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기자재 공급

1. 목   적

가. 내수면·해면 양식장 어업환경 변화와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와 정치성 어업의 각종 양식기자재, 액화산소 등의 구입비 지원

2. 근거법령

가.「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나.「양식산업발전법」제6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다.「내수면어업법」제17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라.「관상어산업법」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3. 사업개요

가.  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내용 : 내수면·해수면 양식, 정치성 어장 기자재, 어장 표시등, 액화산소 구입비

- 내수면·해수면 양식장 기자재,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 양식물 양승기, 로프, 종자대(우렁쉥이에 한함), 양식어업용 장비 등(인증부표 지원제외)

다.  지원조건 :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사업명	사업비(원)			비고
	계 (100%)	보조 (70%)	자부담 (30%)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	7,857,000	5,499,900	2,357,100

라. 지원규모

- 내 수 면 : 양식장기자재, 금액제한 없음

- 액화산소 : 톤당 300천원

4. 사업시행

가.  신청 자격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관상어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하고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축제식 포함), 정치성 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나.  신청 방법

-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군에 사업자 선정 신청서(붙임 1)를 제출

다.  구비 서류

- 사업자 선정 신청 시 : 사업자 선정 신청서 및 관련 면허, 허가, 신고필증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자부담예치증명서, 사업계획서

- 사업완료 시 : 사업완료계(준공 전․중․후 사진 등 첨부), 계산서(증거서류)

라.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집행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규모에 따라 사업  물량을 조정, 배정할 수 있음

- 사업집행 주체는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농정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마.  지원대상

- 내수면·해수면 양식장 기자재, 양식물 양승기, 로프, 액화산소 등 양식기자재 이외에도 사업집행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종자 등

바.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 사업자 선정 이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외

-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양식어업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을 양식하다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적발일로부터 5년간 지원 제외

- 당해연도 종자대를 지원 받은 후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지원 제외

- 당해연도 종자대를 지원 받은 후 가이식 기간 중 사업권 이전ㆍ승계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5년간 지원 제외

5. 사업비 지원

가.  ha당 “3호 라”의 범위 내 지원하고 시․군별 지원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대 이상 지원도 가능하며, 초과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나.  사업비 지원 한도 내에서 양식기자재, 종자대 등 지원 물량을 조정 지원할 수 있다.

다.  시장·군수는 세대별(가구당) 지원규모(한도액)를 제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  각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집행주체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비의 20%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증·감액하여 추진이 가능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설치 및 사업비 정산

가.  사업자는 사업집행 주체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받은 후 공급자에게 설치 요청을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양식장기자재를 공급자로부터 기기를 받아 설치 완료 후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종자대는 종자구입 양식 어업인이 양식어장에 본양성 이후 종자입식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단 종자구입 이후 양식어장에 가이식한 경우에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집행주체가 판단하여 조건부(본양성 이후 입식신고, 종자 타인 양도 금지 등)로 지급할 수 있다.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예산회계관련 법률 등의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가.  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세부사업별(해수면양식장기자재, 내수면양식장기자재, 액화산소지원) 예산내역 및 사업량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후관리는 해양수산사업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다. 지원 입식된 종자는 상품성이 있는 크기로 성장하기 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동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라.  사업집행주체는 이 지침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효율성과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마.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 상황보고(붙임 3)를 매 반기별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