유는 필요시 별지 작성, 이행점검 필지별 현장사진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20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이의신청내용
20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이의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000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표]

20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시군별 내역

시군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100%)	도비(30%)	시군비(70%)
계	1,500	1,500,000	450,000	1,050,000
포항시	90	90,000	27,000	63,000
경주시	150	150,000	45,000	105,000
김천시	60	60,000	18,000	42,000
안동시	100	100,000	30,000	70,000
구미시	80	80,000	24,000	56,000
영주시	70	70,000	21,000	49,000
영천시	60	60,000	18,000	42,000
상주시	180	180,000	54,000	126,000
문경시	70	70,000	21,000	49,000
경산시	10	10,000	3,000	7,000
군위군	30	30,000	9,000	21,000
의성군	150	150,000	45,000	105,000
청송군	20	20,000	6,000	14,000
영양군	20	20,000	6,000	14,000
영덕군	30	30,000	9,000	21,000
청도군	30	30,000	9,000	21,000
고령군	50	50,000	15,000	35,000
성주군	40	40,000	12,000	28,000
칠곡군	40	40,000	12,000	28,000
예천군	150	150,000	45,000	105,000
봉화군	40	40,000	12,000	28,000
울진군	30	30,000	9,000	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