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축산 정책분야 기자재 지원사업 계획

□ 사업목적

농가에게 축산 기자재 지원을 통해 농가 노동력 절감 및

축사 환경 개선 도모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지원비율 (%)	비고
1.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	7대	210,000	50
2. 축사 관리용 CCTV 지원	100개소	200,000	50
3.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20개소	200,000	50
4. 한우 발정 탐지기 지원	10세트	140,000	50
5. 젖소 대형선풍기 지원	2대	6,000	50

□ 기타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는 완납 후 신청 가능.

□ 붙임 : 사업별 시행지침 각 1부.

1.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

가. 목   적

◦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용 기계 장비 지원으로 농가 노동력 절감 및

축사 환경개선 도모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7대

◦ 사 업 비 : 210,000천원(보조 105,000천원, 자부담 105,000천원)

◦ 지원단가 : 30,000천원/대

◦ 부담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 구입 지원(취득세, 수수료 등 경상비 제외)

다. 추진요령

◦ 지원대상

- 도내의 소(젖소 포함)

- 축종별 사업량(7대) : 한우 6 , 젖소 1

-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인증농가｣ 우선지원 가능

＊군수는 군의 사정에 따라 축종별 사업량 변경 가능

◦ 지원제외

- 한우 70두 미만 사육 농가 (23.2.1. 기준 축산물 이력제상)

- 퇴비사 미보유 농가

◦ 기종은 정부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정부지원대상농기계) 농용로더를 기본사양으로 하고, 축산의 규모화에 따른 건설기계(자체중량2톤 이상) 희망 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구입가능하나 건설기계 관리법 관련법규에 의거 등록, 검사 및 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필하여야 함.

◦ 기계․장비 공급업체는 농가에 대한 A/S체계 마련 및 사후관리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서와 함께 농가에 공급

＊ 하자이행 보증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10%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공급업체는 구입농가에 농업용 로더(건설기계 포함)에 대한 운전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 양도 및 대여, 담보 제공 등 재산처분이 제한됨.

라. 기타

◦ 지원사업 표지판 부착(제조업자 또는 구입농가)

- 부착대상 : 지원된 농업용로더(건설기계 포함)

- 2022년도에 경상북도와 예천군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000천원(도비 000, 군비 000, 자담 000) 지원받은 기계ㆍ장비임을 표시

- 견고한 철판(스테인리스) 등으로 제작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표지판 형식(예시)

2023년 경상북도와 예천군 지원 사업비 000천원(도비000, 군비000, 자담000)
형 식 명(규격)	농업용로더(000마력)
모델명(제조번호)
제조업체(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 중고품 구입하고 보조금 수령 불가

◦ 사업 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적법조치

2. 축사 관리용 CCTV 지원

가. 목    적

◦ 축산 농가의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도난·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인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

나. 추진방향

◦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 도모

다.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지원내역

사업량 (개)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비	자부담
100	200,000	3,000	97,000	100,000

- 지원단가 : 2,000천원/개소

＊단, 시장 ･ 군수 판단 하에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의 경우 필요시 4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부담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라. 추진요령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 양돈 사육농가 제외)

- 염소 사육농가 우선 지원

- 한우, 젖소 50두 이상 사육농가

◦ 장비구입 : 성능이 우수하고 사후관리(A/S)가 용이한 제품을 구입

◦ CCTV 구입 및 설치기준

-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연면적 1,000㎡ 초과 축사의 경우 관련 법률 준수

- 제품은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한 제품으로 A/S가 가능한 제품 설치

- 제품가격이 지원기준 이상으로 소요될 경우에는 농가 자부담 추진

- 구성품은 CCTV, 영상제어 및 저장장치, 모니터 등을 포함

• 영상제어 및 저장장치의 경우 농장에 설치하지 않고 업체에서 별도 서버 관리가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단, 계약서 작성 시  별도 서버관리 설치 이행 확인서 등을 계약서에 첨부하여 납품)

3.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가. 목    적

◦ 한우 농가에 사료 자동급이기를 지원하여 사육환경 개선 및 개체 관리 강화

◦ 사료 자동급여로 사양 여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 도모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12월

◦ 사 업 량 : 20대

◦ 사 업 비 : 200,000천원(도비 15,000, 군비 85,000, 자담 100,000)

- 지원단가 : 개소당 1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한우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비 지원

-  사료저장시설, 사료운반시설, 자동급이장치 등

다. 추진체계

◦ 지원대상 :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 선정 우선기준

- 노동력 절감 효과가 높은 고령, 여성, 심한 장애인 농가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지원제외 대상

- 한우 50두 미만 사육 농가 (23.2.1. 기준 축산물 이력제상)

- 사료 자동급이기가 기 설치된 농가 (일부설치 농가는 후순위)

◦ 세부실시 요령

- 사료 자동급이기 기종선택은 사업대상자가 원하는 기기로 지원하되 사후 서비스가 용이한 제품으로 설치

- 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사업비가 초과하여 소요될 경우에는 초과분은 사업대상자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적 확인에 의거 집행하되 사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 집행

※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4. 한우 발정 탐지기 지원

가. 목  적

◦ 한우 발정 탐지기 설치 및 체외 부착형(목걸이, 귀걸이형 등) 구입 지원으로 소의 생체 반응(발정, 수정적기 예측 등)을 파악함으로써 번식농가 생산성 증대

나. 추진방향

◦ 개체와 우군 번식 및 건강, 발정감지 등을 모니터링 하여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발정 탐지기 설치 및 구입 지원

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140,000천원(보조금 70,000, 자부담 70,000)

◦ 사 업 량 : 10개소

◦ 사업내용 : 한우 발정탐지기 설치 및 구입 지원

(※ 목걸이 및 귀걸이형 장착기만 구입 시 지원 불가)

◦ 지원단가 : 14,000천원/개소(보조 50%, 자부담 50%)

(※ 데이터 통신료 지원 제외)

라.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 예천군에 주소를 둔 한우 암소 사육 농가

◦ 지원기준 : 12개월령 이상 가임 암소 20두 이상 농가

(※ 비육암소 제외, 허위 신청 시 보조금 환수)

◦ 제품가격이 지원 단가 미만일 경우 부담 비율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

◦ 구입제품

- 귀걸이 및 목걸이형으로 농가가 원하는 제품 선택하여 구매

- 발정탐지기는 AS가 가능하며 품질 인증된 제품으로 구입

- 발정탐지기 구입비 외 데이터 통신료는 지원 제외

마. 기타

◦ 사업대상자가 상반기 내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농가 홍보

◦ 사업완료 시 통신기기, 목걸이형 및 귀걸이형 장착기 사진 제출

◦ 사업 대상자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조치

5. 젖소 대형선풍기 지원사업

가. 목    적

◦ 여름철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로 젖소의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젖소 대형방지용 대형선풍기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영개선 도모

나. 사업개요

◦ 사 업 량 : 2대

◦ 사 업 비 : 6,000천원(도비 900, 군비 2,100, 자부담 3,000)

◦ 지원단가 : 3,000천원/대(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업내용 : 젖소 더위방지용 대형선풍기 지원(규격 : 직경 2미터 이상)

다. 추진요령

◦ 지원대상 : 젖소 사육 농가

◦ 대상자 선정 우선기준

- 착유우 30두 이상 사육농가,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낙농후계자 확보농가, 사)한국낙농육우협회 깨끗한 목장 선정농가, 경북축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농가 등 우선 지원

◦ 지원제외 : 착유우 30두 미만 사육농가(23.2.1. 축산물이력제상)

◦ 세부실시요령

-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한 제품으로 구입하되 사후 서비스가 용이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농가 지도

∙ 대형선풍기 구입가격은 제어장치를 포함한 가격으로 정산

∙ 판매 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 기관에 제출

- 사업비가 초과하여 소요될 경우 초과분은 사업대상자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적 확인에 의거 집행하되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고 즉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