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양돈분야 지원사업 계획

□ 사업목적

양돈농가 지원을 통한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경쟁력 향상으로  양돈농가 소득증대 기여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지원단가 (천원)	지원비율 (%)	비고
계	6개사업
우수모돈 농가 보급사업 (불량모돈 갱신사업)	140두	600	50
양돈 출하 선별기 지원사업	2대	7,000	50
자돈 폐사율 감소 지원사업 (돈사 바닥 깔판 지원)	200세트	55	60
양돈 분만위생 개선사업 (분만 위생와이퍼 지원)	150세트	65	60
돼지 액상정액 지원사업	1,600개	15	60
비상 발전기 설치 지원	1대	30,000	50	양계,낙농, 한우농가 가능

□ 기타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는 완납 후 신청 가능.

□ 붙임 : 사업별 시행지침 각 1부

우수모돈 농가 보급사업(불량 모돈 갱신사업)

가. 목  적

◦ 노령돈․저능력돈으로 인한 양돈 농가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 모돈 갱신 지원을 통한 양돈 생산성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

나. 추진방향

◦ 생산성이 저하된 모돈을 적기에 교체하여 농가 소득 증대

다. 사업주관 : 군수

라.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지원내역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	군비	자부담
140	84,000	12,600	29,400	42,000

- 지원단가 : 두당 600천원

- 부담비율 : 보조 50%(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마. 세부실시요령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 된 양돈농가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제외(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

＊지원제외 대상농가 :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 지원기준

- 현 사육모돈 수의 3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

- 모돈 교체는 대상농가의 형편에 맞게 월별로 균형 있게 배부 입식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 시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 할 일

-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도축 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하여 관계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구입할 모돈 또는 후보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한 개체별 혈통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

-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등록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성적을 받고 PSS 유전자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90㎏ 이상이어야 함.

◦ 보조금 신청 및 집행

- 사업대상자는 입식 후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혈통등록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도축검사증명서<도축확인서>사본,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신청

- 군수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된 서류 등 내용을(필요시 현지 확인) 확인하고 보조금 집행

- 사업비는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및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집행

바. 행정사항

◦ 해당 읍․면에서는 수시 점검하여 사업자 준수사항 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조치함

양돈 출하 선별기 지원사업

가. 목    적

◦ 양돈농가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을 절감하고 시간을 절약하여 경영비 부담 완화 및 도축 출하돼지 체중의 정확한 측정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나. 추진방향

◦ 적정무게 규격돈 출하로 농가 수익성 증대

다. 사업주관 : 군수

라.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지원내역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2	14,000	2,100	4,900	7,000

- 지원단가 : 7,000천원/대

- 부담비율 : 보조 50%(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출하 선별기(모바일 체중관리기) 지원

※ 농가가 희망할 경우 전자 돈형기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마. 세부실시요령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된 양돈농가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제외(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

◦ 지원기준

- HACCP 인증농가 우선

- 지원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

- 초과분 자부담처리, 지원단가 미만 시 보조지원 비율 적용하여 사업비정산

◦ 장비는 성능이 보장되고 사후관리(A/S)가 가능한 제품을 정하여 구입

※ 출하돈선별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포함됨.

◦ 지원 자금 집행은 군수의 사업실적 확인에 의거 집행하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이를 확인 후 집행

◦ 사업추진 중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때에는 군에서 사업 적격자를 선정하여 대상자 변경하여 사업 시행

◦ 사업비는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및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집행

바. 행정사항

◦ 해당 읍․면에서는 수시 점검하여 사업자 준수사항 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조치함

자돈 폐사율 감소 지원사업

가. 목    적

◦ 분만 후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자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종이재질의 깔판을 사용하여 보온 유지와 위생적인 돈사관리로 자돈 폐사 예방

나. 추진방향

◦ 분만돈사 바닥 환경개선을 통한 자돈 폐사율 저하로 소득증대

다. 사업주관 : 군수

라.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지원내역

사업량 (세트)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	군비	자부담
200	11,000	1,980	4,620	4,400

- 지원단가 : 55천원/1세트(35개=1세트), 약 1,572원/1개

- 부담비율 : 보조 60%(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 지원내용 : 돈사 바닥환경 개선을 위한 깔판 지원

마. 세부실시요령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된 양돈농가

◦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는 사업비의 40%를 반드시 자부담

- 초과분 자부담처리, 지원단가 미만 시 보조지원 비율 적용하여 사업비 정산

◦ 바닥깔판 조건

- 돼지에 해로운 중금속, 형광물질 및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위생적인 제품

◦ 제품 선정 시에는 가급적으로 사업대상자 및 담당공무원이 참석하는 제품 설명회 개최를 통해 고품질의 제품 선택

◦ 지원자금 집행은 군수의 사업실적 확인에 의거 집행하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이를 확인 후 집행

◦ 사업추진 중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때에는 군에서 사업 적격자를 선정하여 대상자 변경 조치 후 사업 시행

◦ 사업비는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및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집행

바. 행정사항

◦ 해당 읍․면에서는 수시 점검하여 사업자 준수사항 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조치함

양돈 분만위생 개선사업

가. 목    적

◦ 분만 시 자돈관리 소홀로 인한 만성소모성질환 감염, 성장 저하 등을 방지

◦ 양돈 분만용 와이퍼 지원을 통해 위생적인 분만관리 및 생산성 향상 도모

나. 추진방향

◦ 위생적인 분만관리로 질병 예방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다. 사업주관 : 군수

라.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지원내역

사업량 (세트)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군비	자부담
150	9,750	1,755	4,095	3,900

- 지원단가 : 세트당 65천원

- 부담비율 : 보조 60%(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 지원내용 : 양돈분만처리 위생와이퍼 지원

마. 세부실시요령

◦ 사업대상자 : 축산업 등록(허가)된 양돈농가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제외(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

◦ 위생와이퍼 조건

- 분만 시 자돈에 부착된 부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건식제품

- 돼지와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및 형광물질, 화학물질, 접착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

- 와이퍼 사용 시 잔유물이 발생하지 않으며 부착물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흡수력이 있는 건식제품

- 세트당 600매 내외(최소 자돈 300두 이상 사용)의 돼지 전용제품 권장

◦ 지원 자금 집행은 군수의 사업실적 확인에 의거 집행하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이를 확인 후 집행

- 구입단가가 6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65천원이 초과될 경우 초과 부담분은 전액 자부담 처리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군에서 사업 적격자를 선정하여 대상자 변경조치 후 사업 시행

◦ 사업비는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및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집행

바. 행정사항

◦ 해당 읍․면에서는 수시 점검하여 사업자 준수사항 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조치함

돼지 액상정액 지원사업

가. 목    적

◦ 양돈농가에 우수 액상정액 공급을 통한 육질개량 및 생산성 향상, 물퇘지고기(PSE 돈육)로 인한 농가 경제손실 예방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나. 추진방향

◦ 우수한 정액을 공급하여 육질개량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다. 사업주관 : 군수

라.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지원내역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비	자부담
1,600	24,000	4,320	10,080	9,600

- 지원단가 : 15천원/개

- 부담비율 : 보조 60%(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 지원내용 : 양돈농가에 우수 액상정액 지원

마. 세부실시요령

◦ 지원대상 : 전업규모 양돈농가에 우선 지원, 모돈 두당 2회분까지 지원가능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제외(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

◦ 정액은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도내 생산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

＊ 단, 양돈농가가 특별히 우수한 정액을 희망할 경우 타 지역 업체 구입 가능

◦ 정액공급업체에서는 「돼지 정액(난자)증명서」(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2서식) 및 공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세금계산서를 농가에 교부하고 농가는 이를 보관 할 것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적 확인,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확인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및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할 것

바. 행정사항

◦ 해당 읍․면에서는 수시 점검하여 사업자 준수사항 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조치함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사업

가. 목  적

◦ 여름․겨울철 전기 사용 증가로 인한 정전으로 인해 가축 질식사의 위험이 있어, 축산농가 전력 수급 불안 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경영 안정화 도모

나. 추진방향

◦ 비상발전기 설치를 통한 돌발상황 대비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다. 사업주관 : 군수

라.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지원내역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	군비	자부담
1	30,0000	4,500	10,500	15,000

- 지원단가 : 30,000천원/대

∙초과분 자부담 처리, 지원 단가 미만 시 보조지원 비율 적용하여 사업비 정산

- 부담비율 : 보조 50%(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비상발전기 설치(전기인입․증설비용 포함)

마. 세부실시요령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 된 축산농가

- 전업규모 이상 양돈농가 우선이며 대상자가 없을 경우 양계,낙농,한우농가 지원

-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중 축사특약 가입 농가 우선

- HACCP 인증농가 우선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제외(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

◦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 조건

- 기계장비의 규격화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인제품을 구입․설치

- 기계장비의 AS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기간은 설치일로 최소 1년이상으로 함

- 전기공사시 전기공사업 면허보유 등록업체와 계약하여 설치

- 비상발전기 엔진제작 증명서 필히 첨부

- 보조사업자는 비상발전기 기계 설치시 별도공간(창고 등)을 마련하여 설치

◦ 제품 선정 시에는 가급적으로 사업대상자 및 담당공무원이 참석하는 제품 설명회 개최를 통해 고품질의 제품 선택

◦ 농가의 사업 완료 보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추진실적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사업추진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때에는 군에서 사업적임자를 선정하여 대상자 변경하여 사업 시행

◦ 사업비는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및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집행

바. 행정사항

◦ 해당 읍․면에서는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자 준수사항 여부 확인

◦ 제품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설치업체)

- 사업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조치